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육군 1군단이 GP·GOP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를 실탄 없이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 SOP를 바꾼 셈인데, 합참은 뒤늦게 인지하고 전군 실태점검에 나섰다. 오발 방지와 초동 화력 확보의 균형,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쟁점이다.

• 1군단 GP·GOP 공용화기 미삽탄 운용 논란
• 합참, 삽탄 원칙 재확인 뒤 전군 실태점검 착수
• 오발 방지와 초동 화력 사이 기준 재검토 필요

경기 서부전선과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최전선에서 북한군을 코앞에 두고 근무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리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두는 방식으로 경계 SOP(표준운용절차)를 바꾼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GP·GOP 화기 운용의 기본 원칙은 삽탄 상태 유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예외 운용을 적용했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했다. 합참은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군단장이 전방 경계 SOP를 자체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준이 현재 접적 여건에 맞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GP·GOP 공용화기 ‘미삽탄’ 운용GP와 GOP는 군사분계선(MDL)과 맞닿은 최전방 접적지역이다. 소초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가 각각 1정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6는 12.7㎜ 탄을 사용하는 중기관총으로 평시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 시 대북 경고사격과 초동 화력을 담당한다. K4는 40㎜ 유탄을 연속 발사하는 공용화기로 병력뿐 아니라 차량까지 제압할 수 있다.

전방에서는 이들 공용화기를 삽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1군단은 올해 초부터 이 운용 방식을 변경했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가까이에 두도록 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을 향한 우발 사격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실제 GP와 GOP에서는 과거에도 K6 우발 사격 사고가 발생했고, 군은 대북 안내방송으로 사고임을 통보하며 상황 확산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GP와 GOP에서 K6와 K4는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운용되는 공용화기다. 삽탄 여부는 단순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초동 화력 운용 절차와 직결된다.

1군단은 KR-6 원격통제 중기관총은 기존처럼 삽탄 상태를 유지했고, K6 역시 탄통을 즉시 연결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운용 방식이 실제 초동 대응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오발 방지와 즉응성 사이에서 경계 SOP가 어떤 기준을 택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북한군, 우크라 전장 경험 축적전방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는 배경에는 북한군의 변화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조망 설치, 대전차 장애물 구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여러 차례 MDL을 침범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 파병 부대의 전투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드론 운용과 참호전, 포병 협동, 소부대 전술 등 현대전 전술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험은 향후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교리 발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이 상대하는 전방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현대전은 ‘초동 대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지상전에서 최초 대응시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 점도 1사단 ‘빈총 경계’의 적절성을 돌아보게 한다.

FPV 드론과 정찰 자산, 소규모 침투조가 결합한 전장에서는 목표를 먼저 발견하고 상황을 판단해 타격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전투 결과를 좌우했다. 서방 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탐지와 지휘통제, 화력 연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술과 훈련을 발전시키고 있다. 군사학에서는 이를 관찰·상황판단·결심·행동(OODA) 주기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의 문제로 설명한다.

물론 접적지역에서는 우발 사격 한 발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방 경계작전은 즉응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임무다.

1군단 사례로 군은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어느 수준까지 즉응성을 유지하고, 어느 수준까지 안전성을 우선할 것인지 재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합참은 왜 몰랐나지휘체계에도 적지 않은 숙제가 생겼다.

1군단의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

합참은 전군 작전을 통합 조정하는 최고 작전기구다. 전방 경계 SOP가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군단장 재량의 범위와 보고 절차, 상급부대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전 군단 실태점검도 다른 부대의 운용 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군단장이 어디까지 SOP를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은 반드시 합참 차원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실태점검 핵심은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접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군은 오발 위험과 즉응성 사이 어느 곳에 기준을 둘 것인지, 또한 그 판단을 군단장 재량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합참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이번 전 군단 실태점검을 통해 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태점검이 특정 부대의 운용 방식을 되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변화한 전장 환경에 맞는 경계 SOP와 지휘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