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예산 삭감, 사업 출발 늦춘 것 아닌 청년 기회 시간 빼앗은 것”

오세훈 “예산 삭감, 사업 출발 늦춘 것 아닌 청년 기회 시간 빼앗은 것”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9-11 17:22
수정 2026-09-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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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AI 지원 예산 56억 전액 삭감 비판
  •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민 예산 난도질 주장
  • 기회의 시간 빼앗은 결정이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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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서울플랜’ 오세훈 시장
‘G3 서울플랜’ 오세훈 시장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0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 다시 난도질당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청년 정책에 여야가 어딨습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서울시는 그 권한과 의결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서울시가 공들여 마련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며 큰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해 준비하고 청년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56억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지 민주당 시의원들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2개월만이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시의 간곡한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청년 AI 사다리’는 AI 활용 능력의 차이가 새로운 기회의 격차, 나아가 계층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할 사업”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히 사업의 출발을 늦춘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붙잡아야 할 기회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심리적 고위험군일수록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심리상담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심리지원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두 가지가 있다. 주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질의에 앞서 두 지원의 차이를 짚었다. 가벼운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으나, 극심한 우울과 불면, 불안 등 의학적 개입이 불가피한 증상은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는 적절히 연계하고, 의학적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꾸준한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가정폭력 및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향한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실제 운영 과정을 짚어보며,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잇는 유기적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심리적 고위험군일수록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그러면서 “뚜렷하게 중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도 못한 정책을 근거도 없이 부실 사업으로 매도하며 모조리 삭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다수 의회의 폭거”라며 “예산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서울의 미래까지 주저앉힐 수는 없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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