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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점입가경 선관위 비위, 수사 범위 확대해야 할 판

    [사설] 점입가경 선관위 비위, 수사 범위 확대해야 할 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강 해이를 넘어선 비위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모두 부인을 동반했다. 부인의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가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8박 10일간 덴마크와 스웨덴에 갔을 때 한 석에 1262만 3300원인 비즈니스클래스 비용을 포함해 총 9053만원이 들었다. 2024년엔 7박 9일간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며 7194만원을 썼다. 2022년에는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그래 놓고 선관위는 외부 공개 사후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선관위원장이 혈세로 부인과 해외 출장을 다녔을 것이라고 평소 생각한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을 예우하는 관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런 예우는 누가 만들었고 이런 관례는 또 어디에 있는가. 고위 공직자의 부부 동반 출장은 상대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고, 배우자들의 별도 행사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노 전 위원장의 일정은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 등 외유성 출장에 가까웠다. 선관위원장 부부가 나랏돈으로 고가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각 지역 선관위가 경쟁입찰보다 비싼 수의계약으로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정한 것도 수상하다. 이로 인해 인쇄비용이 시도별로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부산시선관위는 경기 성남의 업체에 인쇄를 맡기는 바람에 배송비만 580만원이 들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볼 때 이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현재 투·개표 과정에 집중된 경찰 수사 범위를 선관위 직원 전체의 비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檢 “경찰, 차가원 보완수사 부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檢 “경찰, 차가원 보완수사 부실”…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이어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이 잇따라 검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18일 반려했다. 앞선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의 경우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을 냈지만, 검찰이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 대표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광수단은 일선 경찰서에서 다루기 어려운 대형이나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주요 사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청 광수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당시 영장 반려 사유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범죄수사대도 약 10개월째 사건을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차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반려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대표를 대리하는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인천서 발견된 ‘잘린 사람 다리’,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버렸다

    인천서 발견된 ‘잘린 사람 다리’,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버렸다

    인천 송도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한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뒤 일반폐기물로 배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은 불법 수술 여부 및 의료폐기물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를 선회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80대 여성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A씨 다리가 운반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리는 지난 10일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국과수 감정 끝에 경찰은 신체 주인이 발 크기 210㎜, 키 161~165㎝의 성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64명 규모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살인, 시신 훼손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 보도를 접한 병원 측이 전날 경찰에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6월 입원한 A씨는 다리에 괴사가 진행돼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청소 직원이 절단된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 절단 수술은 반드시 수술실·마취과·외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이 전용 용기를 이용해 분리 보관하고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맡겨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만 있을 뿐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 “나 대구 상수도본부 직원인데” 1억 가로챈 사기범…경찰 수사

    “나 대구 상수도본부 직원인데” 1억 가로챈 사기범…경찰 수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사칭해 수질관리 대행업체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역 한 수질관리 대행업체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사칭한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물탱크 수위 측정기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당장 물품이 없다”고 답했고, A씨는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겠다며 특정 업체를 연결했다고 한다. 이어 물품 발주를 위해 해당 업체에 대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 업체는 A씨가 지정한 업체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물품 구매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과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은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재활용센터서 발견된 ‘사람 다리’ 주인 찾았다…80대 요양병원 환자

    재활용센터서 발견된 ‘사람 다리’ 주인 찾았다…80대 요양병원 환자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한 요양병원 환자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요양병원 측이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한 것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인천 중구 A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B씨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A 요양병원은 앞서 ‘사람 다리’가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B씨는 지난 6월 입원한 80대 여성이며 다리에 괴사가 진행돼 절단 수술을 받았다. 병원 청소 직원이 절단된 다리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요양병원은 불법 다리 절단 수술, 의료폐기물을 잘못 배출한 의혹을 사고 있다. 다리 절단 수술은 반드시 수술실·마취과·외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수술실을 갖추지 않았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이 전용 용기를 이용해 분리 보관하고,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맡겨 소각해야 한다. 경찰 역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병원이 의료법과 폐기물처리법 등을 위반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연수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다리’와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며 “관련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람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센터 선별장에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피 묻은 붕대에 감겨 있었으며 무릎 밑~발뒤꿈치 길이는 약 41㎝, 발 크기는 210㎜였다. 국과수는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했다.
  • 재활용장 ‘절단된 사람 다리’ 주인 찾았다…요양병원 환자와 DNA 일치

