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의회)이 성범죄 사범 등에 대한 태형 도입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국민투표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만 입법원은 이날 성범죄·아동학대·중대 사기범에 대한 태형제 도입 등 3개 국민투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안건인 태형 도입제는 제1야당인 국민당(KMT)이 발의한 것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DPP) 의원들이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제2야당인 민중당(TPP)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52표 대 반대 51표 단 1표 차로 턱걸이 통과했다. 대만 현지에서는 현행 법체계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국민적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신체적 처벌을 통해 확실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번 안건 통과는 강력범죄자를 향한 대중의 깊은 분노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입법원 표결 직후 대만 사형폐지추진연맹, 인권규약이행감독연맹, 대만인권촉진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태형 도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태형은 국가 공권력이 고의로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을 가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대만 헌법 정신은 물론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 규약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국민투표를 핑계로 국제법상 금지된 잔혹한 형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범죄 억제 효과는 처벌의 강도가 아닌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실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결된 국민투표안들은 중앙선거위원회(CEC)의 최종 승인을 거쳐 투표 일정이 확정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오는 11월 28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안이 최종 통과하려면 전체 유권자 약 2000만 명 중 최소 25%(약 500만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민투표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즉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원이 3개월 이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성폭행범에 태형 처벌하는 싱가포르앞서 싱가포르는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 왔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해 11월 성폭행과 함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기범죄자에게도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태국에서도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태형은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주로 시행하며,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현대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기자간담회에서 “부분적으론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건 용산공원 전체”라면서 “‘용산공원 무조건 안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국토부는 공급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걸 가능성 열어놓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발표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 “7만 3000가구는 이미 협의 끝난 물량이다. 10월초 정도면 (발표를)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을 두고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 맞대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규정된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권한이 있는 것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갈길은 간다’ 해서도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행정기관 이전을 두고서는 ‘직접·집중’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에 있는 기관을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하는 건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는 “주택공급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떄문에 사실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급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9월 중에는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LH 개혁안으로 개발 기능과 토지·임대주택 관리(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카드를 두고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가리켜 ‘개XX’라고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욕설과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모욕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메시지가 B씨가 아니라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부녀회장을 비판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이란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역 생산 에너지 지역서 소비 실현 해야지역민 목소리 반영 에너지 정책 필요 “전력과 산업 집중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뒷편에는 비수도권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13일 천안시청 앞에서 ‘천안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들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으로 환경 훼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결사 반대를 외쳤다. 대책위에 따르면 천안과 인근 지역에는 신계룡~북천안, 군산~북천안, 북천안~신기흥을 비롯해 신탕정~신판교, 청양~고덕 등 다수의 국가 송전망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됐다.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에는 천안 성남면과 수신면, 병천면, 동면, 광덕면 등 농촌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송전선로가 마을과 농지, 산림 등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수도권의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 충남 마을과 농지, 산림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계속 확대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과 전력망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송전탑을 천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 자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사업 추진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충분한 정보 공개, 사회적 논의가 보장될 때까지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와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주민·전문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하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에너지 전환과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전력정책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에는 321기 일반 송전탑, 29기 초고압 송전탑이 설치됐고 아산은 송전탑이 500개 이상이다.

