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가족사 이야기하며 ‘울먹’국힘 “악어의 눈물”… 갱년기 비꼬아“尹 배다른 형제” “9억 받아 처먹어”김민석·한동훈, 장외서 ‘파묘 설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흉측한 얼굴 치워라”, “악마야” 등 험한 말을 경쟁적으로 쏟으며 맞붙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여야의 신경전이 종일 이어졌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을 맡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 지원 특혜를 얻고, 가족들이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고성이 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혈세 빨대’,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쓰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악마야”라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손가락질하지 마라”,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다”는 등 소리를 지르며 참전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조합에 특혜가 없었다고 항변한뒤 가족사를 이야기하며 울먹였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김 후보자에게 “그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라고 묻자, 김 후보자가 “네?”라고 당황하기도 했다. 이어 김태규 의원은 “(장관 후보) 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고 그러시면 우리 일반 국민들 서민들 매일 대성통곡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증인·참고인 0명’ 청문회가 현실화하자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계획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검찰이 이미 탈탈 털었다”며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사건건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에게 “김태규 그만하라면 좀 그만 좀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윤석열은 감옥에 보냈지만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행동대장이 여의도에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고 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 의원은 ‘과거사 파묘 번외편’으로 맞붙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5·18 전야제 룸살롱’을 거론한 데 대해 반박하고 “혹시나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브리핑에서 “김 대표에게 묻고싶다. 9억 받아 처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묻고싶다”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다 눈물을 보이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함께 눈물을 닦았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어의 눈물”, “갱년기냐”는 말까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고, 이 조합이 수원시 바우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야당의 의혹을 해명하다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아내에 대해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각각 언급했다. 발언을 마친 뒤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눈물 섞인 해명에 여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다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약자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이 되시더라도 부인과 아드님이 사회봉사를 위해 좋은 일 하시면 많이 서포트(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힘, 냉담 반응…김민전 “악어의 눈물” 김태규 “눈물바다, 갱년기?”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보인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가 ‘눈물이 난다’고 양씨에게 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는데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이시냐”라고 물은 뒤 “법무부 장관 후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면 일반 국민·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 2022년 2월 ‘룸살롱 브로커 양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인가 (아니면) 오늘 눈물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그랬다”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주 의원이 거듭 제기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아드님을 한번 데리고 오라”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이렇게 질의 못 하실 것”이라고 했다. 증인·참고인 ‘제로’에 국힘 “또 청문회 해야”…與 “檢이 이미 탈탈 털어”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모씨 등 10여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넨셀 최대 주주 강세찬씨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으로 재판 중인 브로커 양모씨를 모두 부르자고 제안하며 “내일 또 (청문회를) 하자”고 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설전으로 시작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악마”라고 하자 주 의원도 즉각 맞받으면서 청문회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자녀들도 일하고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최근 주 의원이 해당 조합을 두고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국민 세금으로 배불렸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해 아무 힘도 없는 발달장애 아이와 그 부모를 공격의 소재로 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것은 발달장애인 돌봄 자체가 아닌 특혜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공개한 김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를 언급하며 “수원시청 사회복지팀장과 직접 소통해서 공모 절차를 다 무시하고, 소방 심사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수원시청에서 편의를 봐줘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김 후보자 배우자가 수원시 사업 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도 공개했다. 이어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학교 20명의 학생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거기서 후보자 가족이 월급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것”이라며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악마’ 설전까지 벌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하자 주 의원은 손가락질하며 “당신 뭐라고 했어”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이 다시 “악마라고 했다. 악마”라고 하자 주 의원은 “40%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맞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대단하다. 흉기가 나오고 악마가 나온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동훈, 브로커와 통화·메시지 공개 金 “‘앞뒤 잘라 승인 압력으로 둔갑’”한동훈 “김승원, 성공적 로비”… 與 “불법 녹취록, 캐비닛 장사”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 문자’ 전부터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 승인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녹취에는 정치후원금 외 다른 금품을 뜻하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불법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두 차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어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서가 김모 당시 임상정책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한 문자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과 금품 관련 발언도 담겼다. 2021년 10월 17일 양씨가 제3자와 통화한 녹취에서 김 후보자를 지칭하며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고 말했다. 