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완화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으려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구상한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전격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여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결실을 낼지는 미지수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첨예한 갈등만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를 메가특구 특별법에 반영한 뒤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완화를 포함한 ‘노동 특례’보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체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칠지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메가특구는 특정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로 호남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대화 당사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가장 첨예한 이슈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규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메가특구 검토 전부터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식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첨단 기술 R＆D 등 전문직은 월 45시간으로 제한됐던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으로 늘렸다. 미국은 상한선이 없고 가산수당(1.5배)으로 규제한다. 우리는 1.5배 수당을 줘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무한경쟁 와중에 미국의 인공지능(AI) 선두업계에서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계가 이 문제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남들은 전력질주를 하다 숨고르기를 하네 마네 논쟁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달려 보기는커녕 운동화 끈도 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속도조절을 하든 하지 않든 AI가 미래 먹거리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도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경쟁력을 말할 수는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방안을 관련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찾아보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도 이번 제안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여당이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에 나서자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화의 장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현재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런 예외 규정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을 노동 특례로 넣으면서 노동부와 견해차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도되는 건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메가특구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메가특구는 특정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하는 제도로 호남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대화 당사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가장 첨예한 이슈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규제 전반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주 52시간의 획일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메가특구 검토 전부터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지식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첨단 기술 R＆D 등 전문직은 월 45시간으로 제한됐던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으로 늘렸다. 미국은 상한선이 없고 가산수당(1.5배)으로 규제한다. 우리는 1.5배 수당을 줘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무한경쟁 와중에 미국의 인공지능(AI) 선두업계에서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정계가 이 문제로 연일 시끌시끌하다. 남들은 전력질주를 하다 숨고르기를 하네 마네 논쟁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달려 보기는커녕 운동화 끈도 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속도조절을 하든 하지 않든 AI가 미래 먹거리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도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경쟁력을 말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제외 등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당내 이견과 노동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법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검토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주도)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 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정무위는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뒤 이해관계자와 국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 뒤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조문이 많고 규제와 지원에 관한 내용도 방대해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쟁점인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당 안팎의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장 의원은 초안에 ‘주 52시간제 예외’라고 명시한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조문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초안을 처음 검토한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조항은 초안 마련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특위 상임부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세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나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들과의 경쟁 상황 속에서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일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중국도 노동행정관청의 승인 때는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년 단위로 통합 평균해 운용하는 ‘종합계산공시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안’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대립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산업 경쟁력이 먼저냐, 노동자 보호가 먼저냐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도 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유연시간 근무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주 52시간제 예외는 산업부와 고용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같은 시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리가 아니므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증에 기초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달랐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정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와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기후노동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연구개발은 후진적인 접근”이라며 “국정과제가 장시간 근로 오명 국가 벗어나자는 것인데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단된 R＆D 프로젝트 수나 특례 적용 시 생산성이 향상될 거라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라며 “큰 효과가 있다면 예외를 둬야겠지만 효과가 없다면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으니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이 모자라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노동 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직 등을 초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 때마다 거론됐던 이 제도가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을 계기로 다시 화두가 됐다. 재계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메가특구의 노동 규제 특례로 검토 중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힘을 실었다. 주 52시간 예외 없이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고,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경쟁력과 곧장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늘의 반도체 이익은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의 결실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는 기술 전환을 한 번만 놓쳐도 선두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성적표만 보고 미래 경쟁력까지 재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정작 김 장관은 두 달 전엔 반도체를 “공기와 같은 공공재”라며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AI·반도체 호황으로 생길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눌 이익도 세금도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이겨야 생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자는 뜻이 아니다. 노동자 동의를 얻더라도 적용 기간을 한정하고 동의 철회권과 충분한 보상·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한 제한적 도입까지 막을 일은 아니다. 김 장관은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호황만 바라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할 길을 막는 것도 역주행과 다름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3곳 중 2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규제 특례는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미래차, 바이오·백신, 수소,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방산, 재생에너지 등 전국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468개 기업(50인 이상)이었다. 메가 특구는 특정 광역·초광역 지역의 핵심 산업에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6.7%는 메가 특구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17.3%였다. 메가 특구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가 42.9%로 가장 많았다.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 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 여건 지원(29.5%)이 뒤를 이었다.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복수응답)로는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50.6%로 절반을 넘었다.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으로는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와 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반도체특별법 협상에서 업계 최대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최후 쟁점이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인프라 국비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추진된다지만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장 절실한 요구가 난항에 빠진 것이다. 1년 넘게 논의하고도 핵심 쟁점을 조율하지 못한 정치권의 안이함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초격차 경쟁의 복판에 서 있다. 미국은 연봉 10만 달러 이상 전문직에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운용한다. 일본도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만 TSMC는 24시간 3교대 연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주 7일 근무에 새벽 2시 퇴근이 일상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관행 속에서 일한다. 정치권을 향해 이런 호소를 하는 것도 이제는 입이 아프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 단위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주기는 8개월에서 1년이다. 이에 업계에선 10개월 안팎의 집중 근무 후 장기 휴가를 보장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지만 여야 모두 제대로 살펴볼 기색이 없다. 경쟁국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마당에 첨단 R&D 인력까지 일률적 근로시간 규제로 묶어 두는 것은 자승자박을 넘어 자해나 다름없는 일이다. 정치권이 이런 인식이면 안 그래도 뒤처지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중국이 5년 뒤에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모두 앞설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현장에서는 철강, 일반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의 기업 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평가했다. 이대로 가다간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 5개 업종마저 경쟁국에 전부 역전될 것이다. 정치권이 책임질 수 있나.

