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청년 편일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세대니까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만큼 기성 정치인과 별 다를 바 없을 땐 가차 없습니다.” (30세 이정규씨)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과거 행보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청년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8일 서울신문이 만난 10여명의 2030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정치인을 자신들의 대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30세대가 처한 현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등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지, 공정성과 능력을 갖췄는지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꼽았다. 서울 직장인 전수아(29·여)씨는 “청년 정치인은 또래 청년들의 취업이나 주거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고민하느냐가 중요한데, 용 후보자의 논란을 보면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려워 아쉽다”고 밝혔다. 구호만 앞선 ‘청년 정책’ 대신 실제 삶에 와닿는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인 강모(34·남)씨는 “결혼이나 주거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청년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실제로 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며 “청년 몫이 필요해 나섰다는 식이면 공감보다는 반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주류 정치와 닮아가는 데 대한 아쉬움도 표출했다. 이씨는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신선하고 도전적인 모습인데, 용 후보자가 장관·의원 겸직에 나서거나 배우자에게 주요 당직을 맡겨 급여를 지급한 모습을 보면서 정작 본인은 특혜를 누렸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젠더 이슈에서도 ‘여성’ 정치인만 내세워서는 여성 청년들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여성 정치인이 여성·젠더 의제를 강하게 내세울수록 남성 청년층의 반발은 더 커졌다. 대학생 이모(24·남)씨는 “여성 정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집단이 느낄 박탈감이나 역차별 논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반발과 갈등을 키웠다”고 말했다. 대학생 안모(23·여)씨도 “젊은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더 많아져야 하지만, 여성 청년이라고 해서 젠더 의제를 내세운 정치인을 일률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젠더 의제를 실제 정책과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청년 정치인을 둘러싼 기대와 엄격한 검증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한 1992년생 류호정 전 의원, 2022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1996년생 박지현 전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엔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까다로워진 분위기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도 자리 잡고 있다. 취업문은 좁아지고 주거비 부담은 커진 데다 자산 형성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또래의 정치인이 빠르게 정치적 기회를 얻은 데 대해 기대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다. 취업준비생 김산(24·남)씨는 “취업도 어렵고 집값도 올라 미래를 계획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오면 ‘우리 고민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며 “하지만 무능하거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청년을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젊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업준비생 한모(25·여)씨는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용 후보자가 워킹맘을 내세웠지만 아이를 보좌관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워킹맘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 정치인이 공정성과 신선함을 자산으로 정치적 기회를 얻었는데 막상 기성 정치인과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한 모습을 보이면 청년들의 실망과 배신감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39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행정 절차와 성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 대응과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송파학사 운영사무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국군복지단과 별도의 협약서 없이 과거 공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해 온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약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월 1일부터 상위법령 변경으로 의회 동의 대상이 됐음에도 당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변경돼 의회 동의 대상이 됐다면 그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행정은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참여 인원이 크게 달라지는 등 사업 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점도 짚었다. 2024년 8개 프로그램에 523명이 참여했지만 2026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월 말 기준 참여자가 50명에 그친 것을 근거로 “위탁계약 단계에서 최소 프로그램 수와 참여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량과 예산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사업과 관련해, 동일 기관의 장기 운영이 전문성 축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관행적인 운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을 돕는 전담 상담사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아우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이버도박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관련 매체 노출이 심각한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인력 운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1인 가구 실태조사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차기 5개년 계획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함께 도농복합지역의 도시·농촌 간 생활환경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인 가구는 같은 연령대라도 거주지역과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며 “AI 시대의 급격한 사회변화까지 예측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역 가족센터 등 현장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모델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은주 의원은 “행정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위탁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도민의 삶에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4-H 회원교육, 농수산물 마케팅 분야 감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우선 농업기술원의 노후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교체 예산 감액과 관련해 교육생 안전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11종 53대의 교육훈련장비 가운데 내용연한을 경과했거나 구입한 지 오래된 장비가 상당수 있다”며 “교육생이 직접 운전·조작하는 장비인 만큼 일반 행정장비보다 안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하며, 교육 횟수와 실습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확인하고, 보유 장비의 내용연한과 정비이력,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과정마다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입이 취소된 장비는 기존 장비를 조별 순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장비 상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교육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래 영농인재 육성 예산의 대폭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4-H 육성 지원’ 사업비가 약 67% 감액되고, 세부 항목 중 4-H 회원 교육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90% 급감한 실태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4-H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청년과 학생 회원을 