현행 제도, 한시적 초과 근로 허용전체 업종 인가율도 90% 웃돌아李대통령, 부처 간 엇박자 논란에“장관들이 다퉈야 국민이 덜 다퉈” 반도체 기업이 지난해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신청한 ‘특별연장근로’ 46건 중 45건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업계에 이미 일상화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반대하는 고용노동부 측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산업통상부는 인가율 통계만으로는 현장의 초과근로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첨단산업 전반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 94.0%, 지난해 92.9%, 올해 상반기 92.1%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신청 대비 인가 건수 비율은 2024년부터 3년째 90%를 웃돌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5건, SK하이닉스는 3건을 신청해 모두 인가받았다. 세 차례 이상 인가받은 사업장도 887곳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한다.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이다. 반도체 R＆D 분야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특별법 검토안은 적용 방식이 다르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고 법정 가산 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는 사유와 기간을 심사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지만 검토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로도 R＆D 현장의 초과근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장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속도전’에 나서는데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가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제품은 고객사 요구와 인증 일정, 수율에 따라 업무량이 갑자기 늘 수 있다”면서 “제도가 열려 있는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노동부와 산업부 간 팽팽한 대립 상황을 지지하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 민주적 과정”이라며 “제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다. 각료가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이 싸우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노사정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노사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에서 촉발된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노동시간 특례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또는 노사정 간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긴 노동시간 특례를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국가의 모든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노동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우선 국회 입법 과정과 노정 간 대화를 지켜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견이나 함께 고려해야 할 점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토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경사노위가 입장을 내기는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N% 경영성과급 문제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 성과급은 기업이 낸 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경영성과급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도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나면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부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후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영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놓고 경영계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양대 노총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 위원장은 법적 판단만으로는 당장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성과급이 교섭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교섭 대상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부터가 문제이고 재판에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독특한 설정과 세계관, 기존 문법을 비트는 변주를 앞세운 시리즈물이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까지 열광케 하고 있다. ‘반짝 흥행’을 넘어 일종의 ‘공통 공식’으로 치고 나가면서 승승장구 중이다. 비슷한 문법의 시리즈물도 최근 공개되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올 상반기 가장 화제가 된 작품으로 단연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을 꼽을 수 있다. 나화진(김무열)을 비롯한 교권보호국 소속 요원들이 무너진 교육 현장에서 악을 제압하는 과정을 그렸다. 9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누적 4820만 시청수로 올 상반기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수 6위를 기록했다. 힘을 숨긴 채 살아가던 평범한 아버지인 김부장(소지섭)이 딸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악과 국가에 맞서는 SBS 시리즈 ‘김부장’도 큰 인기를 끌었다. 다른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공개돼 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두 작품은 교권 추락이나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부조리한 현실을 그렸다. 법과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거침없는 액션으로 해소하며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두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교권보호국’, ‘힘을 숨긴 북한 특수요원’이라는 설정을 가미해 관심을 끌었다. 어떻게 영상화했는지를 궁금해하던 웹툰 팬덤들을 잘 만족시킨 것도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강지영 작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디즈니+ ‘킬러들의 쇼핑몰’은 지난달 22일 시즌2로 돌아왔다. 혹독한 인수인계를 마치고 무기상의 새로운 대표가 된 지안(김혜준)이 살아 돌아온 진만(이동욱)과 함께 거대 용병 조직 바빌론에 맞서는 이야기다. 여러 총기가 등장하는 밀리터리 액션과 생존을 위한 두뇌 싸움을 결합했다. 넷플릭스 ‘동궁’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지만, 오컬트와 미스터리를 결합한 장르 비틀기로 독보적 분위기를 빚어냈다. 윤 평론가는 “동궁의 경우 단순한 설정을 넘어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귀신의 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구성이 워낙 탄탄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는 복수극으로, 부성애는 첩보 액션으로, 무기상의 사투는 느와르로, 궁중 사극은 오컬트로 변주하는 방식으로 익숙하면서 낯선 쾌감을 더했다. 