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행사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귀환 어부사건 피해자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긴 시간 외면받은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 정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명쾌하지 않은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6일 주한미군 주변 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은 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곳이다. 정화 물량은 캠프 험프리 및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였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꾸준히 추진한 노력의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29)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속사 측의 고소는 지난 3월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 멤버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했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원·멤버 공개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룹은 결국 A씨를 제외한 5인 체제로 데뷔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잠적으로 소속사 측은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합산한 액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우리 회사 이전에 계약한 회사에서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국 기획사들과 계약해 막대한 투자를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일본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습생이 기존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데뷔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잠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를 기망해 투자금 등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무인 인형뽑기 전문점에서 한 남자아이가 기계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시장 앞에서 인형뽑기 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아이가 와서 화풀이해서 기계가 깨졌다”며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아는 사람은 DM(개인 메시지) 좀 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에는 한 아이가 인형뽑기 기계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가 하면 의자를 과격하게 던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후 매장을 빠져나가려던 아이는 문 앞에 서서 매장 안을 들여다보며 다시 들어와 기계를 다시 강하게 걷어차 출구 부분을 파손시킨 뒤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A씨는 “촉법소년인 것 같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대체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저런 특성이 나오는 것 같다. 오은영 선생님 방송에서 많이 봐오던 모습”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전단을 붙여서라도 부모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부모가 궁금해진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망치 들고 무인점포 턴 10대들…촉법소년도앞서 지난달에는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무인점포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중 1명은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양 지역 무인점포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물품은 4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되자 또다시 무인점포를 털었다. 지난달 10일에는 광양시 중동의 한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치려고 망치로 계산기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하향 검토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분적으로 한 살을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연령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 지지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40)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쏟아진 네티즌들의 댓글에 입을 열었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최시원은 전날 채널A 김진 앵커의 책 ‘품격있는 대화를 위한 지식 브리핑’을 소개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저를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언론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현안을 깊이 고민하실 것”이라며 “그런 만큼 개인적인 호불호나 일부 의견만으로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밝힌 견해라면, 그 내용과 취지는 차분히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곧바로 단정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생각과 배경을 이해하려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시원은 지난달 김 앵커와 만난 사실을 SNS에 공개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김 앵커의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며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책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세를 둘러싼 여러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의 게시물에는 “한동훈 라인에 서는 건가”, “한동훈은 안 된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김 앵커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연결 지으며 최시원이 마치 자신의 ‘진영’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풀이된다. 그는 네티즌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잘못한 것은 분명히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라며 “한 사람을 단순히 진영으로만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선택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이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시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SNS에 “의롭지 못하면 망한다”는 뜻의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고, 지난달에는 ‘재선거 시위’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반발해 ‘악플’을 단 일부 팬들과의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달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8주룰’이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작은 부상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8주룰’의 도입이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갈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먼저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진단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8주룰의 적용 대상은 목·허리 등 신체 부위에 염좌·타박상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보험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합병원 경력 10년 이상의 의사·한의사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별거 중 갑자기 집에 무단 침입한 남편 때문에 반려묘가 숨지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함께 살며 반려묘 한 마리를 키워왔다. A씨는 “반려묘는 남편이 데려왔지만, 평소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대부분의 돌봄은 제가 했다. 제게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별거를 앞두고 남편은 갑자기 반려묘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은 어느 날 A씨가 없는 집에 몰래 들어와 반려묘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겁에 질린 고양이는 집 밖으로 달아났고, A씨는 며칠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지만 결국 다른 개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고양이가 떠나 슬프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자식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무리하게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남편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남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반려묘 죽음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일부 수용 추세”“깊은 정서적 교감 있었다는 점 입증해야”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지만, 최근 유대관계를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수용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반려묘와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는 점과 남편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려묘와 함께했던 기간과 사진, 영상,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라도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남편의 주거침입과 반려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 다만 과실로 판정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남편이 반려묘를 데려가려 했던 상황이나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 등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다”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이나 주변인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다.