미래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리더와 지도자 교육은 유지하면서 정작 회원 교육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미래 후계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감액안의 경우, 전체 삭감액의 83% 이상이 농수산마케팅 5개 사업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마케팅은 단순한 기관 운영사업이 아니라 농어민의 판매기회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라며 “예산 감액이 실제 판로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하반기에 예정된 직거래장터 등 사업이 많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마케팅 분야의 감액 규모가 커졌다”며 “판매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사업을 효율화해 농수산물 판매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책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안전, 미래농업 인재 육성, 농어민의 판로와 소득처럼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분야는 예산이 줄더라도 사업의 질과 지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경기도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방침을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가 소득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재정난을 이유로 우선 축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남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업인과 도민이 함께 체감해 온 사업을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축소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농업인 소득과 도민 생활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인 만큼 감액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도민에게 도내 우수 농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이끄는 대표적 민생 안정 사업으로 꼽힌다. 올해 본예산 180억 원 중 설 명절 등을 거치며 138억 원이 집행된 상태다. 그러나 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등에 활용하기로 계획됐던 잔여 예산 중 40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감액 대상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생산자는 농축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정책 효과가 분명하다”며 “특히 명절마다 할인 행사를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서는 이번 감액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 사업 효과와 수요가 확인됐고, 추석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이라며 “도민 체감도가 높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김장 나눔 사업의 전액 삭감과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몰, 청년 농업인과 미래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4-H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장 나눔은 농산물 소비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사업이고, 화훼 소비 활성화와 4-H 육성도 농가 판로 확대와 미래 농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정 민생예산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 효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비롯해 농업인과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농정 민생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가 청년의 날(9월 19일)을 기념해 12일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과 예빛섬 야외무대 일대에서 ‘2026년 제3회 서초 청년 페스타(FESTA)·한불수교 140주년 페스티벌 봉주르 페트(Bonjour, Fête!)’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서초 청년 페스타’는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구 대표 청년 축제다. 올해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단체 ‘에임 아츠앤컬쳐’와 협업해 반포한강공원을 무대로 청년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기념 공연을 마련했다. 반포한강공원 피크닉장에서는 한국·프랑스·청년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 18개가 운영된다. 프랑스 문화 체험 공간에서는 프랑스 감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된다. 나만의 향을 만들어보는 ‘프렌치 향수 만들기’, 프랑스 대표 디저트 ‘마들렌 꾸미기’, 마르세유 타로·점성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 문화 체험 공간에서는 K-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K-팝 아이돌 스타일을 경험하는 ‘K-뷰티 스타일링’, 전통과 젊은 세대의 취향이 만난 ‘자개 키캡 열쇠고리 만들기’, 달콤한 전통 간식 ‘오란다 만들기’ 등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축제에서는 청년의 아이디어로 만든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청년 사회공헌 활동기구인 ‘서리풀청년크루’가 아이디어 발굴부터 프로그램 기획과 현장 운영까지 참여한 콘텐츠다. 주요 프로그램은 출입국 심사와 세계여행 미션에 참여하는 ‘월드투어 패스포트’ 체험, 취향에 맞는 프랑스 문학을 추천받고 작품과 어울리는 음료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등이다. 예빛섬 야외무대에서는 공연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식전 공연으로는 청년 밴드 ‘쉘위펑크’의 경쾌한 무대가 펼쳐진다.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서초 전성시대 2 쾌속시동 100일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청년이 제안하고 선택한 ‘진짜 청년정책 톱10’ 선정자 1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시상식 후 이어지는 메인 공연에는 ‘밤하늘의 별을’ 등으로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경서가 무대에 오른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주말만큼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반포한강공원에서 한불 문화를 함께 즐기고 음악과 함께 청춘의 한 장면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이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초광역 협력 추진체계 구축과 발전전략 수립, 국비 확보 등에 뜻을 모았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3개 시·도지사가 공식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시·도는 이날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산업·교통·생활권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추진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6개년 발전전략과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계획도 공동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협력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은 ‘대한민국 G2로 도약하는 부울경 초광역권’을 비전으로 경제권·생활권·추진체계 등 3개 분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했다. 주요 거점 간 기능 분담과 연결을 강화하고 생활 서비스의 공동이용 확산으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일 생활권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생활권 핵심 과제를 부울경이 함께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해 집행이 가능한 초광역 추진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 투자 기반을 연결하고 앵커기업 유치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제행사 개최, 관광 활성화 등에도 협력한다. 3개 시·도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건설, UN해양총회·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깊게 다루지 않았다. 민선 8기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했고,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그러나 6·3 지방선거에서 부산과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부울경 협력 틀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는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도 공식 출범했다. 2029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은 광역 교통·고용 인프라 확장과 청년 정착 유도, AX(인공지능 전환) 인재 양성, 기업 공동연구를 아우른다. 올해 사업비는 125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25억원) 규모이며 3개 광역지자체가 함께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도 열렸다.