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SNS로 알게 된 14세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에게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서적 피해와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고, 형사재판에서 지급한 700만원도 고려했다.

• SNS로 접근한 30대 남성의 14세 간음 사건
• 법원, 피해자 1000만원·어머니 300만원 배상 판결
• 형사재판서 지급한 700만원도 일부 반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4살을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양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을 간음했다.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다.

신 판사는 “A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양의 어머니도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양 1000만원, B씨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