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명품·명화 등 조각 지분 소유2030년 세계 시장 규모 ‘2경’ 전망대선 후보들 STO 제도화에 공감투자업계 “실적 아쉬워” 낙관 금물 ‘주식과 펀드는 물론 부동산과 그림, 심지어는 저작권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걸출한 투자처를 만들어 낸 블록체인 기술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는 토큰증권(STO) 시장이다. 주식·펀드 등 전통적 투자처는 물론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빌딩이나 명품, 명화 등도 가치를 조각내 지분을 소유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2030년 기준 16조 달러(약 2경 2700조원) 규모다. 지난 21일 기준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366조 9291억원이었고 삼성전자의 시총은 32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혹은 삼성전자만큼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투자자들이 젊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카사코리아 이용자의 60% 이상이 2030세대다. 뱅카우와 뮤직카우 역시 2030세대가 전체 이용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O의 핵심은 ‘탈중앙화’를 앞세운 블록체인 기술이다. 증권의 발행과 거래 사실을 거래소나 증권사 등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전자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 막대한 규모 그리고 다양한 자산으로의 투자를 중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제도 정비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나 당국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증권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영역인 만큼 증권사들은 단독으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증권업계 혹은 여러 업권과 손을 잡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한 ‘넥스트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가 대표적이다. 2023년 3월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참여한 데 이어 하나금융그룹까지 합류한 것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협의체를 구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3년 3월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열매컴퍼니를 비롯한 50여개 기업이 참여한 ‘STO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같은 해 4월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22년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함께 부동산 관련 STO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의 ‘파이낸스 3.0’, KB증권의 ‘ST오너스’, NH투자증권의 ‘STO 비전그룹’ 등도 STO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각투자업체를 인수한 증권사도 있다. 대신증권은 2023년 15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부동산 조각투자플랫폼 기업 카사코리아를 인수했다. 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당국 모두 STO 제도화에 공감하고 기틀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김재섭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민병덕 의원 등) 모두 STO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세부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STO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목표는 같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에 STO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은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성장전략분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김 교수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가 STO 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자본시장 개선안을 들고나온 셈이다. 해당 포럼에서 이 후보는 “STO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며 STO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들이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일본도 202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다만 STO의 제도권 편입이 시장 및 수익 확대를 무조건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대신증권이 지난 2023년 인수한 카사코리아는 그해 67억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할아버지 격인 카사코리아가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워 야심 차게 시장에 진출했지만 실적 등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STO를 활용해 투자상품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길 만큼 매력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이 가상자산 ‘직접 수탁’ 불가대신 관리해 주는 업체 설립·투자작년 7개 사업자 수탁고 규모 14조법인 본격 투자 땐 시장 더 커질 듯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자 금융업계에서도 보수적인 은행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우선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에서 커스터디(수탁) 시장 진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거래소-커스터디-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으로 가상자산 체인을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7개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수탁고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27%(2조 9000억원) 증가했다. 이용자별로 보면 법인의 수탁 규모가 13조 7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은 100억원 수준이다. 수탁 서비스별로 봤을 땐 커스터디 13조 7100억원, 지갑 서비스 700억원, 스테이킹(예치) 등 기타 서비스가 7조 7000억원 등이다. 개인의 금고나 계좌처럼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는 관리 주체가 본인이지만 커스터디는 별도 업체에서 대신 보관·관리를 해 준다. 법인이나 대규모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주로 이용한다. 하반기 전문투자자 등 법인들이 본격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커스터디에 적극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블록체인 개발사들과 합작해 커스터디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의 KODA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4.91%다.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지분 5%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 지분 획득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2021년 커스터디 업체 카르도(KARDO)에 지분투자를 했는데 KARDO는 지난해 6월 KDAC에 합병됐다. 