또 2021년 10월 27일에는 양씨가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통화하며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다”고 한 내용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녹취 전체 맥락은 ‘승인 압력’이 아니라 ‘심사 지연 사유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행위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서에는 또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범죄에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별개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원을 올렸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억 3143만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6월 공동상속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전북 군산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억 8000만원 추정)이 국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고,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수사기록을 넘겨준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중국 국적 재외동포와 중국인 사이에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는 방법이 “알음알음 퍼졌다”는 설명이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 나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국의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을 납부해야 한다.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제도도 없다.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120개월 채워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 역시 추납신청 대상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을 보유한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면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B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 받아도 재입국 뒤 반납+추납…수급자 5배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이 재입국해 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사례도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일시금을 받으면서 사라진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고, 추납은 별도의 법정 대상기간에 보험료를 내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제도다. 중국인 C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재입국해 한 달을 추가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한 달을 더 채웠다. 이어 기존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총 가입기간 121개월을 만들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까지 거쳐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은 2021년 104명에서 올해 상반기 520명으로 5배 늘었다. 외국인 추납 530→1517건…10명 중 8명 중국동포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92건, 79.7%가 중국동포였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은 64건이었고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순이었다. 공단 일선에서는 중국동포 특히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 방법이 알려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 F-4 재외동포 사이에서 추납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음알음 전파되면서 추납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4배 증가했다. 이들은 평균 1463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평균 27만 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中 외국인은 취업 첫달부터 납부…월 연금은 최소 15년중국에는 한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이 있다.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가입해 취업을 시작한 달부터 보험료를 낸다. 월 기본양로금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의 누적 납부기간을 채워야 한다. 중국에도 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 일시납을 허용하는 예외는 있다. 다만 2011년 10월 이후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과거 여러 해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 15년을 채우는 일반적인 제도는 없다. ‘1+119’로 연금 받더니 해외 가족까지? 부양가족연금도 논란한 달 가입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운 중국인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며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지급기준을 함께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에게 별도의 연금수급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있을 때 지급액을 더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30만 6630원, 자녀와 부모는 1명당 연 20만 4360원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부모 각 1명이 모두 인정되면 연간 71만 5350원이 추가된다. 별도의 인원수 상한은 없지만 각 가족이 연령·장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해외 거주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한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 추납 자격 모순”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의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뒤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실거주기간 등을 따져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막는 법안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 등 13명은 지난 28일 외국인 가입자에게 추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외국인은 법정 추납 대상기간이 있더라도 추납할 수 없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적에 따라 외국인을 추납에서 배제하는 대신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30일 한 달 보험료를 낸 뒤 119개월을 추납하는 사례는 내·외국인을 떠나 제도 취지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만큼 추납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한 외국인을 국적만으로 추납에서 배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은 외국인의 추납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과 국내 실거주·보험료 납부기간을 자격요건에 반영하는 방안,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한도를 두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될 전망이다.

최혁진 의원과 김태규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손가락으로 상대를 겨냥하며 침묵을 강요하는 영상을 보았다. 적의에 찬 시선에 놀랐다. 사회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공론(公論)을 가리켜 “강제 없는 대화 속에서 더 나은 논증과 숙의의 힘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우리 국회에는 그런 공론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정치보다 더 강력한 교육 효과를 가진 것은 없다. 좋은 정치는 좋은 시민을 만들고 나쁜 정치는 나쁜 시민을 만든다. 앞서 언급한 두 의원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식의 악행을 권장하는 교육자 역할을 했다. “토론을 통한 공동 통치를 뜻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역할도 겸했다. 이 두 의원뿐일까. 그럴 리 없다. 지금의 양당제에서는 적대와 혐오밖에는 나눌 게 없다. 적대와 혐오로 정치인들이 공생하고 공영한다. 양당은 지지자를 흥분시켜 편익을 얻는 정치 계급의 집합소다. 공적 자산을 탕진하고 정치를 망치는 일로 위세를 부리는 신흥 귀족들이다. 그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한다. 인간은 나쁜 사람보다 위선적인 사람을 더 싫어한다. 나쁜 사람을 견제하고 회피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나쁘다는 것을 쉽게 알기 때문이다. 위선적인 사람은 그러기 어렵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 그런 경우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힘과 권력을 악용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정의로운 피해자’인 척한다. “권력의 크기만큼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책임의 윤리가 없으니,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안 간다. 