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일 종류의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장외거래소 투자한도 역시 초기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의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는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 종류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여러 부동산 자산 등을 하나로 담은 조각투자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개별 자산 단위의 발행만 가능해 상품 설계와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의체는 토큰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양화되는 만큼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공시 체계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식·채권·머니마켓펀드(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로드맵도 논의됐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제도 및 인프라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에 시스템을 전환하기보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제도 설계 방향도 논의됐다. 협의체는 거래 효율성을 높이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와 관련해서는 초기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다시 올라왔지만 결국 금융감독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을 보완하라고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은행 징계가 아닙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조 단위 과징금’ 사례라 금융당국도 쉽게 도장을 못 찍고 있습니다. 처음 금감원이 은행권에 통보한 과징금 규모는 약 4조원. 이후 제재심을 거치며 2조원대로 줄었고, 다시 1조 4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로 지난 2월 금융위로 넘어왔습니다. 금융권에선 “3월이면 끝난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느새 5월 중순입니다. 소위원회 단계에서 안건이 되돌아가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됐다가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얼마를 더 깎을 것이냐’ 문제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금융위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를 앞으로 금융권 소비자보호 제재의 ‘기준표’가 될 첫 사례로 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과징금을 어디까지 깎아줄지뿐 아니라 판매액 계산 방식, 금융사가 얻은 이익 범위, 감경 기준 등을 전부 새로 따져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 체계 자체에 대한 불만도 흘러나옵니다. 금감원이 검사 단계에서 사실상 최대치 수준의 제재안을 먼저 올리고, 금융위가 뒤에서 감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세게 던지고 금융위는 와서 깎다 보니 욕은 결국 금융위가 먹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금융위원인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금감원장이 재가한 안을, 금융위 회의장에 와서 다시 금감원장이 감경 논의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미 자율배상과 손실 반영을 상당 부분 마쳤지만 과징금 규모와 확정 시점이 계속 밀리면서 자본비율(CET1) 관리와 배당, 자사주 매입 등 경영 전략 수립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높게든 낮게든 이제는 좀 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한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온라인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이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들이 IBKR을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할 때 삼성증권이 주문을 집행해주는 식이다. IBKR은 전 세계 170여개 이상의 해외 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쉽게 해외주식을 사고팔 수 있었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다.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제도 정례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삼성증권은 2023년부터 IBKR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삼성증권은 “이번 서비스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가속화해 국내 증시 활성화는 물론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증권이 지난해 8월 홍콩 증권사 엠퍼러증권과 손잡고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바 있다.

李 “카드 사태로 정부 도움받고도국민들의 연체 채권 악착같이 추심”발언 당일 은행·카드사들 청산 합의캠코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집요하게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와 이에 출자한 금융사들을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사들이 이날 곧바로 민간 배드뱅크 청산에 나서면서 11만명(채권액 8450억원)의 장기 채무자도 23년간 이어진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해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을 배당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3년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카드 사태로 인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상록수의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록수에 공동 출자한 은행·카드사들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죽을 때까지 (빚이)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를 받고 공적 부담도 져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자 금융사들은 상록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KB국민·하나은행, 신한카드 등 상록수 사원 9곳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긴급회의에 소집돼 상록수 청산에 합의했다. 상록수가 보유한 대상채권(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최단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다.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인 경제 범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충분한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과점 분야 등에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을 제보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해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 제정을 끝내고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A(43)씨는 의류 사업을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 금융기관 채무 13건 중 5건은 다행히 새도약기금에서 해결됐고 4건은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4건의 채무가 여전히 남았다. 대부업체가 새도약기금에 A씨의 채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자 포함 남은 채무는 3570만원에 달한다. 거기다 신용정보원 조회에도 잡히지 않고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뀐 오래된 3~4건의 채무도 여전히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집계되지 않는 제도 밖 채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사가 정부에 채권을 넘기는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신용정보원에 잡히지 않는 채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약차주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대부업체나 채권사가 보유한 채권은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매각해야 새도약기금이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에 실제로 채권을 넘긴 대부업체는 12곳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총 951곳이다. 취약차주들은 다중 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공공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A씨의 경우 통신 채무 300만원 이상, 개인 채무 3건, 지방세 2건 등 금융권 밖 채무가 남아있다. 이에 취약차주에게는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래된 빚은 은행에서 채권추심업체로, 다시 다른 채권사로 여러 차례 넘어가면서 최종 채권자가 여러 번 바뀌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에서 채권자 변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2017년 이전 채권 중에서는 조회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김선기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취약차주 앞으로 온 독촉 우편물이 가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라며 “일일이 확인해서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지원이든 회생이든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현장에서는 채무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본인이 빚을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상태로 살겠다고 포기하는 차주도 적지 않다.