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지사에 질의 수위 주목
경찰청 국감, 부실 수사 쟁점될 듯
여야, 헌재 상대 재제청 공방 예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경찰 개혁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한미동맹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 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분출할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 국감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통제 문제를 점검한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등 부실 수사 사례를 들어 검찰개혁의 역효과를 부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 자체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외교·안보 채널의 소통 문제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균열론을 부각하고, 민주당은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 공세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임명권 침해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지사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주목된다. 김 후보자 인선을 강하게 비판해 온 추 지사에 대해 당내 공개 견제도 이어지고 있어 ‘여여 공방’ 가능성이 있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의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명색이 집권당인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4일 행안위에서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도 인선에 반대하고 있어 후보자의 소명이 여권 내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최근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줄 요약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이 2주 차에 접어들며 경찰 개혁, 한미동맹,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기도 국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 더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 경찰개혁·한미동맹·재제청 공방 예고
• 경기도 국감·김지용 청문회 갈등 주목
• 여권 내 검찰개혁 이견 봉합 여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