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포함한 4개팀 28명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중수청 통보 대상 여부와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성은 금융위 유권해석을 받아 검토 중이다.

• 금융기관 해킹 사건 정식 수사 전환
• 사이버테러수사대 포함 28명 전담팀 구성
• 중수청 통보 여부·전자금융기반시설 검토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 발생 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사안인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지만, 해킹으로 침해 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엔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된다”며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금융위원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