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육군 1, 2, 3, 5군단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확인돼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군단 등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부전선을 맡는 1군단은 ‘빈총 경계’로 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태다. 올해 초 ‘위병소 삼단봉 경계’로 논란을 빚은 3군단장은 지난 4월 대장으로 진급,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이러는 동안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비무장지대(DMZ)의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 그 지뢰에 우리 장병의 발목이 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SNS를 통해 “작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되어도, 경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 군의 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전방부대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지작사와 합동참모본부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 시기와 책임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기관 경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의 경계와 대응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북한군이 지뢰 폭발 이후에도 MDL을 침범하며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멈추지 않고 있겠는가. 합참은 어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지뢰들의 즉시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이 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군이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북의 MDL 무력화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사상누각일 뿐이다.

실탄 미장착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 외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국방부 점검 결과 파악됐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부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선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휴대)을 자체 시행하거나 군단이 사후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점검 결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선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실탄 미장착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등에 대한 개인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탄 미장착 논란을 빚은 육군 1군단 외 다른 전방 부대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국방부 점검 결과 파악됐다.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이 군단장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관련 부대 등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전방 경계를 설 때는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하는 ‘삽탄’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지침서 개정,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단순 휴대한 채 경계근무를 선 것이다. 군단 예하 사단이 미삽탄(휴대)을 자체 시행하거나 군단이 사후 이를 파악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했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방법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점검 결과 전방 부대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1·2군단 및 3군단 예하 육군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 아래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할 경우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부대 차원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작사의 상급 합동지휘기관인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선 미흡한 업무체계 보완을 위해 개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육군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발견됐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 대상에선 빠졌다. 실탄 미장착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비롯해 전방 지휘관 등에 대한 개인 징계는 따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한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국가안보 위협 인물’ 명단에 올랐다. ● 김영복은 2024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은 그가 쿠르스크 전선의 북한군 배치를 감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는 파병 이후 제1부총참모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 한국·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을 지휘한 김영복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상장)이 우크라이나 민간단체가 자체 작성한 ‘국가안보 위협 인물’ 명단에 올랐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비정부단체 ‘미로트보레츠’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피스메이커’에 최근 김영복의 이름과 러시아 파병 이력이 추가됐다. 미로트보레츠는 김영복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르스크 파병 北지휘부 핵심…장교 500명과 러시아행김영복은 2024년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현지에 파견된 북한군 최고위급 지휘관 중 한 명이다. 우크라이나는 그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김영복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총참모부 작전국 간부 등 고위 장성 3명을 포함해 북한군 장교 최소 500명이 러시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영복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제11군단장 출신으로 북한 특수전 분야의 핵심 지휘관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은 그가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군 배치를 감독한 것으로 파악해 왔다. 북한군은 이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고, 북한은 지난해 4월 자국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른바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고 처음 공식 인정했다. 김영복은 파병 이후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 매체가 지난해 8월 공개한 파병부대 지휘관 면담 사진에서 김영복의 명찰에 ‘제1부총참모장’이라는 새 직책이 표시됐다. 