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895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인 이날 광주 군공항 부지를 입지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원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다 끝내고 그다음 단계로 (호남 반도체를) 얘기하려 했던 것 같아서 (내가)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각별히 실린 프로젝트다. 그런데 기업들이 구체적 투자 일정을 확정하려면 전력, 용수, 인력 등 입지 여건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두 기업이 반도체 투자계획 공시 등에서 ‘경기 변동성’이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앞뒤 안 따져 보고 투자했다가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개정상법 위반이 될 수 있다. 4기를 짓겠다는 호남 반도체 팹(공장) 가동에는 6.3GW(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전 4~5기를 통한 안정적 전력생산과 송전망이 요구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력수요가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영광 한빛원전 1호기부터 사용연한 문제로 가동이 중단돼 있다. 2호기도 곧 중단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애착이 그만큼 뿌리가 깊다. 친명·친문 계파싸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루 65만t이 필요한 용수는 기존 댐 수계를 활용하고 동복댐을 높이면 감당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의 13~18% 수준이다. 가뭄이 닥치면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은 10%대로 떨어진다.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서 빼기로 한 하루 21만t의 물도 모내기철 등에 가뭄이 닥치면 농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 안팎에는 4대강 보 해체를 의미하는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국가전략산업 용수공급을 위해 건설계획을 짜 놓은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7개를 중단시킨 주무장관도 김 장관이다. 이제 4대강 식으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댐을 신·증축하는 쪽으로 선회하려 해도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 등 가파른 산을 넘어야 한다. 주52시간제도 연구개발(R＆D) 인력과 현장 건설공정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호남 반도체의 진짜 난적은 “특정지역 특혜”, “8·17 전당대회용” 등 야당의 정치적 비판이 아니다. 지지층을 지배해 온 환경론 등의 도그마와 기존 정책기조야말로 내부의 적이 될 수 있다.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면 기업이 확신을 갖고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권 앞에는 세 갈래 길이 있다. 첫째, 인프라 조성 계획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다 구체적 방안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복수의 연금개혁안으로 고심하다 보험료 납부액 증가 부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차기정권으로 미뤘다. 둘째는 지지층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원전, 물 관리, 노동시간과 관련한 규제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 내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 이는 수출한국의 경제영토 확장과 한미동맹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여권 분열과 정권교체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셋째는 용인 삼성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인허가, 민원 문제 등을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고, 동시에 서남권 클러스터에는 용수·전력·노동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안을 설득하는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층으로부터 ‘신자유주의자’란 비판을 받아가며 IMF와의 약속대로 부실기업 정리, 공공·금융·노동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외환위기 극복이란 레거시를 남길 수 있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 정권의 희망프로젝트에 그칠 것인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문을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들 노란봉투법을 앞세운 노조가 반대한다면 의미 없는 특례에 그칠 수 있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업체들이 핑계를 대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파업이 진행되면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보수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 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파업 억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산정 시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산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 등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리스크가 국가 전략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회는 당장 보완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권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함께 논의할 ‘노사정 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 노조는 그제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이 일하게 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지고 걸맞은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가중된 셈이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함된 메가특구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한다고 한들 노란봉투법을 앞세운 노조가 반대한다면 의미 없는 특례에 그칠 수 있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도 현대건설, 에쓰오일, SK에코플랜트 등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플랜트노조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업체들이 핑계를 대며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선 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에서 벗어나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의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당장 파업이 진행되면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등 대규모 산업설비 건설·보수 공사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는 회사 측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파업 억제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산정 시 회사 측이 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산정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손배 청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모호한 사용자성 개념 등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조리스크가 국가 전략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석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회는 당장 보완입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제’ 시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ㆍ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 원이 투자된다”며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규모가 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ㆍ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ㆍ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6일 국내 생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촉진 세제를 더불어민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15%의 관세가 매겨지자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태까지 관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내야 할 것이 6조원 정도다. 중소기업이 다수인 부품회사들의 관세 타격도 굉장히 크다”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본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량 등에 비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IRA와 비슷한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관세에서 15%로 인상이 된 것이고,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 관세에서 이번에 15%로 타결된 것이다.