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스케치

‘부엉이 바위’ 김태규 발언권 정지
국힘, 서영교 의사진행 두고 항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제2의 윤석열이냐”, “인간이 돼라” 등 여야의 거친 표현이 난무하면서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옆에 있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손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연상케 하는 ‘부엉이 바위’를 언급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인간이 돼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고, 정회 후 국감장 밖에서 김태규 의원이 “먼저 박은정 의원이 나한테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고 항의했다. 두 사람은 반말로 말싸움을 이어갔다.

서 위원장이 감사 시작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으려 하는데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하다”라고 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망쳐놓고 핫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따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 때 서 위원장의 ‘핫하다’ 발언을 “싸구려 표현”이라고 비판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라고 했다.

서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에게 “말조심하라. 조직폭력배냐”, 박 의원이 “여자 깡패냐”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피해자”라고 강조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시겠네”라고 비꼬았다.

세줄 요약

대법원 국감에서 손솔 의원의 ‘제2의 윤석열’ 발언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응을 계기로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다.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 바위’ 언급과 ‘인간이 돼라’라는 맞대응,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권 정지까지 이어지며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다.

• 손솔 발언에 조희대 대법원장 모욕감 표명
• 김태규 ‘부엉이 바위’ 언급 뒤 여야 고성
• 서영교 발언권 정지와 국민의힘 항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