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손씨에게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손씨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며 “추후 사회에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인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2018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랭보’ 등 대작에 참여했다. 이후 브라운관으로 넘어와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재판소원 사건을 들여다본다.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행위가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영화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이 15건으로 늘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안으로 진입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정씨가 경찰 등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안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정씨는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영화 촬영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법원에 진입했는데 언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예술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정씨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법원 판단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정씨의 행위가 예술의 일환이자 공적 기록의 성격을 지니는지,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해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 관련 재판소원 사건도 1건 추가 회부됐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인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6건이 됐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 2200여 차례 판매해 1억 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 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의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이뤄진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가 당시 복무관리 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사후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복무 이탈을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며 책임자와의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송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게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근을 병가·연가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 변호인이 사전에 특정 날짜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 방법을 함께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송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송씨는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이씨가 “평소 제 건강 상태를 많이 걱정하고 확인해줬다”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집이나 차에서 쉬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출근 안 한 건 제 책임”…공모 의혹은 부인다만 이씨의 허락을 받고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뒤늦게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씨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지만 서명하지 못한 날이 있어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연차(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송씨는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결근이나 지각 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씨의 허락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의 결근을 허용하고 출근부를 사후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을 사실상 도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가까지 사후에 연가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씨는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른다”면서도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씨가) 제 상태를 많이 배려해줬다”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고 특히 겨울에는 우울증 등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출근 안 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결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출퇴근에 있어서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복무 실태 관련 민원이 제기된 뒤 이씨와 대응 내용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을 맞췄다기보다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을 관리해 준 것”이라고 부인했다. “건강 고려한 배려”…공모·대가성은 선 그어송씨는 이씨와 낚시를 가거나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아니고 친분에 기반한 것”이라며 “복무 이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등으로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주장했다. 송씨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말렸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고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송씨 자신도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2일을 결근하는 등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관리자가 편의를 봐준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른 병역의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강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과속하던 중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구류 20일)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직원에게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선고 직후 영장을 발부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8)의 집에 수차례 방문하고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는 등 정국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로부터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음 달인 올해 1월 다시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둔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식 배달원이 주거지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원이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A씨가 3개월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 추방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데스크’ 등에 정정보도 청구도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한 MBC 보도가 왜곡·과장됐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시는 이날 언론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금 3억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MBC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3주간 동일 사안을 총 76건 보도하며 시공 오류에 대한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공사 현장 균열의 원인을 철근 누락으로 연관 지었으며 정상적 행정절차를 고의적 은폐로 매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보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진영에 의해 확대·재생산되며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악용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2024년쯤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가 이어지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징역 7년·전자발찌 10년 구형택시기사 측, 최종변론서도 무죄 주장곽혈수 “거짓 반복…세차 기록 못 내” 2년 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고백해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던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24)가 “완벽한 저의 승리”라며 근황을 전했다. 곽혈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성폭행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웅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곽혈수의 입장은 정반대다. 정씨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진술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됐다는 입장이다. 곽혈수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선고도 검찰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범죄자는 재판에서 저를 엄청나게 비하하고 비난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봤다. 곽혈수는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해서 (사건 당일) 아침에 자기가 카센터에 가서 세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차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정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가 이 사건 전에 차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잠깐 다른 SD카드로 바꿔놔서 고장이 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사고 난 기록도 없다. 사진을 찍었거나 보험회사를 부른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곽혈수는 정씨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나가던 여자 강간하고 때리고 (금품을) 훔쳤다고 한다. 