농협은행은 KDAC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함께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했는데 하나금융이 비트고코리아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1년 7월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와 합작해 디커스터디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3월 커스터디 업체 비댁스(BDACS)가 디커스터디를 인수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비댁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분 5%를 취득한 상태다. 이렇듯 국내 은행들은 커스터디에 지분투자를 통한 간접 진출을 택했는데 속사정이 따로 있다. 현행법상 은행이 직접 가산자산을 수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탁 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저작권·상표권 등) 등 7종으로 제한된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은행들에 커스터디 사업문이 열려 있다.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허용했다. 스위스의 폰토벨은행이 2019년 1월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시작한 것이 은행권 첫 사례다. 이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0년 7월 가상자산을 전자적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은행의 수탁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화해 US뱅크, 뉴욕멜론은행 등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다. 커스터디 이외에도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며 짭짤한 수수료를 거두고 있다. 거래소가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통해 179억원의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받았다. 전체 비이자이익의 30%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여기에 법인까지 확대될 경우 이익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 보고 업비트 제휴에 공을 들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빗썸과, 신한은행은 코빗과 제휴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제휴하고 있다. 추가로 노리고 있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조만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이들은 법 체계가 마련되면 발행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연동된 예치 자산을 확인,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글로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과제”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의 지위가 없다. 정부는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이유로 가상자산의 금융 상품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과세는 추진했다가 유예시켰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대중화를 위한 실험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자산으로만 규정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 실물에 기반한 토큰 증권(STO)은 증권으로 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는 올해 토큰증권 시장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당국이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인정만 하면 상장지수펀드(ETF)는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가상자산 연계 금융 상품이 도입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쏠림이 심화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시장 유동성과 금융사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투자 수익과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시장 상황과 납세 인프라 미비 등으로 두 차례 미뤄진 상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스테이블코인 도입도 진척이 없다. 원화(KRW)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개발 시도는 있었지만 제한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19년 스타트업 비엑스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b’를 발행했으나 출시 후 규제 문제로 거래가 중단됐다. 우리도 가상자산 관련 제도만 정비되면 전통 금융과의 결합이 어렵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미 금융권은 가상자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KB금융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했고 신한금융은 미국 가상자산 펀드에 투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 금융자본과 가상자산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방향으로 중대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으로 기존의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한국이) 조만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미흡 사항이 있는 부분을 이전에 자료로 받은 적이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했다. 대부분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현재 MSCI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국내 증시로 외국 자본의 추가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날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한 홍보와 관련 투자자 소통을 진행한단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지수를 산출하는 MSCI와 최고위급 면담을 한다. MSCI 워치리스트 심사는 매년 6월 열리는데, 올해 한국이 워치리스트에 오르면 심사를 거쳐 내년 6월 지수 편입 정식 발표, 2027년 실제 편입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이 개최됩니다.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건전한 금융 문화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리는 서울신문의 첫 금융포럼입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가상자산’을 주제로 우리 금융을 이끌어 가고 있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설계하는 자리에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명 :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9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문의 : 02-2000-9315(서울리더스금융포럼 사무국)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당국은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을 알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나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보고 있는 사건은 (당국 것을) 빨리 넘겨주는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해 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의 판매액은 지난달 3일 기준 5899억원이었다. 그 중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된 금액이 각각 1970억원, 3119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사와 감리 등으로 MBK파트너스에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이어 MBK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까지 검사를 확대했다.