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나 문자메시지, 수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시댁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계속 찾아오거나 위협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진 사장 “피해자의 법적·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지원제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법원 공탁금 회수를 위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업은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추진됐다. 그동안 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본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받을 공제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을 진행해왔으나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개별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하는 등 신속한 공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와 재단이 역할을 나누어 전국 최초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센터가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 모으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 절차를 진행한다.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 12명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방법 협의 등 권리 회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치밀한 시장 분석과 끈질긴 협상으로 치솟던 교과서 가격을 222억원 가량 낮춘 교육부 공무원 2명이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 됐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종환 서기관과 박경득 주무관은 최근 기획예산처의 ‘2026 상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총 1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난해 교원콘텐츠정책과에서 근무하며 검·인정 교과서 가격 결정 방식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도입된 이후 검·인정 교과서는 출판사가 제시한 희망가격이 대부분 수용되는 구조였다. 2022년 기준 수용률은 무려 96.4%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의 부담도 커졌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교육부가 2014년과 2015년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가격 인하를 추진했다가 출판사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됐고, 2019년 최종 패소해 2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물어 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강제적인 가격 인하 대신 객관적 가격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신간 검정도서 800종의 점유율과 공급량, 고정비 회수 여부 등을 분석해 가격 검증 모델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올해 검정 교과서 정가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평균 81.7% 수준에서 결정됐다. 10만부 이상 주문된 도서를 대상으로 가격 인하 협상을 통해 평균 4.9%의 인하도 이끌어 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37억원 절감되고, 2031년까지 최대 22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생후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중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명했다. 다만 사망한 신생아 외할머니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돼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숨진 신생아는 2024년 1월 16일에 태어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 각종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신생아에게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쯤까지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간호사는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이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담당 의사는 아무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신생아는 결국 2시간 뒤인 오전 7시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과다 수유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후 의료진의 응급조치 미흡이 겹쳐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 1회 권고 수유량 등에 비춰보면 짧은 간격으로 많은 수유가 시행됐다”며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채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응급 상황 이후 병원 측의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병원 측은 상태를 확인하고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의사만 할 수 있는 기관 내 삽관을 간호사가 시도하다 실패해 응급조치가 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신생아 가이드라인인 3 대 1 비율 대신 성인 방식인 2 대 1 비율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은 기도 폐색에 따른 질식사가 아닌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병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과다 수유 과실과 구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이상 막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가능성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이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신생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난으로 오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경기도는 도지사 결재 없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과 총괄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시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9월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남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일괄적인 지시만으로 이미 공식적인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단순한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사업 계획과 수행 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실제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및 계약 해제·해지 등을 ‘중단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중단 등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발주나 착수의 잠정 보류, 용역 수행의 일시 정지 등 회복 가능한 범위의 임시 조치만 우선 취하도록 했다. 임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 비용, 위약금·손해배상금 등 추가 재정 부담, 후속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투자심사·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 영향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용역을 중단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더 큰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은 연구용역이 사업 실행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혁신을 명분으로 지역의 미래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 기반까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통제와 공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윤 의원은 의견 수렴 및 비용 추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줄넘기학원에서 7세 남아가 5세·6세 여아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판교 줄넘기학원 7세 성추행 및 부모 2차 가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14일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 저녁에 딸을 씻기고 나오는데 6세 딸이 ‘줄넘기학원 오빠가 속바지를 입고 오지 말래’라고 말했다”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해서 ‘그 오빠는 어떻게 네가 속바지를 입은 걸 안 거야? 혹시 치마를 들춰본 거야?’라고 물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게 시작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고, 아이가 내놓은 답변은 충격적이게도 ‘학원 오빠가 속바지랑 팬티를 들춰서 안을 봤고 만지기도 했다’였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모든 걸 다 말하기까지는 1~2시간 정도 소요됐다. 애한테 집요하게 물을 수도 없었고 너무 큰일이 맞지만 그런 인상을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아 조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를 즉시 학원 측에 알리고 7세 아이 B군의 부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원 측은 “B군의 부모가 ‘만진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학원 측이 전달한 B군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B군은 A씨의 딸들에게 ‘치마 들춰도 돼?’라고 물어봤고, ‘응’이라는 대답을 듣고 들춰봤다. 또한 B군의 어머니는 “누나가 있어서 누나랑 하던 장난을 한 것이다”, “A씨의 아이들이 기저귀를 찼나 안 찼나 확인하려고 했다” 등의 취지로 해명했다. 