김형호 영화시장 분석가는 “익숙한 소재를 차용했지만 한국식으로 잘 변주했고, 미국이나 일본 시리즈물에 비해 독특한 느낌을 주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시리즈물은 액션이 화끈하지만 애초 시즌2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늘어지는 느낌을 준다. 일본 시리즈물은 독특한 감성 탓에 외국에선 잘 통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면서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서사와 정서가 아시아권이나 미국에도 통하는 점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만한 배우들을 내세운 점도 눈에 띈다. ‘참교육’은 김무열, ‘김부장’은 소지섭이 ‘웹툰과 찰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궁’의 남주혁, ‘킬러들의 쇼핑몰2’ 이동욱 등을 내세운 점도 흥행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런 성공 공식들은 최근 시리즈물에서도 눈에 띈다. MBC ‘유부녀킬러’는 육아와 회사 업무로 바쁜 유보나(공효진)를 그리는데, 회사 업무란 게 사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청부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점, 힘을 숨긴 캐릭터가 등장해 생활 밀착형 액션극을 펼친다는 점에서 ‘김부장’과 설정이 유사하다. 순간 최고 시청률 전국 9.4%로 동시간대 1위를 달리고 있다. 쿠팡플레이의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행복한 가정을 연기해 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가 뺑소니 사건에 휘말린 후 폭주하는 블랙코미디다. 치정이나 불륜 등 통속극처럼 보이지만, 스릴러물로 변주한다. 주연 배우 김혜수에 대해 ‘인생 캐릭터’라는 반응도 이어진다. 공개 직후 1위에 올라섰고, 5점 만점에 평점 4.6을 기록하는 등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장관은 “지금도 엄청난 이익‘예외 허용’ 주장 너무 과잉돼” 이견산업장관 “성과급, 주주 동의 얻어야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 속도를 높이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6시간보다 여전히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선명하게 갈렸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는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해외 경쟁 업체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라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이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계에 번진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리스크를 지는 건 투자자다. 그런데 성과급 논쟁에서 정작 주주와 투자자가 빠져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면서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 대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15%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울 강동구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시니어청년생활돌봄단’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청년의 생활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중에는 장기간 외부와 단절돼 주거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서다. 한국에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강동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가구를 정기적으로 찾아 청소와 정리 정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돕고 안부 확인과 대화로 일상생활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돌봄단은 어르신 2인 1조로 구성된다. 이들은 월 2회 청년 가구를 방문한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청년 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회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구는 운영 상황과 대상자 확대에 맞춰 참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구는 사업 초기 청년의 상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돌봄단과 청년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청년의 동의와 필요에 따라 청년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단순 가사 지원을 넘어 청년이 생활 리듬을 되찾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 가구는 강동시니어클럽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시니어청년생활돌봄단은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고 어르신에게는 의미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 연계형 돌봄 모델”이라며 “청년과 어르신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광운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소프트웨어 봉사단 ‘소원’이 주관하고 카카오페이가 후원한 ‘H.O.P.E 창의보조공학 경진대회’가 지난달 29일 교내 80주년 기념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Helping Others through Practical Engineering”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신체적 약자를 돕기 위한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광운대를 비롯해 국민대, 중앙대 등 총 10개팀이 참가해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갈고닦은 결과물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 대상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돕는 AI 스테가노그래피 기반 비밀번호 보호 시스템을 개발한 ‘라즈베리’ 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신경계·뇌졸중 환자의 상지 회복을 돕는 소프트 재활 로봇을 개발한 광운대·국민대 연합 ‘희망 회로’ 팀과 캠퍼스 생활 편의 플랫폼을 선보인 ‘KW-fi’ 팀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치매 환자용 AI 대화형 스마트케어 액자, 시각장애인 웹페이지 인지 보조 시스템 등 실용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다양한 기술이 주목받았다. 발굴된 아이디어들은 향후 후속 연구와 논문 작성, 봉사단 ‘소원’의 교육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카카오페이의 ‘디지털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IT교육지원’ 발전기금으로 운영됐다.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사실만을 적었을 뿐인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법률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시글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경위와 표현 방식, 공개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지인들과의 소수 대화방이나 개인적인 공간에 글을 올렸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이나 댓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기와 게시 경위,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SNS 게시물과 오픈 채팅방, 단체 메신저 대화, 인터넷 커뮤니티 글 등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모욕죄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욕설이 문제가 되는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실무에서는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표현의 의미, 게시 이후의 경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중요하게 본다. 