당시 김정은은 김영복을 비롯한 파병부대 지휘관들을 만나 쿠르스크 작전 참가를 치하했다. 개인정보 공개 논란…김영복은 한·미·EU 제재 대상김영복은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도 올라 있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은 2024년 12월 김영복 등 북한군 파병 관계자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EU가 지난달 22일 갱신한 제재 자료에는 그의 현 직책이 ‘북한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으로 기재돼 있으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배치를 감독한 인물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미로트보레츠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 분쟁이 시작된 2014년 출범했다. 러시아군 관계자와 친러 무장세력 인사 등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협한다고 자체 판단한 인물의 정보를 수집·공개해 왔다. 미로트보레츠가 운영하는 ‘피스메이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제재·수배 명단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단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옥’(Чистилище)이라고 부르며, 홈페이지에는 “2026년 6월 기준 ‘연옥’에 500만명의 ‘인간쓰레기’(покидьків)가 있다”는 문구도 내걸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김정은도 명단에 올려 ‘친러시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단체는 2016년 우크라이나 동부를 취재한 국내외 언론인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주요 7국(G7)도 언론인 안전을 우려하며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우리 군당국 발표에 대해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군이 실사격을 가해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김 부장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도 “남측이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때는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사실상 북한의 사과로 매듭됐으나,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비친 셈이다. 김 부장의 이날 담화는 우리 측의 상응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추진해 온 대전차 방벽·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 ‘남부국경선 영구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가’로 규정한 북한의 MDL 침범은 2025년 17차례에 이르렀다. 올해 8월 중순~9월 초에만 20여회나 될 만큼 잦아지고 있다. 우리 군의 태도에도 허점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MDL 인근에서 이런 도발적 행위들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 군은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난 25사단 관할구역에서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지뢰열 매설에 따른 지형변화가 인공위성을 통해 파악됐다. 당시 사단장인 한기성 현 1군단장은 북한군의 작업 동향을 관찰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는 현재 ‘빈총 경계’ 지시로 직무배제 상태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폭발 지뢰가 매설된 시점이 1년 이상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여야는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에 빠졌고,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내지 못했다. 지금 이럴 때인가. 어제 김여정은 중·동부전선에서 수색 및 매복 작전을 맡은 한국군 3군단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유엔사도 어제 북의 지뢰 매설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를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군은 유엔사와 공조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북이 뼈저리게 후회할 상응조치들을 치밀하게 마련해 중단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MDL 이남 전 구간에 걸친 지뢰 매설 실태 조사, 심리전을 위한 대북확성기 점검도 빠짐없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부영그룹은 21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이날 최양환 사장과 박현순 전무,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과 지영준 참모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명절을 앞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과자 선물세트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이날 협약을 맺은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해 육군 1군단과 22사단, 25사단,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미사일방어사령부 등 6개 부대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명절마다 자매결연 부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해 왔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신을 통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수도방위사령부 각 지휘관 및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장병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부영그룹은 27년간 이어온 위문품 전달 외에도 공군 하늘사랑장학재단에 100억원 기부, 격오지 부대 시설 개선 지원금 28억원 기부, ‘1사 1병영’ 캠페인 동참 등 적극적인 보훈 활동으로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장병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이 회장이 직접 쓴 역사서‘6·25전쟁 1129일’을 무상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부영그룹은 군 지원 등 호국보훈 활동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금까지 1조 2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 모범적인 ESG 경영을 이끌고 있다. 이 회장은 26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 특수부대 훈련에 사용했던 평양 강동과 평안남도 은산의 시가전 훈련시설을 잇달아 손보는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드론 정찰과 포병 화력 연계, 소부대 분산 운용 등을 현지에서 익혔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런 경험을 국내 훈련에 반영하는지도 주요 관찰 대상이다.● 특히 제11군단과 연계된 은산 훈련장의 변화는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후방 침투·타격 전술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단서로 꼽힌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 특수부대 훈련에 사용했던 시가전 훈련시설을 잇달아 손보고 있다. 