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 다루는 분야가 없어요. 국회와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재선·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반기를 평가해 보면 잘한 것들도 많지만 여러 과제에 비해 속도가 좀 나지 않아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며 “후반기에는 정치가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는 ‘메가특구특별법’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홈플러스 회생 사태까지 굵직한 현안을 다루다 보니 정무위는 ‘핫한’ 상임위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 간 ‘밀당’(밀고 당기기)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박 의원은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상할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쟁점을 부각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경우 여야가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기자회견도 한 건 매우 의미가 크다. 정무위가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후반기 정무위 최우선 과제로는 ‘메가특구특별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선정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이 지방균형성장과 지방주도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서는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새로운 금융 시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이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박 의원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 초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많은 것을 해 왔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른바 ‘앵커 기업’들이 지역에 가서 고용을 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기업과 지방 정부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탑다운이 아닌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설계가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메가특구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처 간 조율을 할 게 많아 국무조정실을 소관 부처로 둔 정무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 권한, 여야 함께 논의할 것”與 주택시장안정화 TF 활동…중책 짊어져박 의원은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투기 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부동산감독원에 부여된 권한 관련 우려가 제기됐지만, 박 의원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 공청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필요할지 여야가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1973년생인 박 의원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근태 전 의원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김포시 고촌읍에서 마을변호사로 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보좌관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재선에도 성공했다.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누구와도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각종 정책 분야에도 밝아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도 지냈다. 현재는 정무위 여당 간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간사가 참 어렵다”며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선배 의원들로부터 간사는 말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웃어 보였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안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상임위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 지정 심의·의결 등은 산업통상부가 주무부처로서 수행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소관이 산중위임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메가특구법 당정 협의 후 정무위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산업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은 정무위 성격이 더 강하다”며 “국무총리실이 관장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해 정무위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처리하겠다는 정무위는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중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번 법안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명백하다”며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이는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또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입법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산중위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법안을 정무위로 옮겨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법안 심사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도 있고 정당한 법안 심사 절차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비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산중위에 이미 계류 중인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도 정무위 이관을 구상 중인 데 대해 “쟁점 법안 관련 산중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관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쟁점 법안을 옮겨 심의하는 ‘꼼수 법안 심사’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검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정무위는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이해관계자와 국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조문이 많고 규제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방대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 안팎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장 의원은 초안에 ‘주 52시간제 예외’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문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안을 처음 검토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조항은 초안 마련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특위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3일 입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반도체 팹(제조공장) 증설을 넘어 전력망, 용수 체계, 인적 역량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생태계의 풀 스택(full stack)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규제 합리화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활력을 담보하는 국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업의 새 도전을 예상하지 못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 빠르게 구체화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가 경제·규제 혁신의 핵심 모델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국민의힘은 ‘민생·법치 파탄 저지’를 내걸었다. 시작부터 양쪽 모두 전투 태세다. 100일의 대장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다. 미래대응기금, 형사사법 개편, 부동산 세제 등 무엇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는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이 법안들이 정쟁에 묻혀 자칫 졸속 처리되지나 않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정쟁의 뇌관에서 비켜난 상임위원회가 거의 없다.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걸린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맞춰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고,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빚어진 파장을 수습하는 것도 법사위의 몫이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 내 산업부와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 분야 상임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예결위에서는 800조원대 역대 최대 예산안 심사와 함께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묶어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안이 다뤄진다.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이다. 여당은 ‘미래 투자’로, 야당은 ‘재정 꼼수’로 각을 세운다. 메가특구를 둘러싼 갈등도 여러 상임위에 걸쳐 동시다발로 불거지는 형국이다. 산자위에선 야당이 호남 반도체 부지 선정 경위를 따지겠다며 삼성전자·SK 총수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소관을 놓고도 여당이 야당 위원장의 산자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정무위로 돌리려 하면서 ‘상임위 쇼핑 꼼수’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와중에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겹쳤다. 주거니 받거니 정쟁으로 날을 새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까닭이다. 나라 살림과 사법 체계, 조세 제도, 산업 지형, 근로 환경 등 국가 정책의 근간을 지탱해 줄 법안 마련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 정기국회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의석수만 믿고 당략으로 속도전을 벌이는 힘의 정치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 야당 또한 대안은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답답한 대응 방식은 접기 바란다. 쟁점 법안을 줄다리기 하느라 수백 건의 민생 입법은 번갯불에 콩 굽듯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드잡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만은 초록이 동색으로 나눠 갖는 몰염치 행태도 없어야 한다.