    재활용장 ‘절단된 사람 다리’ 주인 찾았다…요양병원 환자와 DNA 일치

    인천의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던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견된 왼쪽 다리의 유전자(DNA)가 인천 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인 80대 여성 A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병원에서 절단된 A씨의 다리가 폐기 과정에서 일반 폐기물과 섞여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요양병원 측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전날 오후 경찰에 A씨 다리가 잘못 배출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혈류가 끊겨 괴사한 환자의 다리를 절단한 뒤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았으나, 청소 직원이 석고 붕대(깁스) 관련 폐기물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의료진이 다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요양병원은 신경외과와 외과, 한방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지만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붕대에 감긴 사람의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신체 일부가 키 161∼165㎝ 성인의 것으로 보고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발견 초기에는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을 근거로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사건 해결 단서가 나오지 않자 지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38명을 추가 투입해 유입 경로를 추적했다.
  • 정이한 ‘피습 자작극’ 의혹에 뿔난 개혁신당…이준석 ‘무관용 대응’ 예고

    정이한 ‘피습 자작극’ 의혹에 뿔난 개혁신당…이준석 ‘무관용 대응’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공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선 당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전 후보 관련 사건에 관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보도한 대로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후보의 소셜미디어(SNS)상 정계 은퇴 선언, 온라인 탈당 등 태도를 지적하며 “앞으로 정 전 후보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정 전 후보에 대한 당 자체 진상조사, 영구 복당 금지,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했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사실관계 확정 여부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과 부산시민 여러분, 또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정 전 후보의 선거사무소와 단식장 등을 찾아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말 열심히 지원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충격”이라며 “지도부에서도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유세 당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뿌린 음료수를 맞아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고, 정 전 후보가 해당 남성과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정 전 후보는 현재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개혁신당을 탈당한 상태다.
  • “테러로 의식 잃었다”던 정이한…음료 투척범은 지인이었다

    “테러로 의식 잃었다”던 정이한…음료 투척범은 지인이었다

    6·3 지방선거 당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의 ‘음료 투척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음료를 던진 남성이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던 헬스트레이너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8일 경찰과 정 전 후보 주변인 등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정 전 후보와 음료를 투척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겸 관장으로 일했던 인물로, 정 전 후보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사건 전 어떤 관계였는지와 음료 투척이 사전에 계획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사고 당시 정 전 후보의 상태와 캠프의 대응 과정, 사건 이후 언론 대응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후보 측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음료를 맞고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당시 캠프는 정 전 후보가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으며 “독극물 테러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자작극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후보가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도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였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전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지방선거 직후 SNS를 통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다.
  • 시민이 맡긴 지갑서 ‘42만원’ 쏙 빼간 경찰?…“횡령 혐의로 조사 중”

    시민이 맡긴 지갑서 ‘42만원’ 쏙 빼간 경찰?…“횡령 혐의로 조사 중”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하던 지갑에서 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시민에게서 받은 지갑에는 42만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어은치안센터 경찰관들은 이를 확인하고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분실자인 A(30대)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지갑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상태였다. 이후 분실물은 상급 기관인 유성경찰서로 보내졌다. 그러나 분실물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가 유성경찰서를 방문해 돌려받은 지갑 안에는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진 상태였다. 금품의 행방을 물어도 마땅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A씨는 담당자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소속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 분실물 담당 부서로 직접 전달하고, 경찰서 담당 직원은 주인이 와서 분실물을 가져갈 때까지 그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 대전경찰청은 이 사건을 인접 경찰서인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이 경찰 보관 단계에서 사라져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경찰서 분실물 접수 단계부터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으로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 자세히 밝힐 수는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감찰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이한 ‘음료 투척’ 가해자는 지인…사전 통화 기록도