검사스럽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평검사 10명의 대화가 2003년 생중계된 이후 나온 신조어다. 버릇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당시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검사들은 세계적으로 사례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이야기만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다. 이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에 반대한다고 했다. 상법 개정은 금감원이 아닌 법무부 소관이다. 금감원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출입기자단에도 배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면 그것이 무엇이든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생리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밝혔으나 ‘F4’(한국은행 총재,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른 멤버들이 만류했다며 남아 있다. 최근 홍콩·베이징 출장을 갔다 왔고 다음달 스위스 바젤 출장길에 오른다. 오는 6월 6일까지 3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열심히 해 달라”고 했고 이 원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회계, 공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모든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2019년 금감원 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수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만들어지면서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2023년 10월 23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SM엔터테인먼트도, 카카오도 금융사가 아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볼 수 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개원(1999년) 이후 처음 등장했다. 이 원장은 다음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뜻한다.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금감원장이 뱉었다.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하는 피의사실 공표에 가깝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는 절대 갑이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들이 갹출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금융사들을 정기검사한다. 신상품 출시, 새 금융정책 도입 등이 있으면 금감원과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금융사의 일부 임직원조차도 금감원은 알아도 금융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 기관으로 관련 법률을 만들고 금감원을 지도·감독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금융위는 정부조직이다. 금감원의 제재 중 중대한 사안은 금융위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발표를 했다. 이 또한 이례적이다.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검사가 지난달, 우리은행의 전 회장 부당대출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 정기검사가 지난 2월 각각 중간발표됐다. 감사원은 중간발표의 법적 근거, 3년치 중간발표 목록 등을 요청했단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넘기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시켰고 금감원장으로 윤석헌 당시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윤 전 원장은 임기 3년 내내 금융위와 다퉜다. 감독체계에 정답은 없다. 단, 금감원장만큼은 중립적이고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로 지명하자.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이 금융사를 넘어 모든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나. 지난해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판을 깔아 준 이 원장 덕에 금융지주들은 올해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사정기관이지만 혈관처럼 예민한 금융을 다룬다. 전경하 논설위원

특정 시간만 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는 이른바 ‘○시 경주마’, 입출금이 막힌 거래유의종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가두리 펌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런 수법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된 혐의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같은 가상자산이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는 특성을 악용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마 수법의 경우 거래소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을 활용해 해당 시간에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예컨대 국내 거래소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의 경우 다수의 글로벌 거래소에 맞춰 협정세계시(UTC)를 기준으로 일별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UTC는 한국 시간보다 9시간이 느리다. UTC 0시가 한국 시간 오전 9시인 것인데, 이 시간에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약속의 9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격 변동률 초기화 시점은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혐의자들은 경주마 수법으로 20~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초당 1~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반복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처럼 꾸몄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유의종목 지정으로 입출금이 막힌 종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한 개의 거래소 안에서만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혐의자들은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은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을 이용했다.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이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가격을 띄워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가상자산 가격은 한때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고,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해 이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 매매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자는 주의종목 지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K자본시장 세일즈’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알려진 월가의 거물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 등을 만나 한국 시장의 견조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오는 20~26일 미국 보스턴, 뉴욕,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해외 현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우리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세계 최대 대체투자회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 MSCI지수를 산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최고위급 면담을 한다. 특히 김 위원장과 만나는 슈워츠먼 회장은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인물이다. 슈워츠먼 회장은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도 활발한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최근 공매도 재개와 외국인 투자자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의무화 등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정책을 비롯한 최근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1일에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중심지인 보스턴에서 바이오 벤처캐피털(VC) 업계 간담회를 열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의료 관련 분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금융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에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 창업·벤처기업의 미국진출과 현지 자금조달 활동을 지원한다. 24일에는 세계 최대 기업벤처캐피털(CVC) 중 하나인 인텔캐피털 대표와 면담한다. 한미 벤처투자업계 간담회를 통해 벤처 투자 제도, 투자 운용 방식 등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과 한국 모험자본시장이 개선해 나갈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실질적인 보장의 종결과 생계 위협입니다. 타사 보험으로 감액 없는 계약 이전을 보장해 주세요.” MG손해보험(MG손보)이 매각 불발로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회사 보험 가입자들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병력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은 타사로의 감액 없는 계약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전주에서 온 한 참석자는 “저는 유병자다.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MG손보 사태 관련 고객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매물로 나온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매각 5수 만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맞았으나 고용승계 문제로 노동조합과 대치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사태 수습을 위해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에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인수사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계약을 이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가 보장 범위나 보험금을 일부 축소하는 ‘감액이전’이 거론됐는데, 지금껏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역시 노조 측과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MG손보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동양·ABL생명지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금융으로의 인수에 따른 보상으로 기본급 1200% 수준의 위로금을 요구했다. 