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 결정
경사노위 복귀는 새달초 다시 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완화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으려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구상한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결실을 낼지는 미지수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첨예한 갈등만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영한 뒤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 특례’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체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칠지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세줄 요약

민주노총이 6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노총, 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
•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노동 특례 반대
• 경사노위 복귀 논의는 결론 못 내리고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