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여권의 개헌론 추진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원내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개혁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정책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야당·서울시와 협력, 국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 간 신뢰와 협치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협치를 도모하겠다면 이런 의구심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에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라의 산업과 안보의 근간에 관한 현안들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의 홍보 강화를 위해 띄운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인 ‘민티07’ 첫 방송 동시접속자 수가 예상보다 많은 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도 지지층 결집에 따라 20만 20000여명이 몰리면서 ‘유튜브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민티07 첫 방송에 출연해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며 ‘기조 방송’을 자처했다. 김 대표는 당내 특별기구인 ‘메가텐(MEGA10)+1’ 구상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자신의 설명이 ‘당원 교육을 받는 느낌’이라는 반응에 대해선 “통상적 재미가 아닌, 내용이 정확하면 그것이 재미”라며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이라면 최고의 찬사”라고 했다. 이날 민티07 생방송은 동접자 2만 4000여명으로 시작해 후반에는 최대 5만 8000명까지 몰렸다. 김 대표는 방송 직후 엑스(X)에 “2만이면 대박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은 합계 5.8만 동시 접속. 민주당의 힘”이라고 썼다. 같은 시간대 김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동시 접속자 20만 2000여명이 몰리면서 오히려 접속자가 늘어나는 역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슈퍼챗 후원금은 5485만원에 달했다. 당 미디어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했다가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대표는 노 의원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며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이라고 규정하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예산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국정감사 등을 총동원한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우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경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동시에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입법전은 곧바로 11월 ‘예산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방탄 인사’ 등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은 철저히 따지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씨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목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 당시 장씨의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야자수의 높이와 나무의 상태(서울신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DQBGD0tT98) 등을 볼 때 이곳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이나 벽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인 불완전 의사)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발견 당시부터 쉽게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왜 하필 이 나무(카나리아야자수)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사망 경위뿐만이 아니다.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뒤 수색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로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실종 사건, 특히 여성 실종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수색을 하던 중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결과적으로 수색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 중 연락이 됐다는 허위 보고가 수색을 막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발표 과정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장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사건 가운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15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치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수사체계 개편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시스템을 바꿔놓고 이를 운영할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씨 시신 발견 현장에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치안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사건을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장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의 수색 경위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을 둘러보며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데도 실종자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경찰의 초기 수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실종사건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제주경찰청과의 면담 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모씨의 발인이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엄수됐다. 장씨의 시신은 화장된 뒤 타지역 납골당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씨의 부친은 딸을 “우리 집의 기둥 같은 딸이었다”고 회고하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은 그동안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날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부터 장씨의 시신이 실종자 본인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분석 결과 장씨 부친과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28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망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찰 대응을 질타하고 실종자 수색·처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김영배 행안위원, 김남희·이해식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김동아·이주희 위원은 이날 장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 한림읍 현장을 찾아 수색 과정과 경찰 대응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주변 지형을 살펴본 뒤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당시 수색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확인된 위치와 시신 발견 지점이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신사에 기지국 환경 분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시신 발견 지점이 기지국 경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근에 농경지와 통행로가 있는데도 시신 발견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 이후 탐문과 수색을 진행했고,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한 뒤 수색 인력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신 발견 당일에는 경찰과 자치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 인력 등 470여명을 투입했으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공동단장은 “최초 실종 신고부터 허위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면 실종자 수색이 시스템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도 “최초 신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종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경찰이 신고 초기부터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 점검 이후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도 면담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Who watches the Watchmen?) 