아직 자회사 편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금융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긴 난감한 처지다. 금액도 부담스럽고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아 규정상 자회사 편입 요건인 2등급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위한 3차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이후 30일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당국은 경영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닌 실질적인 보장의 종결과 생계 위협입니다. 타사 보험으로 감액 없는 계약 이전을 보장해 주세요.” MG손해보험(MG손보)이 매각 불발로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회사 보험 가입자들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병력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은 타사로의 감액 없는 계약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 전주에서 온 한 참석자는 “저는 유병자다. 보험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MG손보 사태 관련 고객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매물로 나온 MG손보는 지난해 12월 매각 5수 만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맞았으나 고용승계 문제로 노동조합과 대치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사태 수습을 위해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에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인수사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계약을 이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계약을 이전받는 보험사가 보장 범위나 보험금을 일부 축소하는 ‘감액이전’이 거론됐는데, 지금껏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 역시 노조 측과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MG손보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동양·ABL생명지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금융으로의 인수에 따른 보상으로 기본급 1200% 수준의 위로금을 요구했다. 아직 자회사 편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금융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긴 난감한 처지다. 금액도 부담스럽고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아 규정상 자회사 편입 요건인 2등급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위한 3차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이후 30일 정례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당국은 경영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검토 중이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해를 넘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노사 분쟁과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지고 총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단협 합의 촉구 및 부당대출 사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진은 임단협에 당장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노조 추산 약 1500명이 결집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총액인건비에 저항하며 노조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와 싸웠다. 그런데 지금 경영진은 뭐하고 있나”라며 “기재부, 금융위원회를 설득하진 못할망정, 100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라는 큰 사고까지 쳤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예견된 재앙이고, 경영진 잘못이다. 그들은 쇄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며 “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기재부가가 매년 설정하는 인상률 상한 이내에서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 제도로 시중은행과 경쟁하며 비슷한 업무강도로 일하면서도 임금은 30% 가량 적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노조는 부당대출과 관련한 쇄신안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검사 결과 약 7년 동안 58건, 882억원 규모의 전현직 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공시한 배임사고 239억 5000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였다. 이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당지시자·실행자 엄벌,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등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쇄신안이 부당대출 사태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대신 경쟁을 유발하는 과도한 핵심성과지표(KPI)와 가산점 폐지, 부당지시자 엄중 처벌, 부당지시 취급자 면책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김 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비위 행위 제보도 받고 있다. 횡령, 배임, 성비위, 위법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제보받는다. 신고자에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는 7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책임을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 주요 임원과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이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7월부터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보험사, 운용사 67곳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53개사가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대신증권, 신영증권, LS증권, SK증권 등 네 곳을 제외하곤 모두 접수했다. 보험업계에선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이 불참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주와 은행들이 관료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용 대상 회사들이 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최근 흥국화재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등을 거친 한승엽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해상은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과 보험감독국을 거친 도효정 율촌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내정했다. 도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 재직했다. 한화손보도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금감원 출신을 영입한 보험사들은 모두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이다.

은행들이 건전성 사수를 이유로 기업대출을 줄이자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관세 폭탄 와중에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지 않도록 RWA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금융권 자본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 5곳 실무진이 참여하는 관세 충격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간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 기준인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에는 가계대출보다 높은 RWA 가중치가 적용된다. RWA 가중치는 대출을 내주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BB- 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RWA 규모는 995조 46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4% 늘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RWA로 분류되는 외화부채가 늘어 건전성에 타격을 준다. 통상 은행권에서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건전성 비율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0.01~0.03%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다 보니 건전성 관리가 생명인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줄이게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 3000억원으로 약 2조 100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가 지역민이 현장에서 쉽게 금융·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부산에서 시작한다. 금융위는 11일 부산시와 이런 내용의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부산시민을 위해 군·구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산시에서는 복지 지원 대상자가 잠자고 있는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휴면예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두 기관이 서로 상대 기관을 방문해 상담 직원을 교육하는 집중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자립과 재기 지원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현장에서 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K-핀테크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 유관기관장, 해외 진출 희망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금융회사 등의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정부의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원 계획 및 공동 해외진출 사례 발표△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K-금융의 글로벌화가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협업을 통해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임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성장과 지원에 힘을 싣는 자리”라며 “우리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펀드를 적극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K-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협의체 참여기관들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을 전폭적으로 도울 방침이다.

