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 재킷 입고 명품 운동화 신어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 출석
‘제넨셀’ 강씨와 눈도 안 마주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재판도 진행됐다.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이날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 등에 대한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관리대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후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씨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입장헀다.

양씨는 짙은 남색 재킷과 반바지를 입었고, 100만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를 신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 보복·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회에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다음 기일로 미뤘다. 강씨와 관련된 별도 형사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검찰이 정리해 제출한 증거목록을 피고인 측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허위 서류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등 식약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202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이 이달 말로 연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 칸 떨어져 앉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11월 12일에 열린다.

세줄 요약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제넨셀 임상 승인 청탁을 했다는 브로커 양씨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양씨와 창업주 강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재판은 증거 검토와 항소심 결과 확인을 이유로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 청문회 날 브로커 양씨 재판도 동시 진행
• 제넨셀 임상 승인 청탁·후원금 약속 혐의
• 재판부, 항소심 결과 확인 위해 기일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