고대 로마의 시인 데키무스 유니우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자를 붙여놔도, 결국 감시자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부패를 일삼던 로마 고위층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는 법철학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다. 권력의 집중은 전제(專制)로 이어진다. 이에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감시하는 권력분립론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소와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형사사법은 무고한 시민이 국가 권력과 범죄 앞에서 억울함을 입지 않도록 설계된 최후의 방벽이다. 다만 아무리 잘 만든 제도도 완전할 수 없다. 어딘가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도는 당사자들의 선의가 아닌, 악의를 전제로 수립돼야 한다. 그러기에 형사사법 제도가 전면 개편되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누가 (새로운) 감시자를 감시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우리가 해당 질문에 적절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장미란씨 사건은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본인과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망에 ‘교통사고 사망’ 등 거짓 사유를 적어 사건을 종결하는 ‘암장’을 저질렀다. 장씨와 유사한 사례가 몇 건이나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두 사건 모두 첫 수사기관의 판단이 유일한 관문이 되었을 때, 형사사법이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찰 권한 비대화를 직접 언급하며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주문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혁 수준으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할지, 경찰의 부실·허위 수사가 개선될지 의문이다. 지금 드러나는 경찰의 문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 통제를 복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진보 성향 법률가 단체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10명 중 7명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국민 중 50%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국갤럽 이달 11~13일 조사)한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법의 목적은 정치적 구호나 통치 권력의 분배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민생의 안녕’에 있다. 성공적인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 권력의 해체만을 뜻하지 않는다. 민생의 안녕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가 돼야 한다. 물론 개정 형소법 시행 전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건송치 대상 확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경찰 통제 공백을 메울 수사준칙 마련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시행 전에라도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면 ‘헤어질 결심’을 미뤄서는 안 된다. 감시자의 감시자를 세우는, 곧 개혁을 완수하는 의무는, 개혁을 추진한 정부 여당에 있다. 이두걸 사회1부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의 ‘6대 폐단’을 거론하며 강한 경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불똥이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론으로 튈 조짐이 보이자 경찰 내부 통제 강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변호사 출신 초선인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 대표는 비(非)경찰 출신 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해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며 강력한 경찰개혁을 한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 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번지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경찰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지휘부에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李, 잇단 경찰 비위 의혹 겨냥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장씨 실종 사건 관련 허위 종결 의혹 등 최근 드러난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씨 실종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이 맡아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을 키운 민주당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미란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발생한 문제로 본질은 경찰의 무능”이라면서도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인권경찰, 문민경찰 혁신, 경찰 쇄신, 새경찰추진단을 총괄한 장본인이 저”라며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성실과 무능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족이 애타게 찾았던 장미란씨와 60대 남성은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경찰청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일반 성인 실종의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실종자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과 폐쇄회로(CC)TV 조사 등으로 범죄 피해나 자살 징후가 포착되면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이번에 부모 경장은 이런 조치도 없이 거짓말로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꾸몄다. 조직 시스템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짓을 저질렀겠나. 경찰 수뇌부도 이제서야 하급 경찰관 1명이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시스템을 고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명백한 허점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의 법률 지식과 수사 역량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 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어제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그는 석방됐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경찰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작정 체포부터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처럼 문제투성이인 경찰이 한 달여 뒤에는 수사권을 독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앞으로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뒤늦게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불과 한 달 안에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찰 개개인의 정신 자세를 일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무사안일에 빠지면 조직 쇄신은 난망하다. 경찰이 과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엄중히 여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개혁이 가장 시급한 조직은 다름 아닌 경찰이다.