평양 인근 훈련장에는 건물 10동이 새로 들어섰고, 평안남도의 특수부대 훈련장에서도 모의 건물을 다시 짓는 공사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장에서 드론전과 소부대 전투를 경험한 뒤 나타난 변화여서, 현지에서 얻은 전훈이 북한군 훈련체계에 반영되는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의 분석서비스 NK프로에 따르면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평양 강동 지역 조선인민군 제60호 훈련소에 지난 6월부터 건물 10동이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됐다. NK프로는 위치와 구조로 미뤄 사격·침투 훈련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새 건물 바로 앞에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자폭 드론 공격 훈련에 사용된 모의 시설이 있다. 당시 지상군은 건물 뒤편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같은 훈련장에는 시가전 시설과 자폭 드론 훈련시설, 지상 병력 훈련구역이 함께 배치돼 있다. 평안남도 은산군의 시가전 훈련장에서도 공사 정황이 포착됐다. 과거 북한 특수부대인 제11군단 예하 630부대와 연계됐던 곳으로, 북한군의 첫 러시아 파병 직전인 2024년 10월 김 위원장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다. 지난해 말부터 모의 건물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지난 7월 들어선 대형 건물 한 동은 한 달여 뒤 위성사진에서 사라졌다. NK프로는 최근 훈련 과정에서 건물이 파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서 익힌 드론전…北 훈련에도 반영하나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소형 드론이 병력과 장비를 찾아내고 직접 공격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드론이 확보한 표적 정보를 포병 화력과 곧바로 연계하는 방식도 보편화됐다. 미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군이 드론 정찰 정보를 포병 화력과 연계하는 방식, 드론 감시를 피하기 위한 소부대 분산 운용과 신속한 기동 등을 현지에서 익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7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지에서 드론과 드론 운용요원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군이 큰 비용을 치르지 않고 전쟁을 배우고 돌아간다며 이를 태평양 지역 안보 문제로 규정했다. 이런 경험은 북한군의 기존 포병·특수작전 전력에 활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을 포병·특수작전 전력과 연계하면 표적 탐지에서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강동 훈련장처럼 자폭 드론 시설과 시가전 시설, 지상 병력 훈련구역이 한곳에 배치된 장소는 이런 전투방식을 반복해서 익히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11군단, 후방 침투·타격 전술도 바뀌나은산 훈련장이 제11군단과 연계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제11군단은 여러 특수작전여단을 거느린 북한군의 핵심 특수작전부대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북한 특수작전부대가 전시에 한국군 후방으로 침투해 지휘시설과 비행장, 항만 등 주요 목표를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작전에서는 건물 진입과 소부대 기동, 표적 탐지와 신속한 타격 능력이 중요하다. 러시아 전장에서 접한 드론 운용 방식이 특수작전부대 훈련에 반영되면 기존 후방 침투·타격 전술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주재한 지난 7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사기지를 표준화·전문화·현대화하는 장기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NK프로는 북한이 전국에 수십 곳의 시가전 훈련시설을 운용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수십년 전에 조성됐다며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전훈과 달라진 작전환경에 맞춰 시설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파병 병력이 쌓은 경험이 시가전 훈련과 특수작전부대 교육에 반영되면 북한군의 전투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강동과 은산에서 포착된 훈련시설 개편은 그 변화를 가늠할 단서다.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노리던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러시아 트럭 앞유리에 그대로 박힌 이례적인 모습이 공개됐다. 드론은 차량 유리를 뚫고 들어갔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탄두가 폭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TWZ)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호넷’(Hornet) 단방향 공격 드론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러시아 트럭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소형 고정익 드론 한 대가 트럭 앞유리를 뚫고 운전석 쪽에 걸쳐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날개 일부는 차량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기체 앞부분은 운전석 내부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를 전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밀리터리뉴스UA’는 이 드론이 폭발하지 않은 채 차량에 박혔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트럭 운전자의 상태와 차량이 어떤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TWZ 역시 이번 사례를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공격이 항상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로 소개했다. 트럭·유조차 노리는 ‘호넷’…러 보급로 사냥이번에 등장한 호넷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 보급망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는 고정익 공격 드론 가운데 하나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전선에서 수십~수백㎞ 떨어진 도로와 철도에 드론을 보내 러시아군 트럭과 유조차, 열차 등 군수 물류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상 통로는 주요 공격 대상이다. TWZ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아조우 제1군단 무인체계 담당 장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호넷과 다츠(Darts) 등 비교적 저렴한 고정익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보급 차량을 추적한다. 운용 방식도 독특하다. 우크라이나군은 특정 도로나 구간을 각 드론 부대에 배정한 뒤 드론을 일종의 ‘사냥 모드’로 투입한다. 정보 당국이 우선 공격할 차량 유형을 지정하고, 인공지능(AI)과 운용자가 함께 표적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기본형 호넷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50㎞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개량형을 운용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는 중거리 드론 작전을 통해 최대 약 250㎞ 떨어진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값싼 드론으로 후방 물류 타격…러도 방어 골머리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확대하는 이유는 러시아군 전투부대 자체보다 이를 움직이게 하는 후방 물류망을 흔들기 위해서다. 전차와 장갑차가 전선에서 싸우려면 연료와 탄약,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트럭과 유조차가 집중되는 도로를 반복해서 공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러시아군 보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드론은 유인 전투기나 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같은 지역에 반복적으로 투입하기 쉽다. 