게시물 원본과 댓글, 대화 내용,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공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게시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명예훼손죄 사건은 게시글 하나만을 떼어 놓고 판단하기보다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 전파 범위,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형사 사건이다.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작성한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향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000년간 국가의 평균 수명 ‘326년’덩치 커질수록 내부 부패도 빨라져현대 사회, 촘촘히 엮여 초거대화기후위기 등 인류 절멸 가능성 지적 소수의 폭력과 자원 독점 위에 기틀을 올린 거대 국가를 우리는 과연 찬란한 문명이라 부를 수 있을까. 영국 케임브리지대 실존적 위험 연구 센터 연구원인 저자는 인류가 5000년 동안 칭송해 온 문명의 실체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위계 권력 구조인 ‘골리앗’으로 재정의한다. 승자의 화려한 기록과 왕의 무덤 뒤편에 가려진 고고학·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대 권력이 어떻게 탄생하고 왜 반복해서 무너지는지, 그 필연적 법칙을 추적한다. 책은 데이터 위에서 전개된다. 지난 5000년간 존재했던 300개 이상 국가의 수명 데이터베이스와 세계 역사 데이터 뱅크를 정밀 분석한다. 국가의 평균 수명은 고작 326년에 불과했다. 영토가 100만㎢를 넘어서는 거대 제국은 평균 155년 만에 무너졌다. 지배 위계가 공고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권력은 외형을 키운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다. 스스로 힘과 덩치가 커질수록 스스로 함정에 빠져 무너지는 역설을 저자는 ‘골리앗의 저주’라 명명한다. 저자는 1% 지배층보다 99% 평범한 다수의 삶에 주목한다. 그동안 역사는 제국의 몰락을 비극으로 기록해 왔지만, 과중한 세금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피치자들에게는 거대 권력이 해체되고 삶의 조건이 나아지는 해방의 계기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본래 수렵채집 시절의 인류는 유연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으나, 농경과 집약적 정주 생활로 이행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잉여 생산물의 등장과 약탈 가능한 자원, 독점적 무기 체계가 결합해 탄생한 골리앗은 태생적으로 폭력과 불평등, 질병을 내장했다. 결국 가혹한 압제에 신음하던 대중은 집단 이탈과 반란이라는 거대한 균열에 섰다. 그리고 골리앗이 허물어진 뒤에야 비로소 자율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 경고는 현대 인류가 처한 오늘날에도 작동한다. 이전에는 한 지역의 골리앗이 몰락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사회는 비교적 온전히 존속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화석연료 산업과 군산복합체, 초국적 기업과 금융, 디지털 플랫폼이 촘촘히 엮인 단 하나의 ‘범지구적 골리앗’ 아래 살아간다.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AI)의 발전, 기후위기, 전쟁 위험이 얽힌 다중 위기 속에서, 골리앗의 붕괴는 더 이상 국지적 몰락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절멸 가능성을 뜻한다. 특히 단기적인 기술적 처방이나 성장에 대한 맹신이 인류를 자멸로 이끄는 함정이 될 거라는 경고는 깊이 되새길 대목이다. 2023년 AI 과학자들이 인류 절멸의 위험성을 공식 성명으로 경고했던 순간을 상기시키며, 저자는 눈앞의 효율성과 편의를 좇다 시스템 전체를 위기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붕괴의 역사를 제대로 읽고,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의의 실현이야말로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결론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여성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남성 휴양 전용 리조트가 등장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발리 북부에 있는 휴양 시설 ‘발리 타임 챔버(Bali Time Chamber)’는 오직 인생 레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남성만을 손님으로 받고 있다. 해당 리조트는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여성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다”며 다소 자극적인 문구로 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이들이 내건 규칙은 엄격하다. 여성의 출입 금지는 물론 알코올, 가공식품, 약물, 놀거리, SNS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자기 계발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한다. 영상 속 참가자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 숲속에서 운동하거나 식사를 즐기고,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른바 ‘남성적 유대’를 다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해당 리조트의 참가비는 1인당 최대 3000달러(약 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영상이 유포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전제 자체가 전형적인 여성혐오적 발상”, “왜 여성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남성을 성장시켜 주고 싶지도 않다”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남성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이성이 존재하는 순간 은연중에 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질투, 경쟁심리가 생겨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맞물려 ‘남성 전용 모임’이 실제로 남성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며칠간 방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동성 간 유대감을 쌓는 주말 리조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들은 참가 전과 비교해 ‘진정성’과 ‘용서하는 태도’ 점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자기주장’ 능력 역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 일상에서 벗어나 이성과의 관계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동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다. 온라인상에서 불붙은 뜨거운 논란에 대해 발리 타임 챔버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계기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다. 근현대사 수업을 몇 시간 더 늘리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출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으로 정신무장을 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체득한 ‘국민 만들기’와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최근 흘러가는 논의과정을 보면 이런 질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자. 예외 없이 민주화 이전 시기를 독재 정치 대 민주화운동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전두환 정부의 강권 통치를 극복한 항쟁의 역사라는 골조로 짜여 있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모두 독재 정부라고 부르지만 그 공통점과 차이점, 통치 이념과 사회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진 않는다. 개별 사건만 촘촘히 나열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를 다룬 부분이다. 교과서는 이 시기를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두 주체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강조한다. 