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료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급여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겠다는 것으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14일 강원·경남·전남·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7월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5년 차 이내 전문의 중 5년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의사로 4개 지역에서 24명씩 총 96명을 뽑는다. 필수과목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다. 과별 채용 인원은 병원에서 정한다. 각 지자체는 대상 병원과 채용·지원 계획을 다듬는 등 시행 준비에 한창이다. 각 지역은 근무수당 외 지원책도 마련했다. 경남도는 주거·교통·문화생활에 필요한 동행 정착금을 월 100만원 주기로 했다. 또 채용 의사가 6개월 이상 경남에 전입·거주하면 1명당 200만원씩 최대 800만원의 환영금을, 월 50만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과 초중고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강원랜드 등 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대학 기숙사·공공임대를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연계와 문화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 지원을, 제주도는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 급여 상향 책정, 근무조정 등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우수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프라 차이 등을 볼 때 돈을 더 준다고 의사가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부터 계약을 통해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근무수당 예산 중 국비는 50%에 그쳐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의료 격차·사각지대 해소의 만병통치약이 되리라 보진 않지만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 사장 위기에 처했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최근 대선 후보자 등이 지역필수의료진 확보 방안을 쏟아내면서 재개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2018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뒤 정원 49명을 활용해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시작됐다. 20·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쟁과 의사협회 반대로 수년째 무산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복합지원’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주거·금융·법률·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맞춤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특히, 생업 등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상담 인력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진행했다. 상담은 광주역 다사로움에서 진행됐으며, 공사 입주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One-stop 이동복지 상담소를 기반으로 확대 추진됐으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협업하여 주거, 금융, 법률, 고용,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상담을 제공했다. 참여 기관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주거복지센터 ▲광주북구청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은행 ▲광주청년드림은행 ▲광주고용복지플러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여성새로일하기 ▲북구여성새로일하기 등이다. 이들 기관은 현장에서 통합 상담과 함께 각종 정책 안내 및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김승남 사장은 “광주에서 처음 시행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 한분 한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을 잡고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에 나선다. 새만금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 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업은 새만금 도시개발을 스마트도시계획 기반으로 미래 모빌리티 특화전략이 이행되고 스마트에너지 실증사업 등이 가시적으로 꽃망울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첨단 스마트 기술이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예산 규모 1억원을 투입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인공지능(AI) 아동그림 심리검사 서비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4~5세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AI 아동그림 심리검사서비스는 AI를 활용하여 아동의 심리 파악 및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된 사업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 등 위험요소가 있는 가정에 아동 종합심리검사, 부모 양육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한다. 4~5세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 아동을 빠르게 발굴하고자 매년 4분기 3세 아동 전수조사 시 대상자를 4~5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 ‘전환방문’ 사업은 미국 뉴욕 주의 사례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결과다. 학대피해 아동의 가정에 첫 방문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하여 첫 만남 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상담 거부감을 줄이고 원활한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특화사업으로는 아동학대 60일 미처리 건 집중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기피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처리된 사건들을 분석하고, 장기 미제 방지 및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 방향 검토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용인시 등 5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문 컨설팅, 교육, 유관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다양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돌봄 체계를 보다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 역량을 전담 조직도 갖춘 만큼 시범사업을 잘 진행해서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5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 가운데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 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 도입은 경기도와 전북, 전남 등이 적극적이다. 경기 연천군은 2022년부터 청산면 주민 모두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은 8개 면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19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8일 “기본소득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난 3월 신청서를 내고 협의 중이다”고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1인당 연간 50만원의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정치권과 연구기관, 각종 논문에서도 농촌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전북을 찾아 “인당 월 15만~20만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기본소득 사업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이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 자료에서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을 지키는 주민을 위해 ‘농촌기본소득’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에 지난해 올라온 논문에서는 주민 정착과 농촌기본소득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이라는 이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농촌기본소득사업과 같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제공이 농촌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만 200만 4000명에 달한다. 매월 15만씩만 지급해도 연간 3조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농민이 아닌 농촌 모든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면 그 액수는 이를 뛰어넘는다. 경북과 충북, 경남 등이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다. 기존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한다.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연천군 인구는 2022년 4만 2062명에서 지난해 4만 866명으로 줄었다. 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한 용역 결과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정교화된 모델을 만드는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