잇단 경찰 비위… 자체 감찰에 한계해외선 민간 조사·강제조사권 투입중대범죄·치안 기능 명확히 나눠야인력 선발부터 도덕성·전문성 검증대행 체제 끝내고 지휘부 쇄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찰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수사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와 권한 분산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경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를 꼽았다. 경찰이 80여 년간 내부 통제에 의존해 왔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장미란 실종 사건’에서는 일선의 허위 사건 종결 등 직무유기 행태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독립된 외부 기구가 경찰의 비위와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영국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은 경찰 관련 중대 사건과 비위에 대해 민간 조사관을 투입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도 경찰의 부패·비위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이 스스로 조직과 권한을 바꿀 수 없는 만큼, 해외 사례처럼 경찰과 독립된 외부 통제 기구를 설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 경찰 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 거대 조직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기능별로 나누는 ‘구조적 분권’도 과제로 꼽힌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경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실종자 수색이나 순찰·방범·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생활치안은 자치경찰에 맡기자는 것이다. 13만 경찰의 일탈을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면 주요 수사 부서 인력의 선발 기준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중대범죄나 여성·청소년 범죄 등 민감한 수사 부서는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무 부담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과 함께 늘어난 수사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1년 8개월째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행 체제 장기화로 조직의 리더십과 기강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청장 임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경찰 개혁 주문을 계기로 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16년 공직을 떠난 뒤 나는 경찰로부터 명예순경으로 임명됐다. 당시 언론은 “명예경장 아이유보다 계급이 낮은 이근면”이라는 다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이를 소개했다. 그러나 내게 명예순경은 결코 가벼운 명예직이 아니었다. 나는 공직에 있을 때부터 순경이 경찰의 뿌리이자 꽃이라고 생각했다. 명예직이라도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이 더 자랑스러웠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첫 계급이지만 국민에게는 가장 앞에 서 있는 경찰이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골목과 학교, 시장과 주택가를 지키며, 범죄 피해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순경이다. 국민은 경찰청장보다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의 순경을 통해 경찰을 기억한다. 인사혁신처장 시절에도 나는 제복을 입은 공직자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군인, 소방관은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국민이 제복을 존중하는 만큼 제복을 입은 사람 역시 더욱 엄격한 책임과 윤리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제복은 권한의 상징이기 전에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특정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순환보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오래 근무하면 지역 인사나 업소, 이해관계자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경찰은 강한 수사권과 단속권을 가진 만큼 일정한 인사 순환과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주 이동시키는 것이 해법일까? 경찰 수사는 경험과 축적의 영역이다. 지역의 범죄 특성, 주민과의 신뢰, 반복되는 범죄 유형은 짧은 기간에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범죄, 마약, 사이버범죄,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분야는 숙련된 수사관을 기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유착을 막는다는 이유로 숙련된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키면 전문성은 끊기고 사건의 연속성은 약해진다. 범죄자는 갈수록 전문화되는데 경찰만 계속 자리를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를 예방한다며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모든 해법을 사후관리와 통제 강화에서 찾는 태도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순환보직을 늘리고 감찰과 보고 절차를 덧붙이면 현장 경찰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책임을 피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서류는 늘지만 대응은 늦어지고, 어려운 사건을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개혁의 출발점은 결국 경찰관 스스로의 공직 자세여야 한다. 부패할 사람은 근무지와 상관없고 사명감 또한 동일하다. 문제의 본질은 오래 근무했느냐가 아니라,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윤리와 일탈을 조기에 찾아낼 내부통제가 작동했느냐에 있다. 채용부터 윤리성과 책임감을 살피고, 승진에서도 검거 실적만이 아니라 청렴성, 주민의 신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용기를 평가해야 한다.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경찰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이 인정받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주 이동하는 경찰이 아니다. 청렴하면서도 유능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을 잘 아는 경찰이다. 유착은 차단해야 하지만 경험까지 잘라내서는 안 된다. 감찰은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낯선 곳에서, 밤거리에서의 안심(安心)은 좋은 경찰의 몫이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경찰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경찰의 힘은 계급과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스스로를 절제하는 공직윤리에서 나온다. 내가 바라는 경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경찰도, 규정 뒤에 숨는 경찰도 아니다. 국민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경찰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의 허점과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의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경찰 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평소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 배신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장치마저 무력화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0여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서야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도 참석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범행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를 공개했다. 검찰이 김씨의 사건을 보완 수사할 당시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며 검찰은 항소심 도중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할 수 있었다. 