안전·산업·행정 3대 AX 본격 추진“경쟁력을 높이는 당진의 미래 전략” 충남 당진시가 인공지능 전환(AX, Transformation)을 통해 도시 안전과 산업, 행정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AX 선도도시 당진’ 비전을 31일 공식 선포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이날 ‘AX 선도도시 당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도시 전반의 AX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일부 행정이나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 전반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AX 대전환, 당진시가 합니다’를 주제로 한 비전은 안전·산업·행정 AX를 3대 추진축으로 설정했다. 중점 사업은 △AI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AI 데이터센터 메가특구 조성 △농어업·제조 AX △AI 스타트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AI 시민비서 △AI 행정주무관 등 7대 선도사업이다. 안전 AX 분야에서는 기상·하천·교통·방범 CCTV와 각종 센서 정보를 연계한 ‘AI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AI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징후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 AX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메가 특구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기반으로 AX 산학혁신파크 등을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선다. 행정 AX 분야에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높인다. ‘AI 시민비서’를 구축해 출생·육아·교육·취업·노후 등 시민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직 내부에는 ‘AI 행정주무관’을 도입해 법령·정책자료 검색, 회의자료 작성 등 반복 업무를 지원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AX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당진의 미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대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진을 대한민국 AX 대전환을 이끄는 대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된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이후 8일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2시간 20분간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다. 민주당 없이 정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격의 없이 소통하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만찬 참석자들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과 박선원 최고위원은 “내가 더 ‘찐명’(진짜 친명계)”이라며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당정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창자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우리 당정청도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한 김민석 대표,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끄셨던 그런 두 번의 지도부에 못지않게 잘 화합하면서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재 도출되어 있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며 “특히 메가특구법과 예산안도 연내에 처리하고, 미래기금대응 설치법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꼼꼼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국토 12% 수도권에 인구 51% 집중 美 텍사스, 감세·규제 해소 등 효과 서남권 반도체·대경권 로봇 성장축 산단·항만·대학 등 공동 활용 가능 기업·인재·인프라 선순환 생태계 필요 한국은 국토 12%인 수도권에 인구 50.7%와 지역내총생산(GRDP) 53.3%가 집중된 수도권 1극 성장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반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사라지는 비수도권은 인구 소멸 속에 지역 산업 기반이 붕괴됐고 청년 이탈이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66%에서 내년 1.5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5극3특 성장엔진’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몰리는 ‘한국판 텍사스’를 키우려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인재·인프라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 텍사스 성장 공식에 주목하고 있다. 석유·가스 중심이던 텍사스는 반도체, 전기차, 우주항공,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적하며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184개 기업이 오스틴·댈러스·휴스턴으로 본사를 옮겼고, 오라클·테슬라·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기업도 잇따라 둥지를 틀었다. 텍사스의 성공에는 낮은 세금과 규제 해소, 풍부한 에너지와 교통·물류망, 대학과 기업 간 산협력이 주효했다. 앵커기업인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인재와 인구가 유입돼 다시 새로운 투자를 부르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기업·인재·기술·인프라가 맞물린 대규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은 이런 성장 모델을 국토 전역에 구현하는 전략이다. 수도권·중부권·동남권·서남권·대경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을 묶어 메가시티급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반도체·로봇 등 그간 수도권에 편중됐던 핵심 첨단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서남권에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새만금과 대경권에는 K로봇을 양대 성장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산업 경계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 항만·공항, 대학·연구기관을 권역 단위로 묶어 개별 시·도가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인프라를 공동 활용한다. 권역별 강점을 살린 성장엔진은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 산업 공간,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끄는 ‘점화 장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배려가 아니라 한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제주 5극3특 현장을 찾아 “기업의 지방 투자·성장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를 아우르는 7대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 규모에 비례한 특별보조금과 지방·외국인·유턴기업 지원 우대,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생태계 확대, 거점 국립대 단과대·융합연구원 신설, 국민성장펀드 지방 집중 투자, 메가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에 첨단산업 생태계가 안착하면 청년은 지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수도권의 높은 비용 부담을 덜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성장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1위 기업인 유니트리가 그제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기술주 전용시장)에 상장했다. 유니트리 상장은 중국 휴머노이드가 세계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전역에 로봇 관련 기업이 1만개 이상인 ‘로봇시티’가 22곳 있다. 대표적으로 선전시의 ‘로봇밸리’에서는 로봇을 현실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학습·생산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개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장기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내년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YMTC는 국유기업인 후베이창성개발공사가 최대 주주이며 올 2분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낸드플래시 시장 세계 3위에 진입했다. 지난달 27일 상장한 D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처럼 조달자금을 생산능력 확충에 쓴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는 아직 계획과 실증 단계다. 지난 4월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나왔다. 무인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등 여전히 되는 것만 거론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마저도 메가특구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를 견제할 방안은 아직이다. N% 성과급 고착화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인다. 메가특구만큼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된 일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구역이어야 한다. 예측도 힘든 모든 상황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혁신을 더디게 만들 뿐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탐내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인프라는 규제 개혁과 충분한 자금 투입으로 초격차가 될 수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사노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매립 면적을 줄이는 대신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고 첨단산업 입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계획도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과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상황을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개발 방식과 용지 체계를 조정하고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변경 내용은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70.9㎢(29.4%) 줄이는 대신 완공 시기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겼다. 기업 수요에 따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 12.2㎢도 설정했다. 공장이나 연구시설이 들어설 산업용지는 현재 12.1㎢보다 2.1배 늘어난 37.5㎢로 확대했다. 이는 새만금 외 전북 지역 국가산단 69.7㎢의 53.8% 수준이다. 교통망 확충 계획도 내놓았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는 2033년, 새만금신항은 2040년,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남북3축 도로는 2030년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을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해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1991년 착공 이후 36년째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인 새만금 개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 투자의 핵심인 로봇 제조 공장,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1산단 7공구로 확정됐다. 데이터센터는 내년 3월 착공한다. 이를 위해 9월까지 개발 실시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2027년 말에는 태양광 발전 및 수소 생산 시설도 착공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는 농업용지 3공구를 에너지 용지로 전환한다. 새만금을 로봇·인공지능(AI)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7GW에서 10GW로 늘린다. 