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에는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7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서는 부울경 주력 제조산업과 해양수산 분야를 아우르는 약 170여개 기업이 한 공간에서 구직자와 만났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는 3개 시·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산업과 교통, 생활권 전반에서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부울경이 수도권에 필적하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부울경 협력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부울경의 산업과 인재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시·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울경이 초광역 협력을 선도했던 곳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예산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 당시 수요 예측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 집행 실적과 실제 신청 규모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추경에 기대기보다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간 중복 수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상자 및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중복지원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삭감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근 3년간 친환경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헥타르(ha)당 지원 단가를 기존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대폭 인하한 산정 근거와 현장 농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고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요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SH의 대규모 자금 투입을 지적하며 “SH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노 의원은 한강버스의 운항 실적이나 현황을 따지기에 앞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SH가 어째서 선박 사업인 한강버스의 최대주주로 참여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강버스는 SH(51%)와 이크루즈(49%)가 공동 출자해 세운 민관합작법인으로, 설립 당시 각각 51억원과 4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총사업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크루즈가 추가 자금 투입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SH가 자체 자본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금 부담을 홀로 떠안은 구조가 됐다. 노 의원은 “지분만 보면 SH와 이크루즈가 51대 49로 사업의 책임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49억원을 출자한 이후 추가 부담을 하지 않은 가운데 SH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강버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결산 시점(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가 SH로부터 차입한 시설·운영자금은 단기차입금 605억 5800만원과 장기차입금 330억 8703만 6000원으로 총 936억 4503만 6000원이다. 이자율은 연 4.6%로 기재돼 있다. 이후 대여가 추가되면서 2026년 8월 말 기준 SH 대여 약정액은 1090억원으로 증가해, 최초 출자금 51억원을 포함한 SH의 총투입 자금 규모는 1141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원한 대여금 중 876억원은 일반 은행 대출보다 변제 순위가 밀린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상환 시기 역시 한강버스 사업 종료 시점인 2045년까지 대폭 늦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원금 회수는 사업 마감 직전인 2038년부터 2045년까지 총 8년에 걸쳐 분할 상환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노 의원은 “민간사업자는 최초 출자 이후 추가 자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주주로 남아 있는데, SH는 1090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채권의 변제순위까지 뒤로 미뤘다”며 “상환도 2038년부터 시작한다면 사실상 SH 자금이 앞으로 10년 이상 한강버스에 묶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버스의 수익성과 상환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기업의 채권을 후순위로 전환하고 상환기한까지 연장한 것은 SH의 재정건전성과 자금 회수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성패를 넘어 SH의 설립목적과 경영독립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SH는 택지 개발과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그런 SH가 왜 한강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가 오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SH의 자금과 신용이 동원됐다면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경영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SH 사장은 서울시장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SH의 재정과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켜야 할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SH의 대규모 자금 투입이 시민 주거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으며 “SH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000억원이 넘는 돈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품질 개선에 활용될 수 있었던 공기업의 재정 여력”이라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집중해야 할 SH가 시장 역점사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투명하게 지고, 민간사업자 역시 약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부담을 주택공기업인 SH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SH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참여 결정부터 추가 출자와 대여, 대여금 후순위 전환과 상환기한 연장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 SH가 시장 사업의 재정적 방패막이로 동원된 것은 아닌지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조속히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는 2018년 7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송파 ICT 위탁개발 기본계획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제대로 쓰이지 못하던 국유지를 ICT 보안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25일 1단계 사업 착공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본격적인 본궤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향후 청년주택과 공공업무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과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시설로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곳”이라며 “시설이 오래되고 낙후된 공간이 새롭게 ICT 보안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안건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업 시행 측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년 가까이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관련 심의 상정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직접 챙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는 오랜 기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새로운 미래 산업과 공공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 속도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최근 발생한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 자리에서,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공급된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서울시와 주해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의 후속 협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추궁했다.