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2024년 불법사금융 근절TF가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은 생활자금(61.6%), 사업자금(28.7%), 대출 상환(21.7%)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빚 일부를 탕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무 확인, 압류 해제 등 회복 절차가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빚이 해결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몰리고, 결국 국가가 부양해야 한다”며 “빚이 사람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오래된 채권들은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7999를 기록하며 8000고지를 목전에 뒀다가 장 중 한때 7421까지 급락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포스팅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수익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을 통해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주가 하락을 낳았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실장의 주장을 소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2021~22년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 세수가 있었지만 사전에 설계된 원칙이 없어 소진됐다면서, 이번에는 이전처럼 흘려보내면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 일부를 양극화 구조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며 노르웨이가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적립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AI 수익의 과실은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앞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1.7%였으며, 202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70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며 역대급 초과 세수를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2026년과 2027년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 실장의 발언이 AI 시대에 자산 계층의 양극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익을 더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랭클린 템플턴 연구소의 크리스티 탄은 블룸버그TV에 “한국에서 제안된 내용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한 것이므로 납세자들은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꾸준히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자산가의 금리가 어려운 이들보다 낮은 금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화제를 낳았다.

정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 앤트로픽과 손잡고 AI 안전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앤트로픽의 차세대 모델 ‘미토스’가 강력한 해킹 성능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총괄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월 인도 AI영향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의 연장선으로, AI 모델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복잡한 코드 결함을 탐지하는 ‘미토스’의 보안 위협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제안하고,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AISI와 앤트로픽 간 모델 안전성 검증 협력과 글로벌 보안 협력체인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말 AI 기반 해킹 위협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내 대응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프론티어급 AI 모델의 성능이 급격히 향상됨에 따라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협력해 AI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손’ 고객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혜택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공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제정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에게 돌아간 혜택과 쏠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시의 취지와 달리, 기준을 만든 과정은 불투명하게 남은 셈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닥사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마련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업체별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범규준이 업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면 어떤 논의 끝에 문구가 정해졌고, 거래소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 공시는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등 혜택을 공개하는 장치다. 닥사는 지난해 7월 19일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공시부터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달랐다. 빗썸은 당초 올해 2~3월분만 공개했다가 논란 이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치 내역을 다시 공시했다. 업비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용자 3명만 공시했다. 닥사는 거래소별 해석 차이도 인정했다.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각 구성원 관계사별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규준 개정안을 포함해 투명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협의체여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명확히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시장 질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공시 결과뿐 아니라 기준 제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 업계에서는 이 말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담합 조사에 들어가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비판에 몰린 금융위원회가 공정위까지 불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24 대국민 활성화 점검회의’에서 EMR 업계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해 온 행태를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회의에 공정위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담합도 들여다보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손 24는 실손 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30%에도 못 미칩니다. 금융당국은 원인을 ‘EMR 업체의 몽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이 국민의 편의성을 볼모 잡아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단 것이죠. 실손24 연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이죠. 금융위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받으며 “6개월 뒤 다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중간점검’을 앞두고 성과를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 정도 속도전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추가 EMR 업체 참여를 끌어내 다음 달 연계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는 80~90%입니다. 하지만 EMR 업계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졸지에 돈만 밝히는 업체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EMR 업체 가운데는 대형 기업뿐 아니라 아직 적자를 감수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말도 안 된다”며 “실손24 연동에는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안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서버와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하는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 편의’와 ‘플랫폼 비용 부담’ 속에서 적절한 절충선을 찾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 업계에서는 이 말만 들어도 긴장합니다. 담합 조사에 들어가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회사 이미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비판에 몰린 금융위원회가 공정위까지 불러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실손24 대국민 활성화 점검회의’에서 EMR 업계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부 업체가 집단으로 참여를 거부해 온 행태를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회의에 공정위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담합도 들여다보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실손 24는 실손 보험금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30%에도 못 미칩니다. 