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4살을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A양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메신저로 연락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씨는 같은 달 19일 오전 2시 1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량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을 간음했다.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C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다. 신 판사는 “A양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양의 어머니도 어린 자녀에 대한 범죄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양 1000만원, B씨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남겨졌다. 청주지검은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양 등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대가로 A양 등 3명과 총 4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에게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들 나이는 A양은 13세, B양 등 나머지 3명은 모두 18세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A양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처음 만난 장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 전 의원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규명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혐의를 법정형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에 불법영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 지원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한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추가 범행 내용을 취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2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최 전 의원은 아직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5일 최 전 의원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 4명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가운데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한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이 여중생과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2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주간사건일지 요약]● 최근 한강 수영장에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착용한 남성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한강서 ‘여성 수영복’ 입은 남성 목격담 화제최근 한강 수영장을 찾았다는 A씨는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남성의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A씨는 “왜 남자가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고 한강 수영장에 오는 것이냐”며 “왔다가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도 이 사람을 봤다.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실제 경찰 출동 여부와 해당 이용객이 현장을 떠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성년 피해자 2명’… 경찰,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송치 아동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6일 최 전 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에게 친구나 지인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고,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최 전 의원이 또 다른 미성년자 1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추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검찰에 넘겼지만,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가 조롱 여전 지난 3·1절 당시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의사를 조롱해 논란이 일었던 게시물이 광복절을 열흘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절에는 한 틱톡 이용자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으로 독립운동가를 조롱해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4일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나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 교수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집 비우자 여동생에 ‘몹쓸 짓’…징역 5년 받은 20대 항소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나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에서 여동생 C양을 폭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인 C양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B씨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범행 장소와 내용,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기에 따라 최 전 의원을 우선 송치했으나,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지난 2월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도중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고소로 시작됐다. 최 전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빠르면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한 통신영장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기록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서를 통신사에 전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아동 성매수·성착취 목적 대화 등)가 적용됐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학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고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이후 최 전 의원이 스스로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청주청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5시 16분 귀가했다. 최 전 의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중생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외국 국적 여성과 함께 성관계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나체 사진을 요구했는지와 추가 피해자 또는 다른 범행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나온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 ‘추가 피해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열심히 받았다”고만 답했다. 최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첫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의 의정비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도내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모 전 의원이 230만원(세전)의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즉각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죄만을 보전제한 사유로 두는 공백이 악용되고 있어 선관위의 지급 유예 조치가 가능하도록 국회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연대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천 실패 사과와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의 여중생 성매매 혐의가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급여일인 지난 20일 그에게 16일 치 의정비 210만원을 지급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재직한 16일치 의정비를 받았다. 청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사퇴한 A씨에게 의정비 21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16일치 의정활동비는 77만원, 월정수당은 153만원 등 총 의정비는 230만원인데 세금을 제외하면 210만원이다. 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급여일인 20일에 맞춰 규정대로 의정비를 지급했다”며 “의원이 먼저 의정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비는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A씨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해 의정비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달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의 여중생 성매매 혐의가 외부로 알려지자 같은 달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전 청주시의원 A씨의 여중생 성매매 의혹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피의자 통신 내역은 범죄 내용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정보”라며 “수사 무마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고검장 출신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피의자를 공천한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영장 기각 등 수사 과정에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이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의복과 가방 등이 빠져 보완을 요구했다. 통신영장의 경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탐색적 차원으로 통신영장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기각했다. 별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흘 뒤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신청돼 14일 발부됐고, 15일 청주시의회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일 A씨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통신영장 기각은 전날 결정됐다는 것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최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인 여중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A씨를 제명했다.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손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양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등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가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한 뒤 제출을 미루다 새 기종으로 바꿔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A의원이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의원 사직서는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시의회 의정팀에 전달됐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한시간 뒤 사직서를 허가했다. 사직서에는 ‘지방자치법 89조 및 동 시행령 60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 사직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A의원 혐의가 외부로 알려진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는 16일만이다. 앞서 A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A의원 혐의는 경찰이 전날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직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A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계속 미루자,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