    정이한 ‘음료 투척’ 가해자는 지인…사전 통화 기록도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했던 정이한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던 중 발생한 ‘음료 투척 습격’ 사건이 자작극으로 의심받는 가운데, 음료를 던진 남성이 정 전 후보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와 30대 A씨가 ‘음료 투척 사건’ 발생 이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는 과거 부산 한 헬스장 관장으로 일했으며, 정 전 후보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음료 투척 사건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금정구 구서나들목에서 유세를 위해 다가온 정 전 후보에게 음료가 든 컵을 던지는 방법으로 그를 다치게 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다. 사전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A씨가 “이런 XX가 무슨 시장이야”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컵을 던진 탓에 정 전 후보가 놀라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찰은 정 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언론 대응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 전 후보가 이송됐던 부산진구 한 병원의 성명불상 의료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도 금정경찰서에 접수됐다. 정 전 후보가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이 실제 의료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해당 병원은 그의 아버지가 설립했으며, 현재 명예병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특히 부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 1000년 된 페루 대형 지상화 증발…“곡괭이로 지운 듯” [여기는 남미]

    1000년 된 페루 대형 지상화 증발…“곡괭이로 지운 듯” [여기는 남미]

    나스카 라인으로 유명한 페루에서 고대 지상화(땅 표면에 그려진 거대한 고대의 그림) 1점이 감쪽같이 지워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페루 언론에 따르면 사라진 지상화는 트루히요 지방 라레도 지역에 남아 있던 고대 유적 ‘트리플 스파이럴’. 서로 연결돼 있는 3개의 소용돌이를 그려놓은 지상화로 길이는 20m, 높이는 6m였다. 트리플 스파이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스카 라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린 것으로 제대로 감상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다봐야 한다. 제작 시기는 최소한 1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고고학계는 과거 소용돌이가 물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면서 고대인들이 물과 관련된 의식을 기념하기 위해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페루는 트리플 스파이럴을 고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해 왔다. 지상화가 사라진 시점은 아직 특정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문화유산 보호 단체들이 처음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페루 문화부에 알리면서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다. 현장을 둘러본 문화부 관계자는 “곡괭이 같은 도구를 사용해 수작업으로 훼손한 흔적이 보인다”며 “누군가 고의로 지상화를 지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적지와 가까운 곳에서 사람이 주거한 것으로 보이는 임시거주 시설이 발견됐다”면서 “중장비를 이용하진 않은 것 같고 일단의 무리가 숙식을 하면서 사람이 없는 밤에 지상화를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주민은 “일 때문에 지상화가 있는 곳을 매일 지나다니지만 훼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서 “지상에서는 잘 알아볼 수 없는 특성을 이용해 최소한 며칠 동안 밤에만 작업을 하면서 지상화를 지운 것 같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진상 규명에 나선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행정 당국에 앙심을 품은 집단이 지상화를 지웠을 가능성이다. 트리플 스파이럴이 그려져 있던 곳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토지 거래가 제한된다. 최근 라레도 당국은 불법으로 토지를 거래하려던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행정 조치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지상화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도 그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상화 트리플 스파이럴은 2015년 중장비가 문양 위로 지나가면서 일부 훼손된 적이 있다. 다행히 당시 피해는 부분 훼손이어서 복원이 가능했다. 문화부는 지워진 지상화의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계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2015년 사고와 달리 이번엔 완전히 훼손돼 지상화가 사라진 상태여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다.
  • 경찰, 전북선관위 압수수색…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뭉개기 의혹