금융당국은 원인을 ‘EMR 업체의 몽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업체들이 국민의 편의성을 볼모 잡아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단 것이죠. 실손24 연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명까지 공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전략이죠. 금융위는 마음이 급합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받으며 “6개월 뒤 다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중간점검’을 앞두고 성과를 가져가야 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이 정도 속도전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금융위는 추가 EMR 업체 참여를 끌어내 다음 달 연계율이 52%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목표는 80~90%입니다. 하지만 EMR 업계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졸지에 돈만 밝히는 업체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EMR 업체 가운데는 대형 기업뿐 아니라 아직 적자를 감수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말도 안 된다”며 “실손24 연동에는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안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만큼 서버와 보안 체계도 강화해야 하는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 편의’와 ‘플랫폼 비용 부담’ 속에서 적절한 절충선을 찾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큰손 혜택 첫 공개에도 기준 제각각닥사 “거래소별 해석 차이 있었다”모범규준 회의록·의견서 작성 안 해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큰손’ 고객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혜택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공시 기준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제정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이용자에게 돌아간 혜택과 쏠림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공시의 취지와 달리, 기준을 만든 과정은 불투명하게 남은 셈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닥사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 마련 과정의 이사회 회의록, 속기록, 업체별 의견서 제출 내역에 대해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범규준이 업계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면 어떤 논의 끝에 문구가 정해졌고, 거래소별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재산상 이익 공시는 거래소가 특정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한 수수료 할인·쿠폰 등 혜택을 공개하는 장치다. 닥사는 지난해 7월 19일 제정한 모범규준에 따라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첫 공시부터 거래소별 적용 방식은 달랐다. 빗썸은 당초 올해 2~3월분만 공개했다가 논란 이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치 내역을 다시 공시했다. 업비트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용자 3명만 공시했다. 닥사는 거래소별 해석 차이도 인정했다.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재산상 이익 공시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각 구성원 관계사별 해석상의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규준 개정안을 포함해 투명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닥사는 법정단체가 아닌 민간 자율협의체여서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명확히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가 사실상 시장 질서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공시 결과뿐 아니라 기준 제정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화 거래소 거래가능 이용자는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113만명으로 늘었다.

저금리 정책자금 830억 빌려 대출인테리어·설비비 부풀려 부담 전가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감시 피해 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고발 요구이억원 “가맹점 대상 돈놀이 철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명륜당 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자금을 저리에 타다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돈놀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사례까지 포함하면 주요 프랜차이즈의 고금리 대출금은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륜당, 올데이프레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830억원을 빌렸다. 이를 포함한 899억원을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대주주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였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명륜당과 뿌리가 같은 올데이프레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3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매출액의 13%를 원리금 상환에 연동하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장사가 잘될수록 더 빨리 돈을 갚게 만드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모두 금융위 등록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액수를 기준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출 심사부터 사후 관리, 만기 연장 단계까지 고금리 장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대출 꼼수 3건 적발정책자금 830억 3~6% 금리에 빌려가맹점주엔 최고 연 18% 이자장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고리대부업을 해 논란을 일으킨 명륜당 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책자금을 저리에 타다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돈놀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사례까지 포함하면 주요 프랜차이즈의 고금리 대출금은 2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명륜당, 올데이프레쉬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무한리필 고깃집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저금리로 830억원을 빌렸다. 이를 포함한 899억원을 대주주 측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최고 연 18% 금리로 다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의 대주주는 이종근 명륜당 대표였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주 대상 대출액은 1451억원에 달했으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해당 대출을 이용했다고 한다. 또 공정위는 명륜당이 인테리어·설비 비용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실제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이 7000만원 수준인데도 가맹점주에게 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명륜당과 뿌리가 같은 올데이프레쉬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책자금 30억원을 활용했다. 특히 매출액의 13%를 원리금 상환에 연동하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장사가 잘될수록 더 빨리 돈을 갚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114억원 규모의 연 13% 대출을 해준 또다른 프랜차이즈 사례도 적발됐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감시 피해지자체 대부업자도 ‘자산한도 규제’적발 땐 신규 대출·만기 연장 제한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고발 요구당국은 이 과정에서 ‘쪼개기 등록’ 정황도 포착했다. 관련 대부업체들은 모두 금융위 등록 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였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이 되는데, 이를 피하려고 업체 수를 늘리고 액수를 기준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도 강화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 대출 심사부터 사후 관리, 만기 연장 단계까지 고금리 장사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막히거나 분할 상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공동대표이사를 고발해달라는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소회의나 전체 회의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위법 여부와 제재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 행위를 해 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용평가·중저신용 대출 개편 논의시민단체 등 참여… 공론화로 동력 확보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켜 금융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청와대의 문제 제기 이후 사회활동가와 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를 넓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가칭)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여러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금융위의 추진단 구성은 최근 청와대가 금융의 공적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 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 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 69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줄어 전체 감소분의 40.7%를 차지했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취지 이행 여부와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 등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빌린 저리의 정책자금을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밑천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발을 묶는 불합리한 구조로 보고 정책자금 회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사업 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약 830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문제는 이 돈이 가맹점주 대출로 대부분 쓰였다는 점이다. 