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반환이 필요한 보증금은 약 11억 원이며, 건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금 15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 약 5억원이 별도로 있다”면서 “HUG는 이자 5억원이 정리될 경우,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회사가 오는 9월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이자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자 삭감이 이뤄지면 이후 HUG와 서울시가 참여한 리츠 측에서도 총회를 열어 보증금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병원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정책관은 “추가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시와 피해자 간의 상설 소통 채널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사안 직후 전담 소통 창구를 신설해 현재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의원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HUG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끝까지 챙기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SH와 함께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충남 보령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며,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50%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원을 지급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AI 정책이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고양3)은 경기도 AI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행정은 도민의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며 청년을 비롯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과 청년층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 중인 점을 거론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기도 관련 정책이 위축될 경우 도내 청년층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재정 위기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도민에게 정책적 기대를 갖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액 삭감 논란이 인 청년 AI 성장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업의 시행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의 지연된 의사결정을 꼬집으며 “AI 관련 사업이 계속 ‘검토 중’이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회와 도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AI수석 신설을 준비하는 등 AI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AI국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AI 성장 바우처뿐 아니라 AI 바우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청년의 역량, 산업 경쟁력, 디지털 격차 등 향후 미래 파급력까지 고려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 감액 내역에 대한 점검도 병행됐다. 류 의원은 계약 절차상 발생한 낙찰 차액 감액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최근 주요 기업의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류 의원은 “정보보호 사고는 도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피해 배상과 구제까지 포함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경기도가 AI 정책에서 후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AI 산업 발전, 그리고 앞으로 도민과 청년에게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의회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3년 만에 부활시키자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는 2023년 7월 폐지됐다. 당시 신상진 시장이 폐지를 추진했고 시의회 다수당이던 국민의힘이 이를 의결했다.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며 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3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전체 32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모두 반대했다. 성남시가 재의요구에 나선 이유는 정책의 효율성과 재정부담 때문이다. 시는 “24세라는 특정 연령에 연간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취·창업과 주거·복지·교육 등 자립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 ‘올패스(ALL-Pass)’와 청년 창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청년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등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올해 약 118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서 지급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사용된 반면 자기계발에는 11.2%만 쓰인 점을 재의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 대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의 89%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담 증가도 재의요구의 주요 배경이다. 올해까지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하지만 경기도가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내년부터 도비 30%, 시비 70%로 조정될 전망이다. 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연간 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분담률을 적용하면 이 가운데 약 60억원을 성남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전체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신 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안은 시의회로 돌아가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4석이다. 32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재의결에는 22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8명만으로는 재의결할 수 없어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조례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제 공개된 르몽드지 인터뷰에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청와대는 현행 헌법이 중임 또는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둑질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럼에도 야당은 ‘연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탓에 속도를 내야 할 개헌 논의가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비록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연임 불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면 개헌 논의에 큰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로 내걸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단계적 개헌론이 힘을 받기 위해서도 여권의 개헌론 추진에 다른 의도가 없음을 야당과 국민에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원내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개혁 등을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청년·주거정책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야당·서울시와 협력, 국회 본회의장 여야 섞어 앉기 등도 제안했다. 모두 여야 간 신뢰와 협치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가능한 사안들이다. 야당은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가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협치를 도모하겠다면 이런 의구심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생을 9번 언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에는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도 제기했다. 나라의 산업과 안보의 근간에 관한 현안들로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는 불법이 아니다. 국회법(29조)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장관이 되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하지 않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했다. 지역구 의원 사퇴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소속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후순위가 의원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정상적이라면 소속 정당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에서 ‘떴다방’인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용 후보자에게 의원직이나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기본적 책무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왜곡된 정치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 각료를 겸직하면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4.5건 줄어든다는 연구를 내놨다. 