정권 교체가 실은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갈등과 투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서술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 촛불집회 같은 주요 사건은 소개되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의 서사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주요 사건과 인물을 엮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지 못하니, 그림으로 치면 데생 수준의 개략적 서술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민주화 이후 시기를 다룬 역사학 연구 자체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87년 이후 역사를 서사화하지 못하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라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화운동에만 서사적 무게를 싣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세 사건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역사의 정수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 자체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그것들은 1980년대 이후 재야운동과 학생운동, 민중운동, 시민운동을 거치며 축적된 기억 투쟁과 1990년대 이후 정부의 공식적 명예 회복 조치, 그리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역사 전쟁을 거쳐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상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즉 이 사건들이 지닌 상징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경합의 산물이다. 이러한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세 사건을 절대화해 가르치는 것은 역사를 상식으로 소비하게 할 뿐 역사적 맥락을 고민하도록 돕지는 못한다. 이처럼 민주주의 서사를 둘러싼 문제는 사건의 나열이나 수업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 틀 자체에서 온다. 독재와 민주화운동을 대립시키는 관성적인 이분법, 그 이분법 아래 역사교육 차원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지배 담론으로서의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 그에 맞섰던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 또한 지배 담론이자 저항 담론이었던 민주주의 담론을 상호비판적으로 재구성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독재와 민주화라는 도식만을 암기할 뿐 그 시대를 지탱했던 다양한 힘의 관계를 이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민주주의 승리 서사, 즉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왔다는 진보적 역사 인식이 이제는 여러 관점 중 하나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역사교육이 전제해 온 합의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그런데 지금의 근현대사 교육 강화 논의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여전히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늘리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양적 대응에 몰두할 뿐 민주주의 서사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서사를 어떤 틀로 다시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적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근현대사 수업 시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아니다. 그것은 독재와 민주화라는 이분법에 가려진 반공 담론과 개발 담론, 민족 담론과 민중 담론, 그리고 지배와 저항의 저류를 동시에 관통한 민주주의 담론을 어떻게 정면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1987년 이후의 역사를 구체적 사건과 인물에 기반해 어떻게 맥락적으로 서사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나아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오늘의 상식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역사 전쟁 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민주주의 승리 서사 자체가 하나의 관점으로 상대화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냉정하게 마주할 것인지 다뤄야 하는 문제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를 구성하는 틀 자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으로 역사교육계의 전면적이고 치열한 논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시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틀과 내용을 논쟁적으로 성찰하는 질적 재구성, 그것이 지금 한국 현대사 교육이 마주한 진짜 과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서 발견된 두 구의 시신2006년 1월 14일 오전 11시경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 굴다리 안에서 흉기에 찔린 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오전 10시 50분경 현장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나무토막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을 처음 발견했다. 시신은 가족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수의조차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평소 입던 옷을 덮어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19일 최초 발견 현장에서 불과 50m 남짓 떨어진 논바닥 보온덮개(부직포) 아래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다. 두 번째 시신은 얼굴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양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살해 방식으로 유기된 두 사람. 그러나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달랐지만 두 피해자가 사망한 날짜는 1월 12일로 동일했던 것이다. 두 여성 모두 20대였으며, 우연의 일치로 고향이 같았을 뿐 일면식도, 어떠한 접점도 없는 사이였다. 달콤한 미끼와 보이지 않는 덫사건의 발단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인광고였다. 범인은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20대 여직원 구함’이라는 가짜 유령 회사의 광고를 내며 구직을 간절히 원하던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수사망을 교란했다.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배달받아 사용했고 광고를 등록할 때는 현직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하여 가짜 유선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당일인 1월 12일 오전 대형마트 앞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난 범인 명 씨는 자신의 렌터카에 피해자를 태운 후 미리 물색해 둔 인적 드문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피해자의 승용차는 범인을 만났던 마트 인근 주차장에 3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가족들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그는 이동 중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돌변했다.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통제라는 이름의 폭력…그리고 참극명 씨의 수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이다. 그는 첫 번째 피해자를 양손으로 결박한 뒤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며 헛된 희망을 주어 반항을 차단했다. 