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다 없어져 완전경쟁이 된 것”이라며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EU는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온 덕에 한국 차는 동급의 일본·EU 차 대비 5%가량의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에 따라 일본·EU와 마찬가지로 관세가 15%로 정해지며 한국 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8월 중 처리를 공언한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도입된 주52시간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나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반기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업을 옥좨서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저희 당 모든 의원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을 상시화하고, 현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막아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기업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2·3조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비단 현대차의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와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 대응 간담회에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시설을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를 열고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동차·방산부품 제조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등 상시노동자 30명 이상을 고용한 자동차·방산부품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9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에서는 지난해 12월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돼 있진 않은지,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창원지청은 19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체불 15건, 연장근로한도 위반 8건 등이 주를 이뤘다.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을 미산입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8건 확인됐다. 이번 점검으로 한 업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연장근로수당(35명) 1억 2200여만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40명) 1억 1800여만원) 등 합계 2억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회사 임금체계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산 증액,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개 확보 등을 통해 세계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걸맞는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기술력 확보 방안과 전력 공급 대책은 불명확하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만 보더라도 최근 동해안~동서울 송전망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와 행정 장벽에 막혀 답보 상태였다. AI 산업 육성이 단순히 예산만 투입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닌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전력이 부족해 연구가 중단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 국내 AI 반도체 기초연구의 핵심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 AI 서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AI, 배터리, 로봇 등 전력소모가 많은 연구영역이 넓어지는데도 정작 전기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사정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해외 빅테크에서 초빙된 교수들이 전기 배분을 받느라 손을 놓고 대기 중이라고 한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반도체를 빼놓고는 AI·과학기술 발전을 말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 후보는 반도체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반도체 업계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묶인 상태다. 이 후보의 성장 경제 공약들이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 후보 이재명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 실현‘내란 극복’ 방점… 검찰·사법 개혁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4.5일제국힘 후보 김문수한미회담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주52시간 개선… 수도권 GTX확대국회 완전 이전에 청년주택 10만호개혁신당 후보 이준석부처 축소·3부 총리제 중심 개혁해외 이전한 국내기업 ‘리쇼어링’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둘 다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AI 기술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겨냥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와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및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사법 개혁도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내세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 담지 않은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은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2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집권 뒤 즉시 편성·집행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부각하기 위한 공약이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정례적인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1호 공약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고안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는 한편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TX를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처 축소와 3부 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행정 분야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1호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지역 경쟁력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선 양당 입장이 다른 데다 재계의 반발도 예상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4.5일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4.5일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기업별 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기업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인공지능(AI) 반도체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첫 공식 행보다.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에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세계 AI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AI연구소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5’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 AI는 단 1개였다. 미국이 40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5개, 프랑스가 3개였다. 민간 투자액도 13억 달러(약 1조 9000억원)로 미국(1091억 달러)과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이 전 대표는 “AI 성패는 AI를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개발팀은 실험하다 말고 주52시간을 지키려고 불을 끄고 퇴근해야 한다. 미국, 중국 등 경쟁국들은 밤을 새워 연구하는데 경쟁이 될 수 있겠나. 이 전 대표도 지난 2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하면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주52시간 예외 수용의 뜻을 비치더니 노동계가 반대하자 되레 주4일제 카드를 내놨다. 