‘자본 10조’ 투톱 미래에셋·한투 결투年 3~8% 중수익 IMA 내년쯤 출시기업에 자금 70% 이상 운용 ‘방침’ 금융위원회가 지난 9년여간 유명무실했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위한 세부안을 내놓고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예금금리는 낮고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가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생기는 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국내에선 자기자본이 10조원에 육박하는 투톱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메리츠·하나·신한투자·키움·대신증권 등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IMA 제도 개편을 포함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당국은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9조 9124억원의 미래에셋증권과 9조 3169억원의 한국투자증권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위해 별도의 팀도 꾸렸다. 인가 시점에 따라 내년쯤 2~7년으로 만기가 설정된 연 3~8% 중수익 목표 IMA가 출시될 전망이다. 예컨대 목표수익률(보수 차감 전) 연 4.0~4.5%의 만기 1~2년 ‘안정형’ 상품은 A급 이상 기업대출·회사채에 투자하고, 연 6.0~8.0%의 3~7년 만기 고수익 ‘투자형’ 상품으로 갈수록 중소·벤처 모험자본 중심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6년 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IMA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사이 종투사들의 IB 업무는 위험 대비 이익을 내기 쉬웠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치중됐다. 당국은 종투사가 IMA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게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하로 운용하도록 했다. IMA 운용자산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발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운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내년 15%로, 2027년 10%로 하향한다. 발행어음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늘린다. 원금지급형 상품에 대해선 종투사가 손실 부담이 있는 만큼 당국은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은 200% 한도)로 설정했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년여간 유명무실했던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을 위한 세부안을 내놓고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예금금리는 낮고 주식시장은 출렁이는 가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선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생기는 셈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국내에선 자기자본이 10조원에 육박하는 투톱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메리츠·하나·신한투자·키움·대신증권 등 10개 종투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IMA 제도 개편을 포함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IMA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이다. 당국은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IMA 종투사 신청을 받아 연내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9조 9124억원의 미래에셋증권과 9조 3169억원의 한국투자증권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위해 별도의 팀도 꾸렸다. 인가 시점에 따라 내년쯤 2~7년으로 만기가 설정된 연 3~8% 중수익 목표 IMA가 출시될 전망이다. 예컨대 목표수익률(보수 차감 전) 연 4.0~4.5%의 만기 1~2년 ‘안정형’ 상품은 A급 이상 기업대출·회사채에 투자하고, 연 6.0~8.0%의 3~7년 만기 고수익 ‘투자형’ 상품으로 갈수록 중소·벤처 모험자본 중심으로 투자하는 식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2016년 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IMA를 허용하는 안을 내놨지만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사이 종투사들의 IB 업무는 위험 대비 이익을 내기 쉬웠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치중됐다. 당국은 종투사가 IMA로 조달한 자금이 기업에 흘러가게끔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운용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은 10% 이하로 운용하도록 했다. IMA 운용자산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발행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운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내년 15%로, 2027년 10%로 하향한다. 발행어음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늘린다. 원금지급형 상품에 대해선 종투사가 손실 부담이 있는 만큼 당국은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은 200% 한도)로 설정했다.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혁신기획재정담당관 조문희△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광일△서민금융과장 송병관△가계금융과장 임형준△청년정책과장 서준△금융시장분석과장 이인욱△구조개선정책과장 김원태△은행과장 신장수△보험과장 김성준△중소금융과장 정종식△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금융데이터정책과장 서나윤△자산운용과장 전수한△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신상록△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 김미정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세정당국으로부터 동시 압박을 받고 있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이어 가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감원의 검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위주로 봤다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 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도 지난 2월 두나무 본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해 두나무 탈세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다. 두나무 관련 의혹을 종합하면 역외 탈세, 경영진 변호사비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세금 탈루 등으로 현재로선 크게 세 줄기다. 두나무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부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발행 업체로부터 상장 대가 명목의 가상자산을 받아 해외법인 업비트 에이팩(APAC·아시아태평양)을 통해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통로로 의심받는 업비트 에이팩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서비스하는 해외 법인이며 업비트와 업비트 에이팩 사이에는 가상자산이 오가고 있다. 두나무 경영진 등은 가짜 계정으로 가상자산 4조 2000억원 규모를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자전거래 혐의를 받았으나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세정당국은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아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 탈루라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영진의 4조원대 자전거래 문제와 관련해 100억여원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기소된 건에 대해 변호사비를 회사가 내주면 그만큼 회계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FIU는 지난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관련한 독점 거래 의혹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