학원 측은 직접 통화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A씨는 B군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려는 거면 통화할 용의가 있고, 변명을 하려는 거면 통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날 B군 부모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 2개를 학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A씨는 “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영상을 보기 전까진 7세의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며 “저희 아이를 구석으로 몰고 가 주변을 살피고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움직이고 충격 그 자체였다”고 토로했다. 다음날인 15일 A씨의 남편이 B군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A씨의 남편은 “두 딸을 B군과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다. 2차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고 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B군의 어머니는 “저희는 이사 못간다”고 답했다. 16일에는 B군의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그는 “아동 성문제 행동에는 1, 2, 3단계가 있는데 폭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2단계”라며 “충분히 교화가 가능한 정도라 이사까지 가진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딸들을 만지기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냐’고 묻자 “아들이 팬티에 꽂혀서 팬티를 보려는데 실수로 속바지랑 팬티가 같이 들춰진 것”이라며 “그게 들춰지는 과정에서 손이 살에 스칠 수 있지 않냐. 손가락을 삽입이라도 했겠냐”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군이 나온 CCTV를 다 확인해달라고 학원 측에 요청했고, 3일분을 추가로 확보했다. 거기에서 성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3건이 더 나왔다. 확보한 4일분의 영상에 2일, 총 5번의 성추행이 있었다”며 “상습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를 포함한 모든 걸 할 생각”이라며 “공론화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다. 7세라서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걸 B군 부모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행동은 마땅히 비난 받아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경찰에 고소한 결과, 가해 아이가 7세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22일 저녁 B군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영상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50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저런 부모가 애를 키우면 어떻게 클까. 애가 없는 나도 손 떨린다”, “가해자 부모가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해자 부모라면 자기 자식 위해서라도 이사할 것 같다”, “부모가 애를 성범죄자로 키우고 있다. 이번 기회에 호되게 혼내고 같이 사과하면서 나쁜 짓이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라며 B군 측 부모의 태도에 분노했다. 한편 B군의 부모도 지역 커뮤니티 당근 게시판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사건 초기 대응이 미숙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군 부모는 자녀를 즉시 학원에서 퇴소시키고 전문기관 상담과 교육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 측과 이사 및 위자료 지급 등을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줄넘기학원과 학교 등이 특정되면서 자녀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커졌고,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잘못은 모두 부모의 몫”이라며 “7살 아이가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부모의 감독 정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 양측의 합의가 최종 결렬된 만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 등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원색 비난·법적 대응“최악의 기자” “방송 면허 박탈해야”전용기 보도 관련해 기자에 소환장거액 손해배상 소송·출입증 회수도불리한 보도 ‘가짜뉴스’ 딱지‘투사’ 이미지로 정치적 결속력 강화원하는 이슈 부각·보도 위축 ‘속셈’언론사, 배상 보험 가입 문의 급증 “케이틀린, 당신은 웃어본 적이 있나요? 웃으세요. ‘CNN 가짜 뉴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 웃어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방송의 기자 케이틀린 콜린스가 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콜린스는 그간 풀기자단 행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기자’라고 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날도 앙금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NYT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기사가 줄어 구독자가 감소했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불편한 관계인 인사들도 하나씩 거명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행사로 미국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참석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농담 같은 어조를 취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이어가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CNN은 행사 이후 “정직하고 올바른 언론 활동은 때때로 정치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대중에게 뉴스를 보도하고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국 헌법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언론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 당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지 않고 퀴즈쇼나 동물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전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NYT의 매기 하버먼 기자를 ‘매것(Maggot·구더기) 헤거먼(Hagerman·노파)’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NYT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의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NYT 기자들의 가족 통화 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부터 언론과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2기 들어서는 권력과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더욱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보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엔 NYT에도 ‘극좌파 민주당 대변인’이라며 150억 달러를 청구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선 출입증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지지층 결집 효과가 꼽힌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 대응에 따른 언론 위축 현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방송은 지난해 12월 간판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이민자 추방 문제를 다루려다 방영 3시간 전 철회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BS는 지난 5월엔 ‘60분’의 총괄 프로듀서와 간판 기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WSJ는 “언론사들이 보험사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자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는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이며, 강경 대응은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은퇴 기자 520여명과 언론자유단체 8곳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NYT 기자 소환과 방송사 압박 등을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과 유병수 의원이 지역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두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운송노동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레미콘 사업장의 해고 사태에 대한 경위를 파악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시청 앞 집회를 목격한 두 의원이 사태의 정확한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직접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레미콘 운송노동자 1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1년 단위의 ‘운반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노동조합 탈퇴’를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미리 외부 지입차량을 모집해 조합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실상의 ‘부당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호준, 유병수 의원은 노동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번 노동자 해고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건설업계에 뿌리 깊게 박힌 특수고용 및 불안정 고용 형태를 더욱 악의적으로 가속화하려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그동안 노동 감독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전유물로 여겨져 의정부 고용노동지청만 바라봐야 했지만,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정부 노동감독권 공유’가 이제 빛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노동 존중사회 완성’을 천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지방 노동 감독관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라며, “이 자리에 오신 노동자들의 억울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야말로 현장과 밀착된 경기도 지방 노동 감독관이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병수 