    경찰, 전북선관위 압수수색…교육감 개표 입력 오류 뭉개기 의혹

    전북도교육감 득표수 입력 오류에 대한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관위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쯤 도 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 선관위는 오후 1시 40분, 도 선관위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직원들이 득표수 입력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원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 선관위는 전주시 완산구선관위 중화산 투표소 개표 결과 입력 오류 사실을 선거 다음 날인 4일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도 선관위는 전북지사와 전북교육감 투표인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 완산선관위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완산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화산 1투표소 1104표는 증발하고 3투표소의 994표가 중복 입력된 사실을 도 선관위에 구두로 긴급 보고했다. 그러나 도 선관위 사무처는 오후 3시 개최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선거 결과를 의결한 뒤 당일 오후 4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는 지난 16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선관위는 “도 선관위 선거과 담당자는 6월 4일 14시 23분쯤 자체시스템 조회를 통해 완산구선관위 개표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은 확인, 구체적으로 착오 입력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위원회의 개시 후인 6월 4일 15시 20분~24분이다”며 “이 당시에도 착오 입력 사실만을 알았을 뿐, 해당 투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세부 내용은 6월 5일 10시 37분쯤 도 선관위로 접수된 완산구선관위의 경위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완산구선관위 관계자가 KBS 인터뷰에서 “4일 오전 7시쯤 오류를 알고 도 선관위에 알렸다”고 발언한 내용이 방송된 바 있다. 또 선관위 해명대로 만약 4일 오후 2시 23분쯤 개표 결과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즉시 위원회에 알렸어야 했다. 선관위 해명대로라면 착오 입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후보자별 득표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선증을 교부한 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며 “오류를 감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해명자료에 “도 선관위와 완산구 선관위 담당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내부 진실게임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투·개표사무 관계자 등을 불러 구체적 사건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2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압수 물품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프로포폴 ‘반복 원정 투약’ AI가 365일 상시 감시

    프로포폴 ‘반복 원정 투약’ AI가 365일 상시 감시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투약받는 행위가 인공지능(AI) 감시망에 오른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에는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고강도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작업 분석에 의존하던 기존 감시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내 구축될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투약·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나 불법 사용·유통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취급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은 분석 요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감시 대상을 고르는 데 2~3주가 걸렸다. K-NASS가 구축되면 감시원 맞춤형 데이터 추출을 통해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다. AI 기반 이상 징후 자동 탐지 기능도 도입돼 기존 연 2~3회 수준이던 모니터링이 365일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처벌과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는 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져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마약류취급자에 유출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높일 방침이다.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겨냥한 현장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등이 참여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다음 달 1일 출범해 연말까지 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등의 취급·사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환자의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한 투약 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대상 성분은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된다. 올해 12월부터는 의약품 적정 사용 시스템인 DUR을 활용해 처방 당일 중복 처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인천 사람 다리’ 버린 요양병원, 불법 절단 수술 의혹

    ‘인천 사람 다리’ 버린 요양병원, 불법 절단 수술 의혹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한 요양병원이 불법 수술한 이후 일반폐기물로 잘못 배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있는 A 요양병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로 보인다고 자진 신고했다. 병원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이 붕대에 감싸진 사람 다리를 일반폐기물로 오인해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이 병원이 불법으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 6월 입원한 8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절단 수술은 반드시 수술실·마취과·외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수술실을 갖추지 않았다. 마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모든 걸 얘기했고,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A 요양병원 환자와 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의료폐기물 관리 절차 준수 여부와 수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일찍 A 요양병원 환자의 DNA를 채취해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사람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센터 선별장에서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무릎 밑~발뒤꿈치 길이는 약 41㎝, 발 크기는 210㎜다. 국과수는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했다.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의료폐기물 오인 배출…자진 신고”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요양병원서 의료폐기물 오인 배출…자진 신고”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한 요양병원이 오인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의 A 요양병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로 보인다고 자진 신고했다. 병원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이 붕대에 감싸진 사람 다리를 일반폐기물로 오인해 일반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모든 걸 얘기했고,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이날 오전 일찍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체 일부 가능성’이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것도 이 같은 신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과수는 이날 중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이 전용 용기를 이용해 분리 보관하고,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맡겨 소각한다. 그러나 일반폐기물은 지자체 또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해 재활용 선별 작업을 거쳐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사람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센터 선별장에서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무릎 밑~발뒤꿈치 길이는 약 41㎝, 발 크기는 210㎜다. 국과수는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했다.
  • ‘3차례 경고 무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책임자 11명 송치…공무원 4명 추가 입건