피해자를 뒷좌석에 숨겨둔 채 그는 태연하게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러 이동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우며 천안의 한 고시원에 머물던 20대 여성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고시원을 나서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오후 5시 천안의 한 휴게소 근처에서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난 명 씨는 다시 흉기로 위협하여 결박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 은행 콜센터에 대출 한도와 현금 인출을 문의했으나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돈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명 씨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잔혹한 결정을 내린다. 그는 조수석에 있던 비닐봉지를 주워 뒷좌석으로 넘어간 뒤 첫 번째 피해자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두 번째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시켰다. 참극을 목격하고 살려 달라 울부짖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을 굴다리 밑으로 옮겨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인근 논바닥에 유기했다. 진화하는 괴물…수면 위로 드러난 여죄이 끔찍한 사건은 명 씨의 첫 범행이 아니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2005년 12월 그는 이미 살인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생활정보지에서 과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영어 교육 상담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렌터카로 유인했다. 이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뒤 야산에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 경찰은 천안, 아산, 대전에서 차출된 60여 명의 경찰관으로 특별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범인이 단 4일간 사용하고 버린 대포폰의 통화 내역 38건과 수발신 기지국 위치 13곳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통신사 통화 기록 72만 건을 일일이 분석하며 겹치는 동선을 파악했고 마침내 한 렌터카 업체와의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렌터카 계약자를 추적한 끝에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명 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던 2006년 4월 10일, 명 씨는 인천에서 또다시 과외 광고를 이용해 네 번째 범행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는 협박에도 맹렬히 저항하며 렌터카 밖으로 탈출했고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 기사가 렌터카의 번호판을 외워 경찰에 제보했다. 범죄자의 얄팍한 통제를 깨부순 피해자의 용기와 시민의 기지가 겹쳐지며 명 씨는 마침내 경기도 시흥의 한 고시원에서 긴급 체포된다. 반성 없는 살인마와 남겨진 숙제체포 후 범행을 시인한 뒤에도 명 씨에게서는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수감 중인 구치소 안에서도 극도의 반사회적 폭력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세 명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 살인마 명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겨진 유가족들은 딸의 유품을 불태우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남겨졌다. 생계를 위해 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썼던 세 명의 선량한 시민은 끝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무참히 짓밟은 범인은 아직도 교도소 안에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간직한 민낯을 유지한 채 살아 있다. 천안 구인광고 연쇄살인 사건은 타인의 절박함을 미끼로 삼는 범죄의 악랄함을 우리 사회에 뼈아픈 기록으로 남겼다.

배우 전원주(87)가 제주도 여행 중 장소를 혼동하고 귀중품을 둔 곳을 잊는 모습을 보여 건강을 걱정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사실도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 23일 선우용여의 유튜브 채널에는 두 사람이 제주도를 여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전원주는 호텔 조식을 먹은 뒤 “반지를 어찌했지? 반지가 없다”며 전날 착용한 액세서리를 찾았다. 가방을 뒤지던 그는 휴지에 싸인 시계와 반지를 발견하고 “나 왜 이러냐”고 말했다. 선우용여는 “이런 데다 싸지 마라. 이러면 잃어버린다”고 걱정했다. 두 사람은 이후 절친했던 배우 고 여운계가 생전에 지은 집을 둘러본 뒤 저녁 식사를 위해 이동했다. 차 안에서 전원주는 “지금 여기가 제주도구나. 나는 서울인 줄 알았다”며 “우리 집이 산 밑이라 다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선우용여가 제주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전원주는 집 주변과 풍경이 비슷해 착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참 뒤 선우용여가 현재 위치를 묻자 전원주는 “충청도야. 아직”이라고 답했다. 선우용여가 “아직도 제주도”라고 바로잡자 그는 “그럼 충청도도 아직 안 왔어? 나 기절하겠다”며 놀랐다. 공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선우용여는 휴지에 귀중품을 보관한 전원주에게 시계와 반지를 넣을 작은 파우치를 선물했다. 그러나 전원주는 고깃집에서 휴지에 싸 온 마늘을 파우치에 넣으려 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은 “가족이 치매 초기에 보였던 모습과 비슷하다” “눈빛과 대화 내용이 걱정된다”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받아보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전원주는 지난 4월 방송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전원주는 열쇠를 둔 곳을 잊거나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은 전원주에게 전문의는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인지기능이 저하됐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치매 전 단계’라는 설명이었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과 언어·판단 능력 등이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 떨어졌지만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다.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능력까지 뚜렷하게 떨어지는 치매와는 구분된다. 경도인지장애가 모두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 노인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일을 반복해서 잊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익숙한 장소를 혼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독서와 퍼즐 같은 두뇌 활동, 지속적인 사회적 교류는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는 법안 처리 시점을 못박진 않았지만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한 지향점이자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 방지를 집중 논의하는 등 형소법 조문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24일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뒤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협조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이달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심사가 지연될 경우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피해자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보완수사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소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표명했던 김남희 의원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걸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