의원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해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오히려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라며, “노동자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부당해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해고 노동자 12명의 원직 복직을 위해 남양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노동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의 위장도급 및 근로자성 부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수리자극은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 내에 주입해 암반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고 시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소송이 종결 처리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사의 불출석만으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하는 소송관계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대법원에 ‘상소심 소송 당사자 불출석 시 상소 취하 간주’ 관련 민사소송법 268조 4항 부분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변론기일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한 민사소송전자문서법 11조 2항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처럼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것만으로 소 취하 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씨 측은 “당사자가 실제로 상소를 취하한 일이 없는데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해 사실심에서 다퉈 볼 기회 전부와 원판결 확정에 따른 실체적 권리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킨다”면서 “재판 실무상 대리인의 고의·과실은 본인의 것과 똑같이 취급돼 추후 구제받을 길도 막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권 변호사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채 다툴 권리를 잃은 만큼,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덧붙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입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했으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 취하로 간주돼 패소했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씨 측이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심 법원은 지난달 24일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사소송법 268조의 요건이 충족된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이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을 확정하고, 원심의 약정금 9000만원 청구 기각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가 약정금 9000만원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관행 폐지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부터 50위 서한까지 3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와의 협약에 이어 참여 대상을 중견 건설사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종합건설사가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알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5월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됐다. 건설사들은 기성금의 90% 내외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은 준공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도 폐지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 지급, 원자재 구입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 안전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도 자체 점검을 거쳐 삭제한다. 아울러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 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해 마련한다는 내용도 상생협약에 포함됐다.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의 약 60%가 상생협약 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며 “민관협의체에 중견건설사도 참여하도록 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이 50일 넘게 이어진 사무공간 출입 제한 사태를 끝내기 위해 다음 주 중 사무실 복귀를 추진한다. 장기간 업무 차질로 피해가 누적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도 청구한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지난 6월 5일 이후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들이 50일이 넘도록 사무공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본래 사무실로 복귀해 정상 근무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시위대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몰려와 입구를 봉쇄했고, 아직도 체육 관계자들의 출입이 막혀 있다. 현재 사무실 내 주요 집기와 업무자료는 여전히 반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단체는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회계 업무 일부를 재개하고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해 최소한의 행정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화된 출입 제한으로 체육행정 전반의 차질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대회 운영과 국가대표 선수 지원, 지도자 자격 관리, 국제교류 등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준비도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선수와 학생,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필요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체육회는 그동안 임시 사무공간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 긴급 행정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정상적인 체육행정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원래 사무공간으로 복귀하는 것이 체육행정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다. 체육회는 재진입에 앞서 관계기관과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기관에 체육인들이 하루빨리 본래의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체육회는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자문 결과를 토대로 회원종목단체별 피해 규모를 집계해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체육인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라며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체육인의 희생과 피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표소 설치·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추진하고, 사무공간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체육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이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중인 재선거 요구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시원은 23일 스레드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영상이 올라오자 장문의 답글을 남겼다. 그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절차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분들의 진심과 노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단어나 프레임으로 재단되거나 가볍게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올공 시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 등을 요구하는 집회다.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시원은 지난 22일에도 해당 시위 영상에 별다른 설명 없이 태극기 이모지 3개를 답글로 남겼다. 이달 초에는 태극기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경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해 시위를 지지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현재 대만에서 촬영 중인 최시원은 자신을 ‘멸공 애국자’라고 지칭한 네티즌의 댓글에도 답했다. 한 네티즌이 “멸공 애국자시라 ‘개’한민국이 아닌 대만에서 글을 써주시는구나. 늘 응원한다”고 적자 최시원은 “최선을 다해 금의환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올공을 가면 애국심이 가득 채워져 온다”며 연예인들의 응원을 언급하자 최시원은 “같이 힘내시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권 진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 네티즌이 “내후년 잠실 지역구에서 출마하자”고 제안하자 최시원은 “과찬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했다. 최시원은 지난 13일 스레드 계정을 개설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며 제가 고민해온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최시원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숨지자 인스타그램에 추모 글을 올렸다.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는 엑스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게재했다. ‘불의필망’은 의롭지 못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며, ‘토붕와해’는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는 의미다. 최시원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갈등은 일부 슈퍼주니어 팬 계정과의 법적 분쟁으로도 번졌다. 최시원은 지난 5월 온라인에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익명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