그러는 사이 ‘나쁜 정당’의 전형이라 할 국민의힘이 몰락을 피해 재기를 노리게 되었다. 위선과 나쁨이 서로에게 정당성을 제공하는 비극적 양당제다. 정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본다. ‘정치의 필요성’은, 이익에 있어서든 열정에 있어서든 우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 불일치’에서 발원한다. ‘정치의 가능성’은, 공동체 없이 혼자만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윤리적 일치’에서 발원한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일,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굶주린 아이를 보고도 연민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남을 돕고 싶어 하지, 남을 해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가리켜 “동등한 자들이 벌이는 공동의 시민 사업”이라 했다. 지향하는 가치는 공유하되 방법론을 두고 다퉈야 좋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정치다. 소득, 직업, 지역, 성별, 취향, 이념 등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인간은 공존하고 협동하는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바로 그 일에 소명을 가진 “특별한 직업”이 정치가다.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지지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면 혁명이나 반란에 나설 일이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찬미하며 상대를 제거하고 척결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형용모순이다. 진짜 진보나 진짜 보수라면, 반(反)보수나 반진보일 수 없다. 상대보다 더 설득력 있어야 하고 예의와 실력을 갖추는 게 서로가 할 일이다.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진보나 보수는 사실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저 무례한 사람들일 뿐이다. 최소한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무능력과 무책임을 위장하는 수준은 넘어야 정치가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 안동시 시의원 선거에 나선 녹색당 허승규 후보의 당선 인사는 특별했다. 그는 안동시를 대표했던 전임 시의원들을 한 사람씩 거명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경쟁과 함께 배움의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다. 그 이름 가운데는 국민의힘 의원도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후보도 있었다. 증오와 적대의 정치에 지친 이들에게 허 의원의 당선 인사는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무례한 이들에게 맡기기에 인간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너무 소중하다. 품위와 신념을 같이 가진 좋은 정치가는 그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치보다 중요한 공공재(公共財)는 없다. 실천 이성을 가진 정치가를, 필자는 열망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서면 제청’을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 조 대법원장을 세운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현안질의가 아닌 ‘탄핵 사전 청문회”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일 현안질의와 증인 채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여야 고성이 발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다”라며 반말을 섞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 다시 박 의원이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했다. 이후에도 두 의원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참교육이 필요한 건 당신이다”라고 고성으로 충돌했다.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70여 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고 주무 장관이 정 장관이다. 당연히 이후 국민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야가 따져 물을 때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몸이 아프다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해서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1년 6개월 이상 당원권 정지 중징계사실상 2028년 4월 총선 공천 불가“비열한 정치보복” 법적조치 예고도‘당협위원장 재선출’ 당내 반발 확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를 받던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재선 권영진(대구 달서병)·서범수(울산 울주)·초선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비당권파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중 조·권·진 의원 3인은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어 2028년 4월 총선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윤리위는 이날 당내 국회부의장 경선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인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또 전·현직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지도부의 자진 출당 권고를 거부한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진 의원과 함께 ‘돌려차기’ 발언을 한 서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출당 권고, 제명 순이다. 특히 조 의원은 2029년 2월까지, 진 의원은 2028년 8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돼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길이 봉쇄됐다. 권 의원도 2028년 2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돼 공천 신청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총회 3분의 2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제명과 달리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법원의 가처분 외에는 대응 방안이 없다.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무효화된 바 있다. 진 의원은 배 의원처럼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징계 결정 후 당사자들은 일제히 장동혁 대표의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모두 다른 사유로 각각 중징계를 받았으나 징계 대상들은 공교롭게 모두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반장(반장동혁)’계 인사다. 권 의원은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서 의원도 “경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윤리위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중징계를 받자 한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한편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을 두고는 당내 반발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8월 말 모두 사퇴시키고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장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당원 중심 정당’과 ‘물갈이’를 염두에 둔 장치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본회의 전후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도부는 오후에 다시 소집한 최고위에서 일단 의결을 보류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가 최고위에 공유되면 최고위원들이 숙고한 다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후 속개된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요한 문제이고 경과에 따라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내일(21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관행’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김 대표의 첫 행보가 고작 ‘대법원장 쫓아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해 기꺼이 궂은 총대를 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인격 모독성 막말”이라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집 때문에 여태껏 제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한 것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긴다”며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사전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법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패싱’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을 짠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면으로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통영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거제로 향했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옥포동 공동주택, 옥포초등학교에 마련된 피해 주민 임시 대피시설, 아파트 인근의 싱크홀 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통영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산양읍부터 봉평동 용화사, 미수동 아파트 일대를 둘러봤다. 