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받았다.16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
21대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16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부축해 사무실에 데려갔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석방됐다.16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이 오는 16일(현지시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숨 쉴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눈 지 34년이라는
가정폭력 신고로 아내와 분리 조처된 뒤 수 시간 만에 아내를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50대 음주운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6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전 8시쯤 이천시 창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모텔방에 감금하고 공갈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이어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김병장님, 주식 하십니까. 제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최근 부대 내에서 ‘빚투’ 등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군 장병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강화될 방침이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협의회 위원의 지명권자에 국방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선거 후보자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도 괜찮을까.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교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눌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확인 결과 해당 교사는 모 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5차례가량 누른 것으로 나타
여자친구가 마시던 술병에 몰래 수면제를 탄 30대 남성이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대신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먹는데 약을 넣었다. 뭔지 모르고 먹을 뻔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