김씨는 “사실 이 바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똑같은 증거였다”며 “그런데 누군가는 (가해자의 DNA를)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검사로서 사건을 보완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초동 수사만으로 사건 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가 없다”며 “수사라는 건 경찰·검찰·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2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대화경찰’을 바라보는 경찰 안팎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찰이 대화경찰을 투입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지만, 권한이 약해 실질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현장에는 하루 평균 24명의 대화경찰이 투입되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경기장 진입을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조치에 나서는 대신 대화경찰을 보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물리력 동원에 따른 사태 격화 및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로우키(Low-key)’ 대응을 선택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대화경찰의 부담만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집회 94% 투입되지만…‘무주최 시위’엔 무력대화경찰은 지난 2018년 스웨덴의 ‘다이얼로그 폴리스(Dialogue Police)’ 제도를 참고해 국내 도입됐습니다. 2016~2017년 촛불집회 이후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경찰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집회 시작 전 단계부터 주최측과 사전에 소통하는 ‘협의 관리 모델’을 기초로 합니다. 이들은 통상 형광색 조끼를 입고 2인 1조로 활동하며 위험물 발견 시 조치를 요청하고 참가자 간 마찰을 중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도입 7년 차인 2024년에는 전국 집회 8만 8823건 중 8만 3585건에 대화경찰이 투입돼 배치율이 94.1%에 달할 정도로 운용이 일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잠실 시위처럼 주최자가 없는 경우는 소통창구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개별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탓에 “부정선거 규탄”, “재선거”, “정권 규탄” 등 요구가 뒤섞여 있어 경찰이 누구와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가닥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잠실 사태는 개별적인 돌발·우발 시위라 대화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형태의 집단행동을 상정하고, 정제된 훈련을 거친 전문 요원을 투입하는 전면적인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 없는 중간자’…소음·폭언 속 정서적 소진 심각 실질적인 조율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 2월 발표된 ‘집회, 시위 시 갈등 유형별 대화경찰의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화경찰의 지위와 임무·권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정보경찰 활동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탓에 현장의 대화경찰은 실질적인 절차 이행을 조율할 권한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권한 없이 시위대 달래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집회 참가자들에게 ‘얘기만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돼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감정노동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대화경찰 직무환경 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화경찰은 집회 현장의 70~90dB(데시벨)에 달하는 소음 속에서 반복적인 욕설과 조롱에 노출됩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보호장비와 휴식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찰 지휘부가 눈치 보기식 대응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 압력과 사고 우려로 현장 경찰관들의 절차적 애로가 큰 상황”이라며 “장기화될수록 안전 우려가 커지는 만큼 지휘부가 해산명령 등을 포함한 대안 노선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대화경찰은 경찰버스 한 대조차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퇴직 전 정보경찰이나 보직을 받지 못한 인력을 임시방편으로 투입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상시 보직화 해 소수 정예 전문가를 육성해야 현장 경찰관들의 정서적 소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경 공채 처음으로 남녀통합 선발지원자 약 3만명…총 2941명 합격체력검사 男 88.6% 女 42.5% 통과“전체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6.7%” 순경 남녀통합선발이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합격자 37.8%는 여성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2941명이라고 22일 밝혔다. 성별로 보면 합격자 중 남성이 1829명(62.2%), 여성이 1112명(37.8%)이었다. 응시자는 2만 9972명이었는데 이 중 남성은 62.9%, 여성은 37.1%로 최종 합격자 성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선발 예정 인원 3202명 가운데 261명이 미선발되면서 최종 선발률은 91.8%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은 경찰개혁위원회의 성별분리모집 폐지 권고(2017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 제언(2020년), 국가경찰위원회의 통합선발 의결(2021년) 등을 거쳐 순경 공채에 처음으로 남녀 통합선발 방식을 전면 적용한 사례다. 그동안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을 별도로 운영해 여성 선발 비율이 통상 20% 안팎이었다. 경찰은 여성 응시자의 경쟁률이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던 점이 이번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 분리 모집 당시 경쟁률은 2023년 남성 15.1대 1·여성 29.4대 1, 2024년 남성 10.4대 1·여성 27대 1, 2025년 남성 9대 1·여성 20.1대 1이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그동안 여성 선발 인원이 제한돼 여성 응시자의 경쟁이 더 치열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의 순환식 체력 검사 통과율은 전체 63.9%였으며 남성은 88.6%, 여성은 42.5%였다. 유 대행은 여성 경찰관 증가 전망과 관련해 “이번 채용에선 여성 합격자 비율이 37.8%지만, 전체 경찰 가운데 여성 비율은 16.7%다. 앞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면서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대응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능력 등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겠다”며 “만약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보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고된 곳이 많습니다.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만큼은 아니지만, 경찰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정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설립됐습니다.