현장에는 김태규·서지영·서천호·최은석·김장겸·박준태 의원 등 당직자들과 경남도당위원장인 박상웅 의원,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 등이 함께했다. 통영은 정 원내대표의 지역구다.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안전 진단이나 피해 상황 점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해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안전 진단을 서둘러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적십자 관계자에게는 샤워 시설 확충 등도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부산·경남의 고통은 곧 국가적 재난”이라며 “정부는 최근 폭염·가뭄과 이번 폭우로 누적된 부산·경남 지역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살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 대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해 지역의 사상자와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신속한 복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선제적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속히 지정해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긴 분들, 밖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운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구조와 응급 복구가 우선이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돈 문제”라며 수해 복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팀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에 대해 “이 기소는 법리 위에 서 있지 않고 정치적 계산 위에 서 있다”라고 14일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다중의 위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 혐의 요지인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폭행이냐 협박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논리면 이 나라의 어떤 집회도 어떤 항의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구성 요건을 정권 입맛대로 고무줄처럼 늘려 잡으면 칼끝은 결국 국민을 향한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는 특검이 확보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다”며 “김기현 의원처럼 충돌을 만들지 말라고 앞장서 단속한 사람을 물리력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물며 그날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났다. 왜 지금이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정권을 수사한 검사를 징계대에 세우더니, 이제 야당 중진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했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기소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적 없이 국민 혈세만 축내던 ‘좀비 특검’이 저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억지 혐의를 조작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는 사이비 법 기술자 좀비 특검의 정치 난동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도 “특검이 피고발 사실과 전혀 무관한 탄핵 반대 표결 이유까지 캐묻더니 기어코 별짓을 다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항의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는 건 어떻게든 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반대파 입 틀어막겠다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투캅스’ ‘모래시계’ 열연한 감초배우 1970~90년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 안진수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1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2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올해 초 암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건강이 악화했다. 1945년생인 고인은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1991~1992)와 SBS 드라마 ‘모래시계’(1995), ‘여인천하’(2001~2002) 등 안방극장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 시리즈에서는 형사 역을 맡아 열연했고, 김태규 감독의 ‘긴급조치 19호’(2002)에선 신문사 사장 역 등을 소화하며 영화에서도 감초 배우로 활약했다. 이 밖에도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9), ‘마누라 죽이기’(1994), ‘태백산맥’(1994)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 ‘싸울아비’(2001)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던 문종금 감독은 “더 이상 새로운 작품에서 고인의 모습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허전하지만 고인이 남긴 작품과 연기, 아름다운 기억은 우리 곁에 오래도록 살아 숨 쉴 것”이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30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는 전기요금 감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폭염 대응 입법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름철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냉방비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냉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4일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놨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폭염을 단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과 살수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 분리 기소 등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의 경위와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기소재량권 일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2019년 대법원 판례는 공소권 남용 판단 기준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는 경우”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또한 “자의적 공소권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검사의 의도가 반영된 ‘자의적 판단’인지 여부가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의) 판단 기준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조항과 관련해 “(검사의) 공소 제기 때 ‘자의적 판단’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검토 자료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에 의원실에 제출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법사위 1소위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김승원 의원실에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1소위에 참여한 다른 의원들에게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저녁 11시 10분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은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에 사유와 내용, 이행 기간 및 이행 결과에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의무를 명시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걸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큰 방향은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당론 법안이 유지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를 두고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은 현재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예상한 대로 민주당이 자기들 각본대로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 