미국은 다음주 반도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도체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0.8%를 차지하는 막강 1위 품목이다. 이 전 대표는 얼마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다. 단순히 지지층을 넘어 모든 국민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 공약을 내놓고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는 사실상 거창한 정책도 아니다. ‘AI 3대 강국’을 향한 겨우 첫 단추일 뿐이다. 그것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서 AI 성패 운운하는 건 빈말로 들린다. 대통령이 되겠다면 경제계의 큰 걱정거리인 상법·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먹사니즘·잘사니즘’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성장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를 내세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제를 정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인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들어 “주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아 급여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월~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면서 “기존 5일 근무 체제를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와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효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면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더불어 ‘주52시간제’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가로막는다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소름돋게 섹시하다”, “두 사람의 회동으로 ‘6만전자’가 됐다” 등의 찬사를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제 예외’ 요청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뻔뻔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름돋을 만큼 섹시한 장면”이라면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게시했다. 최 의원은 “팔이 비틀어진 소년공과 재벌3세, 그것도 삼성 금수저의 만남”이라면서 “이재명과 이재용은 심지어 본래 형제였다는 영화같은 스토리형 가짜뉴스까지 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만전자’가 ‘6만전자’가 된 것은 이 만남에 대한 기대의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이 ‘성공한 전태일’로 유능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이 대표와 1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세상에서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서 “삼성이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청년 취업 지원과 반도체·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반도체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정이 지역구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이 넘고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SDI 등 삼성그룹 전체의 주가 상승과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긍정적 신호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경주 이씨 문중으로 같은 ‘재’자 항렬의 집안 사람이라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친밀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회장의 만남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와 이 회장의 회동을 두고 ‘명비어천가’를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반대로 기업 발목만 잡는 입법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약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2017년 1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특검에 소환된 이 회장을 구속하고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삼성 해체’를 외쳤다”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되려면 부득이 포섭해야 할 중도층에 영혼 없는 미소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로 매겨졌다. 지난해는 87위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분석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경고다. 헤리티지재단은 해마다 184개국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이를 5개 등급(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는 17위로 ‘거의 상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 항목이 신설된 2005년 이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제, 채용과 해고의 경직적 운용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은 해소하되 청년의 채용 기회 또한 감소시켜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로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구인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노동생산성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선결돼야 일자리 확충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을 도입하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노동 규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 통보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회장은 현안 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과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은 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기업환경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면서 “오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국회로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기업들의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예고한 ‘관세폭탄’이 오늘부터 현실화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 관세(시행 중)에 추가 10%를 더해 2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는 이달 중 25% 관세가 적용되는 구체적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우리한테는 아직 현실에 온전히 적용되기 전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출 전선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중이다. 올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근무 체계가 필수적이다. 분초를 다투며 밤새워 연구해도 모자란 이유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항은 정작 빼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며 경직된 노동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술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최장 330일을 국회에 묶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먼저 나서 줘야 한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전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를 반영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여섯 번뿐이다. 설상가상 생활물가마저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청년 취업은 최악이다. 서울의 폐업 자영업 점포가 개업 점포 수를 처음 추월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 암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러면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예고한 ‘관세폭탄’이 오늘부터 현실화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 관세(시행 중)에 추가 10%를 더해 2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는 이달 중 25% 관세가 적용되는 구체적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우리한테는 아직 현실에 온전히 적용되기 전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출 전선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중이다. 올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근무 체계가 필수적이다. 