명륜당은 이 자금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 규모로 대여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의 명목으로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나랏돈을 떼다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실상 ‘사채놀이’를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에 걸리지 않게 총자산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돼왔다. 업체당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망을 피해간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다른 가맹본부인 A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빌리고 가맹점주 112명에게 114억원 규모를 연 13%로 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정책대출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것, 쪼개기 등록 편법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을 구매할 때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서 상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돈 중 얼마가 상환되는지 즉시 알기 어렵고 매출이 줄면 만기에 일시 상환 부담이 커진다. 우선 정부는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정책대출을 받을 때 가맹점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대출 금지는 물론 기존 대출금도 분할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금리, 상환 방식,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행위로 점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쪼개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등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같은 곳에 돈이 더 돌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늘린다. 은행권도 앞으로 3년간 이들 조직에 4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담보 많고 신용 좋은 고객 위주로 영업해왔다”며 “이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도 돈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공급되는 금융지원 규모는 총 2조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이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약 6500억원을 공급한다. 지원도 더 쉬워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연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린다. 신용보증기금도 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7억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도 지원 규모를 키운다. 은행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18.3% 늘어난 수준이다. 단순 대출뿐 아니라 출자·후원·제품 구매 방식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상호금융권 지원도 강화된다. 신협중앙회는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관련 기금 신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받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서울 광진구에 스타트업 보육 공간을 개소했다고 금융위원회가 8일 밝혔다. 신보의 네스트는 매년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무공간부터 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20년 출범 후 서울(마포·강남), 강원(춘천), 부산 등 전국에서 5개소를 운영 중이다. 작년까지 총 18기수, 1500여개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했다. 네스트의 6번째 공간인 광진 지점은 과거 신보 여자농구단이 훈련 코트로 사용하던 시설을 리모델링해 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시설로 재탄생했다. 입주 기간을 기존 최장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하고 AI 관련 기업 수요에 맞춰 연구기관·대기업 연계 기술실증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집중적 보육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네스트 AI-랩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육의 출발점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檢 “보완수사 요구 내용 이행 안 돼”앞서 하이브 압수수색도 두 번 반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지 6일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검경 간 신경전이 재점화된 셈이다. 미국이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점도 맞물리면서 방 의장 신병과 관련해 미묘한 국면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또 다시 “경찰의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부지검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영장이 반려되자 방 의장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고,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지난해 7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경찰이 아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기며 수사 주도권을 유지했다. 당시 경찰은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반려와 관련해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사해 놓고 이제 와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구속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방 의장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5개월 동안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다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서 경찰청에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뒤늦게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팔았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초호황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투자를 통해 1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 중에서 약 130원(1.3%)을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식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된 점과 국내 주식 기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높았던 점도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한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 77%로 미국(256%), 유럽 주요국(184%)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실제로 2011~2024년 우리나라 주식시장 월평균 기대 수익률은 미국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했고, 예측에서 벗어난 변동성은 10% 높았다. 주식으로 번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도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요인이었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자본이득의 70%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도 개인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은 과거 평균(2011~2024년)의 22배 수준인 429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최근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으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 관리와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모험자본 역량 강화 협의체’를 열고 증권업계를 향해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고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 전략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