野특위 “지원 특별법 먼저 처리” 與 “예산안 우선… 일정 더 고민”전 세계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때문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특별법이 조만간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지도부에 분리 처리를 요청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정국 등이 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지원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근로시간을 따로 논의하자는 반도체·AI특위의 요청을 지도부가 보고받았다”며 “당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AI특위는 전날 반도체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는 특별법은 ‘반도체 보통법’이라며 반대해 온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미 압도적 의석수의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뒀고, 강행 시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이 ‘선(先) 지원 특별법 처리·후(後) 근로시간 예외 적용 입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삼성전자 출신의 특위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2시간제 예외는 추후 특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유연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전날 특위 회의 후에도 “현행은 최대 주 64시간 근로인데 개발 업무를 주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의 엔비디아나 중국 딥시크 이런 곳들은 몇 달이고 휴일에도 개발해 성과가 나오면 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중이다.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정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올해에도 기본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률이 꽤 많은 만큼 로드맵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면서 이후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를 추릴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한 노동시간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하는 국면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 담론이 정작 중요한 노동생산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노동생산성 37개국 중 26위美 83.6달러… 한국 51달러의 1.6배AI 시대 ‘노동시간 유연화’ 새 화두노사, 부가가치 향상 방법 고민을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미국은 83.6달러로 한국의 1.6배에 이르렀고 독일(83.3달러), 프랑스(81.8달러), 영국(72.8달러), 일본(51.3달러)도 한국을 앞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72.9달러와도 20달러 넘게 차이 났다.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헝가리, 칠레, 멕시코 등이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국부의 증가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보여 준다. 야권과 노동계 주장대로 투입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구조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속연수만 채우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력 발전 없이 임금만 오르는 구조도 문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서비스업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6300달러로 미국(14만 82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만 4600달러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된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7위를 차지했지만 서비스업은 25위다. 김하나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보니 가격과 기술력 차이가 난다”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임금만 오르다 보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그 반대인 서비스업이 똑같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조한 생산성 극복하려면직무 성과 위주 유연한 임금체계로임금만 오른 서비스업 산업 재편을업종 특성별 ‘주 52시간’ 적용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분야에서 184개국 중 87위에 그쳐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존재한다.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4명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생산성 향상 노력’(40.6％), ‘연구개발 확대’(18.0％) 등이 꼽혔다. 주요국들은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고위관리직,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잠정 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있지만 각각 이달 29일, 6월 20일에 활동이 끝난다.

여야가 설 연휴 이후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책 경쟁에 속도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다음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수사·재판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도 민생에 초점을 둔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7.3으로 2022년 2월 이래 36개월 연속 기준치(100) 이하를 보일 만큼 체감 경기가 악화됐다. 여야도 설 연휴 기간에 벌써부터 대선으로 치닫는 듯한 정치권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다.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이야말로 여야가 당장 행해야 할 실질적인 민생대책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노동에 예외를 인정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전향적 자세 전환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이 대표도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을 내세웠고, 민주당도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법안들인 만큼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내놓을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게 되면 이미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던 모수개혁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 때문에 또다시 처리가 무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국민의힘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수용하되 순차적 처리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내수진작 효과를 따져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우선순위부터 검토한 뒤 필요성과 시기를 논의하면 될 것이다. 여야가 민생 회복에 진심이라면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시켜 온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즉시 가동해 시급한 현안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2주만에 국회에서 만나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타협을 보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가동을 목표로 실무협의를 했다 결렬된 지 약 13일 만이다. 그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정치 현안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여야는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민생)법안 6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24건 외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나머지 민생법안이 39건”이라며 “아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미래 먹거리 4법’ 중에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다퉈왔던 반도체특별법은 연휴 이후로 논의 일정이 밀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에서)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3일 민주당이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 토론회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냐”며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추경 안건 자체가 지금이 (논의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띄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거론은 됐지만 합의가 안됐다”며 “의견 차이가 큰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설 연휴를 보낸 뒤 재논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체가 가동되기 어렵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설 이전 추가 회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막판 협상에 따라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 52시간 쟁점은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 가운데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동안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에 자료 요청도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해” 민주당은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근무 실태 현황 등 자료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할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대신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완화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6, 27일을 포함해 30일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계속해서 열 것”이라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86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26일 안건심사소위 열고 논의 예정일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26일 안건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철규·고동진, 민주당 김태년·이언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큰 틀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아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R&D 분야와 관련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을 포함해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삼성전자에 근무 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자료와 의견을 검토해 본 뒤 입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반도체 산업 등 일부 첨단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일주일 전쯤 삼성전자에 현재 있는 제도로는 불가능한지 데이터를 보내 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업종별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특례 조항을 넣기보다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당내 의견도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기존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도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아무리 연구 인력이라고 하더라도 365일 밤샘 작업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댜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해 우선 시행한 뒤 경과를 보고 나서 근로기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삼성전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도 일단 기업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도 왜 유독 삼성이 근로시간 예외 허용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실제 반도체 산업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