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의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사라졌던 조직이 31년 만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경찰국 부활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사퇴했고,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 수백명이 모여 ‘총경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안부가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져가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졌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시위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국장을 선임할 때마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국장을 역임한 이들은 모두 초고속 승진하면서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신설 당시부터 큰 논란을 빚었던 데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찰 관련 공약인 만큼 경찰국 폐지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논란 속에 출범했지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와 함께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견제·감독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힘을 싣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그간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정책 심의·의결은 물론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는 물론 각종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대토론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한다면, 산하 기구에서 불송치 사건 심의와 수사 공정성, 절차상 인권침해 등을 감시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경찰이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 및 호신용 경봉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경찰의 현장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처우 개선과 관련된 공약인 만큼 공약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석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장직의 경우,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 심판으로 신분을 유지 중인 만큼, 탄핵 심판이 인용되거나 기각된 후 자진 사임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경찰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등으로 수뇌부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찰이 공정한 수사,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 활동 등 믿을만한 모습으로 그 우려를 빠르게 불식시키길 기대해봅니다.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 최근 집회·시위에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노조의 이러한 마찰이 잦아지면서 경찰의 대응 수위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31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현장에는 6년 전 사라졌던 ‘캡사이신 분사기’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2015년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을 거둔 후 경찰개혁위원회가 자정노력차원에서 2017년 살수차 사용제한을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살수차도 집회에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집회’하면 ‘최루탄’를 떠올렸던 80년대 시위현장을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아봤다. 어버이날에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휴식하고 있는 전경들 앞을 지나가고 있는 노인들과 방독마스크를 쓰고 배달을 하고 있는 중국집 배달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볼 수 있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은 집회권 보장을 요구하고 경찰은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양 노조도 집회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경찰들도 집회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져 이런 DB사진이 더이상 저장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지난 16~17일 도심 ‘1박 2일’ 집회에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 노총”이라며 경찰에 강경 대응을 압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킨 데 있다”며 “지난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에 불법이 있어도 시위를 막지 말고 경찰이 피해를 봐도 시위대를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에 당당히 맞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며 “공정채용법 추진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 특위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은 밤샘 집회를 야간 문화제라고 신고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해 줬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유가 만능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막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난장판 집회 해산을 하는 건 탄압이 아니라 법치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윤석열 정부에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책임론도 부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표 시위 대응을 이제는 버릴 때”라며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채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마시고, 노상 방뇨하고직장인들 출근하는 아침까지 인도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는 민노총의 행위도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나”라고 반문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3선·부산 사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장 의원은 여야의 원 구성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안위원장, 6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에 윤영석(3선·경남 양산)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김태호(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국방위원장에 한기호(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행안위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는 단독 입후보로 경선 없이 위원장이 확정됐고, 정보위원장은 박 의원이 하태경 의원과 경선을 치러 승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 종료(2024년 5월 29일)까지다. 장 의원은 이날 “행안위는 경찰개혁,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는 지방 시대, 또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상임위로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년 6월부터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과방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강행 처리하는 등 야당이 주도권을 쥐어 왔으나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장제원(3선·부산 사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장 의원은 여야의 원 구성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안위원장, 6월부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에 윤영석(3선·경남 양산)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김태호(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 국방위원장에 한기호(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정보위원장에 박덕흠(3선·충북 괴산·보은·옥천·영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장 의원을 포함한 4개 상임위는 단독 입후보로 경선 없이 위원장이 확정됐고, 정보위원장은 박 의원이 하태경 의원과 경선을 치러 승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 임기 종료(2024년 5월 29일)까지다.장 의원은 이날 “우리 행안위가 경찰개혁,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삼는 지방 시대, 또 안전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상임위로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해서 우리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년 6월부터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과방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강행 처리 등 야당이 주도권을 쥐어왔으나,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