장관 겸직 의원이면 장관 보수만 받지만 의원실 유지에 필요한 보좌관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 장관 그만두고 바로 의원 업무를 시작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관료 출신 장관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용 후보자는 그해 21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원내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받는다. 용 후보자는 인선 발표 이후 “소속 정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고, 차기 총선에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돈과 권력을 쥐고 입장을 바꿨다. 용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했다. ‘30대 장관’, ‘워킹맘’, ‘청년 정치인’이란 상징에 청년층이 대리 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나온다. 개각 발표 이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18~29세 53%, 30대 60%다. 청년에게 용 후보자의 발탁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와 완전히 상반되는 사건이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공정성 여부가 또 불거질 거다. 실거주 중심 세제정책의 주무 장관인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년 보유 아파트에 딱 4개월 살았다. 전용면적 54.4㎡인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개포동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전세를 살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 도움으로 집을 샀다. 매년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과 전년 대비 증가액은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인지 가족 간 금전 지원 규모도 크다. 상속계급사회에서 자산을 물려받지 못한 고소득·저자산가(HENRY)는 불공정을 느낀다. 월급 많다는 이유로 세금 많이 내고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되지만 근로소득 격차만으로는 자산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고위 공직자들은 각종 규칙을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개인 사정, 당시는 합법, 오랜 관행이었다는 예외 사유를 붙인다. 출발선이 다른데 적용되는 규칙마저 다르다면 먼저 기회와 자산을 확보한 뒤 뒤늦게 올라오는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는 본인이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 없는 규칙을 국민에게 쉽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에 대해 보다 엄격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공정을 가르치기 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규칙 그 이상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정을 외쳐도 또 다른 기득권의 언어일 뿐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충남도가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7일 도청사에서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이병희 충남경제진흥원장 권한대행 등과 ‘충남 청년 정착 플러스 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 형성 지원이 목적이다. 이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어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꾀하고 주력산업 분야 인력 이탈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적금은 도내 청년 재직자 1800명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최대 5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24개월간 총 240만원을 적립하면, 도는 만기 축하금 20만원을 포함해 26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은 2년 만기 때 총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을 맡는다. 홍 부지사는 “청년이 도내에서 살고 일하고 자산을 형성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전 업종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으로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성장국을 신설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개최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와 함께, AI국이 도내 관련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당초 청소년들의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을 위해 1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행정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안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 7월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몰시키려 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지난 3일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AI 정책이 후퇴하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사업이 전액 삭감된 채 끝나서는 안 되며, 사용료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가 취약계층·지역 대상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AI 온이음 사업’을 예로 들어 “중앙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 살피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다른 사업국의 AI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을 짚으며 “AI국이 사업의 시급성과 소관을 판단해 중복 예산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주무 부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업계획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AI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2024년 전국 최초로 AI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경기도가 지자체 간 AI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관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한 운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평화협력국을 상대로 DMZ 걷기·마라톤 등 평화 관련 고유 사업의 감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화협력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을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번 감액 추경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평화협력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도민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약 34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상당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실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고 정작 평화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금의 목적과 운용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재원은 줄이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면서 정작 본래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정균 의원은 청년층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사업의 보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요즘 젊은 층에서 러닝과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DMZ와 남북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실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DMZ 걷기와 마라톤 같은 사업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짚으며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즉시 중단하기보다 통합계정 예탁금의 탄력적 운용, 접경지 시·군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시·군이나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촉박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시·학술·콘서트뿐 아니라 걷기와 마라톤도 DMZ와 평화를 알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며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평화협력국 본연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끝으로 “평화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이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계가 어려울수록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