분초를 다투며 밤새워 연구해도 모자란 이유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항은 정작 빼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며 경직된 노동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술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최장 330일을 국회에 묶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먼저 나서 줘야 한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전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를 반영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여섯 번뿐이다. 설상가상 생활물가마저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청년 취업은 최악이다. 서울의 폐업 자영업 점포가 개업 점포 수를 처음 추월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 암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러면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며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조금 지원부터 인허가·토지 보상·전력 공급 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또 하나의 묵직한 의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며 다른 논의마저 멈춰 세웠다. 그렇게 민생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은 정쟁의 한가운데 놓였다. 흰색 분필(백묵)로 그려진 동그라미 안에 선 한 아이처럼.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코카서스의 백묵원’에서 재판장은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성이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자 그 아이를 동그라미 안에 서게 한 뒤 양쪽에서 아이의 양팔을 잡아당기도록 명령한다. 이후 아이가 다칠까 봐 손을 놓은 여성을 ‘진짜 엄마’라고 판결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9개 반도체특별법을 쭉 살펴봤다. 법안 명칭은 조금씩 달랐지만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전력 수급·용수 확보 등 인프라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세제 지원 등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가득 담겼다. 그런데도 여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에 비유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국내 기업들에 필요한 여러 지원책이 하루아침에 ‘단무지’ 신세가 된 것이다. 처음부터 여당 의원안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 있던 건 아니었다. 지난해 6~7월 발의된 국민의힘 고동진·송석준 의원안에선 그 조항을 못 찾았다. 고동진 의원안의 경우 29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는데 현 지도부인 권영세·권성동 의원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주52시간 예외가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그때 그 조항을 넣자고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지난해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R&D)·사업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주52시간 예외는 빠트렸으니 이 종합 대책은 부실 대책인가. 미국 ‘빅테크’의 독주, 중국의 맹렬한 추격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주52시간제로 실제 발목이 잡혀 있다면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그걸 풀어 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계를 출입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사를 숱하게 쓰고 취재한 기자 입장에선 업계발 주52시간 예외 주장이 갑작스럽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기 위한 ‘빌드업’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재정 지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과는 차원이 다른 근로시간 예외 문제를 같은 테이블에 스윽 올려놓는 그 지점에선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특별법을 통해 근로시간 예외가 허용됐을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까. 가뜩이나 의대 열풍으로 공학 인재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근로시간 예외를 허용했을 때 기존 인력을 붙잡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까.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시간주권’을 논하는 이 시대에 근로시간 예외 허용 문제는 핵심 당사자인 근로자를 뺀 채 여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반도체 산업을 살리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얼렁뚱땅 할 수는 없다.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주52시간 예외는 ‘계속 논의’ 안건으로 놔두고 3월이 지나기 전에 여야 합의된 것부터 처리하자. 배고플 땐 단무지도 맛있는 법이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노골적으로 기업당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관세를 앞세운 통상 압박이 날마다 더 거세진다. 대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반도체의 기술 수준은 2년 만에 급기야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이미 예고한 마당이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경제 사절단과 만난 자리에서 대미 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전담 직원을 배치해 심사 허가 등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그 이상의 특급대우를 하겠다고 한다. 대미 투자액을 늘리면 늘릴수록 통상 절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패스트트랙’을 밟게 해 주겠다는 흥정인 셈이다. 우리 기업들의 선택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 한미 간 협력 산업에서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미국 현지 공장 증설 등 대미 투자를 확대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무엇보다 발등의 불이다. 관세를 앞세워 한국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공장을 유치해 중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더 노골화할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까지 나왔다. 반도체 수출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심각한 악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그제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에서는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등 3가지 기술이 앞섰다고 봤지만 2년 만에 모든 분야에서 뒤집혔다. 미국의 관세 공세, 중국의 기술력 추월 사이에서 K반도체는 새우등 상황일 수밖에 없다. 핵심 인력 유출은 속수무책 이어지고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에 따른 제재 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지금 뭘하고 있나. 야당의 반대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고 정치만 천하태평인 형국이다. 내일이라도 반도체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노사 관계의 대혼란이 우려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이나 폐기됐다. 이 대표는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며 실용주의를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 “본시 중도정당”이라고까지 했다. 그래 놓고는 양대 노총을 방문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주4일제 추진을 약속했다.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까지 떨어졌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는 1.6%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돼 민간 소비는 얼어붙었고 투자는 부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데 우리는 리더십 부재로 제대로 협상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법부터 접는 게 도리다. 경제8단체가 어제 상법 개정 철회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소송 남발, 투자와 인수합병(M&A)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도 고민해 봐야 한다. 최고 세율은 통상 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데 상속재산은 현금이 아닌 기업의 지분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두르려면 전 국민 25만원 포기도 필요하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급 반대(55%)가 찬성(34%)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