과거에 복역했던 것 같다”며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앞서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일 곽혈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택시기사는 곽혈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성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치다 순간 정신을 잃었으며, 사건 이후 1년 넘게 여러 산부인과를 다녔고 성폭행 때문에 생식기가 망가지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곽혈수는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 대해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피해자분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영상을 앞으로 만들고 싶다”며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기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말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그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0일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2024년 10월 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 많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2기동단 경비과장인 김민규 경정은 전날 경찰청 내부망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 김 경정은 지난 5일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에 둘러싸여 “무전 해봐라, 왜 아무도 연락이 안 오냐”, “왕따냐”, “(무전기) 장난감 아니냐” 등 모욕을 당한 당사자다. 참가자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중국 공안 체포”, “테무(중국 쇼핑몰) 경찰”, “위장경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 경정은 “경찰 기동대원은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된다”며 “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수많은 함성과 조롱을 감내하신 대원분들을 보호해낼 수 없었다. 지금도 혼돈과 질서 그 어딘가에서 표류 중인 개표소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집회는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집회일 것”이라며 “큰 실책이던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넘어 미신고 집회이면서도 소요나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고 가시적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까지는 당국 제지를 거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소규모의 불법과 일탈 행위는 대부분 교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이나 경찰을 향해 폭언을 일삼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 경정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이 성공적인 집회를 이어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의 인권과 자존심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면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실책을 책임지고 고쳐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섞인 시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경정의 배우자는 SNS에 악플러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잠실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중국 경찰’, ‘가짜 경찰’이라고 조롱당하고, 이러한 영상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겪은 현장 경찰관들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업무와 관련한 의혹을 유튜브에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에게 1000만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비투엔과 선관위 보안 업무를 언급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인 비투엔이 선관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강 변호사는 또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연이 있어 비투엔이 선관위 관련 업무를 수주했고,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를 방치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영상으로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백만원을 후원한 시민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이모씨 등 후원자 2명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 등 후원자 2명은 2020년 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 120만원을, 김씨 등 후원자 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36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관련 형사 사건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미뤄진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강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보석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전 목사가 공언해온 미국 방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보석 석방 직후부터 여러 차례 집회에 참석해 공소사실인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정범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해외 출국이 이뤄질 경우 주거지 제한 등 기존 보석 조건 자체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내려진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된다면 도망 우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재조정할 경우 전 목사가 추진해온 미국 방문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를 키워낸 폴라 와이스를 만나면 트럼프는 자동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며 방미 계획을 거듭 언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통제할 수 있는 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이 “통상적인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문신 행위가 의료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을 의료행위로 봤던 법원 판결이 34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벌금 150만원, 백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각각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0년 1~12월 두피 문신, 백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레터링) 문신을 시술해 재판에 넘겨져 기존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문신은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의학, 의술과 구분된 독자 직역으로 발달했다”며 “미용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병 예방,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등 미용 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소독제 등 미용 문신 시술의 보건위생이 개선된 점과 문신 시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시술자가 바늘로 피부를 찌르던 과거와 달리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등 안전성이 개선된 타투 머신이 널리 보급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와 문신을 받는 사람이 직업, 표현, 예술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인 면허를 요구하면 높은 진입장벽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된다. 또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시험 면허 취득자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고려했다. 

대법원이 “통상적인 미용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문신 행위가 의료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년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을 의료행위로 봤던 법원 판결이 34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벌금 150만원, 백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각각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씨는 2020년 1~12월 두피 문신, 백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레터링) 문신을 시술해 재판에 넘겨져 기존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문신은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의학, 의술과 구분된 독자 직역으로 발달했다”며 “미용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병 예방,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외모 개선 등 미용 효과를 얻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소독제 등 미용 문신 시술의 보건위생이 개선된 점과 문신 시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시술자가 바늘로 피부를 찌르던 과거와 달리 침투 깊이를 자동 조절하는 등 안전성이 개선된 타투 머신이 널리 보급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자와 문신을 받는 사람이 직업, 표현, 예술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신 시술자에게 의료인 면허를 요구하면 높은 진입장벽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하게 된다. 또 의사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의학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가시험 면허 취득자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문신사법은 면허, 교육, 위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러한 입법은 문신 행위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 요구, 사회적 평가 등이 현저히 변화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전 씨 측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 측은 지난 13일 심문기일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얼굴도 알려져 있어 도피 위험성이 낮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낙인찍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전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극비로 설명하겠다며 미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