이와 함께 1산단 3·7·8공구와 3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 하청 직원“불법파견도 같이 들여다보겠다”“메가특구…사회적 대화 촉진 계기”“어떻게든 대화 성사시키겠다” 지난달 HL만도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쯤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HL만도 사업장에서 기계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소속 20대 직원이 고장 난 기계 내부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HL만도 평택사업장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해 노동계와의 대화 의지를 굳혔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탈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라며 “운영 방식을 전원합의제로 해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운영 방식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에 관해) 사회적 대화 촉진 계기로 삼자고 호소한다”며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여기 참여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든 대화를 성사시켜보겠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일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중국도 노동행정관청의 승인 때는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년 단위로 통합 평균해 운용하는 ‘종합계산공시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與경선 호남 이어 서울·경기서 1위누적 49.9%… 정청래와 8.4%P차오늘 전대서 신임 당대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연승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에선 압승을 했지만 서울·경기에선 근소한 차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앞지르면서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16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14만 8245표)의 득표율로 1위를 유지했다. 정 후보는 46.28%(14만 7038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7.06%(2만 241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49.91%)와 정 후보(41.51%)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반영) 격차는 8.4% 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김 후보(57.54%)가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지만 이날 초박빙 결과로 최종 승부는 17일 전대 당일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경기 각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597표, 610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58%로 집계됐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경기는 호남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대의원 투표 등에선 6(김민석) 대 4(정청래)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대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늘 처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반면 송 후보 측은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송영길이 되거나 송영길에 의해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초 서울·경기 경선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서울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권리당원(약 58만명)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초반부터 공을 들여 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대를 앞두고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도 강성 당원 결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압승을 거둔 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당청 관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단순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득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연설회에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서울·경기에서의 대역전을 노린 정 후보는 이날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합동연설에선 대표 시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성과를 거론한 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이 성과를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를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연설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송 후보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들다. 박수 좀 쳐 달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도 서울 연설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경기 성남시의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 기간제 노동자로 인공지능(AI) 설계 업무를 맡은 20대 김모씨는 최근 하루 연차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비슷한 시기 연차를 신청한 같은 팀 정규직 3명은 모두 승인을 받았는데, 김씨는 상사로부터 되레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쉬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그 일은 급하지도 않았고 대체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연차 신청이 왜 반려된 건지 설명도 못 듣고 휴가를 떠난 정규직의 업무를 기간제인 나만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 사례처럼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기간제·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별 답변은 ▲20대 72.1% ▲30대 78.2% ▲40대 79.8% ▲50대 86.5%로 높아져 경력이 쌓일수록 이 같은 차별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84.6%)가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도 65.6%로 나타났다. 자유로운 노조 가입·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64.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프리랜서·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단기계약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수당이다. 수도권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이모(31)씨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제대로 된 처우를 원하는 것”이라며 “공정수당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노동자는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간 이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부처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부처 간 이견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미래 비전과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여론조사,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론을 경청하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외국 사례와 장단점들은 두루 제시됐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장관들까지 외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 국정일 수 없다. 공공연한 토론과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라는 행사까지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그래놓고는 정작 여론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큰 혼돈을 불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이러면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밀실 행정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 공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경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일반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보여주기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각료들이 신경전을 거듭하면 국민은 배가 산으로 갈까 불안해진다. 정부가 정제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기업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격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국민 귀에 과연 진심으로 들리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안’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대립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산업 경쟁력이 먼저냐, 노동자 보호가 먼저냐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도 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유연시간 근무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주 52시간제 예외는 산업부와 고용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같은 시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리가 아니므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증에 기초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달랐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정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와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기후노동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연구개발은 후진적인 접근”이라며 “국정과제가 장시간 근로 오명 국가 벗어나자는 것인데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단된 R＆D 프로젝트 수나 특례 적용 시 생산성이 향상될 거라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라며 “큰 효과가 있다면 예외를 둬야겠지만 효과가 없다면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으니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이 모자라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노동 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이 모자라면 사람을 늘리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는데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연장보다는 고용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원자료를 보면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 오르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만난 밑바닥 민심은 예전 그대로”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들은 선거운동이 정청래 개인이 아니라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공익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공공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눈물 겹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강릉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당대표직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본인이 직접 나간 선거에서도 패한 분들이다. 서울시장과 강릉시장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