    ‘3차례 경고 무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책임자 11명 송치…공무원 4명 추가 입건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장 감리단의 부실 수정 경고와 구조기술사의 전수검사 권고를 세 차례나 묵살한 것은 물론,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본사에 걸리지 않게 몰래 하라”며 은폐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주요 책임자 11명 중 시공사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철골 공사 하청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등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우선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공상세도를 임의로 변경해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골 구조물의 핵심인 연결부 용접 과정에서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자격이 없는 노동자들을 대거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현장의 부실 경보를 철저히 묵살하고 은폐하려다 발생한 참사였다. 조사 결과, 현장 감리자가 용접 불량 등 시공 부실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경고했으나 현장 책임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조기술사 역시 접합부에 대한 전수 검사를 공식 권고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공사의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공사 과정에서 접합부 용접 불량과 전수 검사의 필요성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확인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안전 점검 역시 서류상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품질관리 의무가 완전히 실종되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이번에 우선 송치한 11명 외에 나머지 입건자 29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정률 약 72%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잔해에 매몰된 건설 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숨졌다.
  •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페북 글 사라져…이준석 “참담한 심정” 사과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페북 글 사라져…이준석 “참담한 심정” 사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전 후보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후보 의혹에 대해) 보도된 내용 이상으로 추가 파악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저희에게 통보도 없이 소셜미디어(SNS)상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큰 선거에 뛰었던 사람이 책임감 없이 온라인 탈당을 하는 정황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 전 후보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명백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다. 당내 진상조사단 판단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지방선거 공천에 책임이 있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기습 탈당, 연락 두절 등 극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 전 후보의 논란과 행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주변에서 유세하던 도중 차량을 운전하던 한 시민이 던진 음료가 담긴 컵에 맞았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정 전 후보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소견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정 전 후보는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고, 부상을 당한 지 이틀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전 후보는 탈당한 상태이며, 현재 페이스북 게시물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때 이같이 나타난다. 다만 인스타그램 등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그대로다.
  •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화물연대 집회서 조합원 사망사고 낸 40대 운전자 집행유예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여러 조합원이 차량 주변으로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진로를 막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차량 진입을 막아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화물차를 막아선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화물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조합원들이 차량을 저지하고자 몰려든 상황에서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 앞을 막아선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 운전기사였다. 사고 전날에도 물류센터에서 출차를 시도했다가 무산됐으며 사고 당일 대체 수송 차량 가운데 가장 먼저 출차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혐의 판단이 달라 주목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와 상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A씨와 숨진 조합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당시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증거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을 붙잡고 있던 조합원들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제한됐고 사고 직후 A씨가 곧바로 차량을 멈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흉기 난동 남성 ‘특수협박’ 입건…시위는 14일째 계속

    흉기 난동 남성 ‘특수협박’ 입건…시위는 14일째 계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와 자해 경위 등을 조사하지 못했으며, 회복 이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4분쯤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다 자기 팔을 자해했다. 그는 당시 “핸드볼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현장을 돌아다녔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행동으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는 A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은 뒤 구급대에 인계했으며, A씨는 송파구 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지켰다. 이번 시위는 당초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참정권 요구 움직임에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50대 이상 참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성조기와 부정선거 관련 구호가 등장하는 등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장 내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출입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 참여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뚜렷한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 추가 참가자 유입 여부와 전국적인 비 예보가 향후 집회 규모와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 인천 요양병원 “환자 다리 절단,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분리배출”

    인천 요양병원 “환자 다리 절단,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분리배출”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다리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연수구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의 유전자 정보(DNA)를 확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와 경인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측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은 입원 치료중인 환자의 다리가 괴사해 이를 절단한 뒤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다. 그러나 청소 직원이 이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싸진 채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옮겨져 이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 환자는 살아 있는 상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용 용기를 이용해 분리·보관해야 한다. 이어 의료폐기물 처분 허가를 받은 업체가 이를 소각한다. 그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 성인’의 다리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 환자의 DNA가 발견된 다리의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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