서서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기들이 주장한대로 이미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걸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자기들 일정대로만 진행하고 있어서 더 이상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은) 내일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부터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다 알았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김 소위원장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퇴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 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에 맞서 “민주당의 정치적 복수심이 만들어낸 특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당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 특검’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특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으로,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남발로 인해 미제 사건이 2024년 말(6만 4500여건)에서 지난 2월(12만 1500여건)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날뜀)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3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래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1년이 훌쩍 지났다”며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은 재탕 특검, 선거용 특검이라는 논란 속에 시작됐고 이제는 실효성 없는 무용론 특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 의원에 이어 현재 김태규 의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특검 연장 저지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날 오후 종합특검 연장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회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반쪽 국회’가 현실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몽니’라고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단독 회의, 국민의힘 장외 대응’의 이중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독식도 모자라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견제를 제거한 국회는 입법 독주가 상시화되는 국회일 뿐”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8·17 전당대회 이후 처리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타이밍 관련해선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일부 법사위원 중에서 (법 개정 후) 지속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라며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5·18 성역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했다. 청와대의 사퇴 권고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다. 이 부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여권을 향해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발탁된 보수 성향의 인물로 2년 임기가 보장돼 일방적인 해촉이 불가능하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퇴 소식을 알리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의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이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소셜미디어(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4일 엄중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여당에서는 ‘사퇴 촉구’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토마스 무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끝까지 (헨리 8세에게) 동조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저서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정치가인 무어는 권력보다 양심과 신념을 선택해 처형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가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한 뒤 다시 공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의미를 곡해했다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위 고하를 떠나 민주화를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집단 광기 사회에서 탈출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5·18이 성역이 맞다면 말(하는 것조차)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낙선자들이 2028년 4월 치러질 차기 총선 준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선거 국면을 맞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역 조직을 정비하고 바닥 민심을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6·3 재보선의 여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작된 낙선자들의 ‘조기 총선 레이스’가 22개월 뒤 본선 무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392표 차로 석패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포시장의 정부 육성 사업 선정 소식을 전하며 “북구의 자랑 구포시장이 성공적인 전통시장 발전모델을 구축해나가는 데 북구갑 지역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하 전 수석은 지난 12일 구포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수첩 메모’를 하며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공유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에도 도전했다. ‘초박빙 승부’의 아쉬움을 삼키고 지역 밀착 행보를 통해 차기 총선에서의 본선 경쟁력을 미리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하 전 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평택을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김용남 전 의원도 재기를 위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 “현덕청심회에서 주최한 어르신 효잔치에 함께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6월 8일부터 이어온 총 11회 평택 거리에서의 낙선 인사를 어제로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이 둘의 행보는 선거철에만 반짝 나타나는 ‘뜨내기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정면 돌파하고, 도농복합 지역인 평택의 특성에 맞춰 바닥 조직을 단단히 다지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울산 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리를 내준 전태진 변호사도 재도전의 발판을 모색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선거 이후 낙선 인사를 마친 뒤에도 지역민들을 만나며 의견을 듣고 향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빈 변호사 역시 지역 축제에 참석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는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다”며 “당 지역위원회 조직도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전·김 변호사 모두 각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신청도 마친 상태다. 대구 달성 출마한 ‘7전 8기’ 박형룡의 마지막 도전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선전한 박형룡 민주당 달성군지역위원장은 ‘7전 8기’를 향한 마지막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보수 안방인 대구에서 40.9%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구 지역 선거에서만 통산 7번 출마한 끝에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하는 고지에 오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대구는 노인 비율이 높아 선거 이후에도 노인정과 복지관을 다니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를 포함한 정책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7번 출마했는데 2년 뒤 총선에서 마지막 도전을 할 예정”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그는 대구시당 위원장에 도전하며 정치적 체급 키우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