한두 대를 격추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불발되더라도 여러 대를 계속 보내 보급 차량을 압박할 수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확대에 대응해 방어책을 강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중요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드론 방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내놨다. 이번 사진 속 호넷은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트럭 앞유리에 드론이 그대로 박힌 모습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전선 너머 러시아군의 도로와 물류망까지 일상적인 위협으로 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 등으로 지난 3일 직무배제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실사격 훈련 시에 ‘엎드려쏴’ 자세만 취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전방 부대에서 안전을 이유로 훈련을 제한하면서 실전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1군단은 지난 3월 군단 내 10여 개 사격훈련장 중 8곳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부대의 훈련 계획은 지휘권자의 재량으로 이 지침 역시 한 군단장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엎드려쏴 자세는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쏘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다. 사격 적중률을 높일 수 있고 안전 사고 위험이 적어 신병이나 예비군 대상 실사격 훈련 시에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세를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전에서 적의 접근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수풀이나 둔덕, 바위 등이 있는 산악 지형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릎쏴’, ‘서서쏴’ 등 다양한 사격 자세를 훈련 중인데 정작 최전방 부대에서 단일 자세 훈련만 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이 지난 3월 ‘대구 초등학생 놀이터 사건’ 이후 민간의 안전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한 놀이터 인근 사격장에서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육군은 “1군단은 최근 타부대 사고사례 등을 고려해 예하 개인화기 사격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전수 확인했다”며 “도심·민가지역과의 인접성, 사격장 지형·구조, 사격 방향·사거리 등 여건과 안전을 고려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차단벽 구조 사격장, 실내사격장 도입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육군 관계자는 “엎드려쏴로 제한된 사격장 이외 다른 사격장을 이용한 순환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격 자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군단은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미측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건으로 한 군단장은 직무배제가 된 상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방 경계 작전 부대들을 대상으로 작전 실태를 점검 중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경계작전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된 훈련 영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 등으로 지난 3일 직무배제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실사격 훈련 시에 ‘엎드려쏴’ 자세만 취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전방 부대에서 안전을 이유로 훈련을 제한하면서 실전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1군단은 지난 3월 군단 내 10여 개 사격훈련장 중 8곳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부대의 훈련 계획은 지휘권자의 재량으로 이 지침 역시 한 군단장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엎드려쏴 자세는 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쏘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다. 사격 적중률을 높일 수 있고 안전 사고 위험이 적어 신병이나 예비군 대상 실사격 훈련 시에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세를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전에서 적의 접근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수풀이나 둔덕, 바위 등이 있는 산악 지형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군은 ‘무릎쏴’, ‘서서쏴’ 등 다양한 사격 자세를 훈련 중인데 정작 최전방 부대에서 단일 자세 훈련만 하도록 지시한 셈이다. 군은 이 같은 지침이 지난 3월 ‘대구 초등학생 놀이터 사건’ 이후 민간의 안전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한 놀이터 인근 사격장에서 탄두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육군은 “1군단은 최근 타부대 사고사례 등을 고려해 예하 개인화기 사격장의 안전 위해 요소를 전수 확인했다”며 “도심·민가지역과의 인접성, 사격장 지형·구조, 사격 방향·사거리 등 여건과 안전을 고려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차단벽 구조 사격장, 실내사격장 도입 등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육군 관계자는 “엎드려쏴로 제한된 사격장 이외 다른 사격장을 이용한 순환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격 자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1군단은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또 미측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우려가 발생하는 등 사건으로 한 군단장은 직무배제가 된 상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방 경계 작전 부대들을 대상으로 작전 실태를 점검 중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경계작전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된 훈련 영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군의 방위 태세가 한층 강화돼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서부 최전선 1군단의 ‘빈총 경계’에 이어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해병대 간부의 총기 사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동맹 간 소통 오류 문제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달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미 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간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무인기를 1군단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미 간 부실한 소통과 보고 누락으로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진다. 1군단은 앞서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기관총, 소총 등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도 빚었다. 최전방에서 벌어진 빈총 경계는 대북 대응 태세가 느슨해졌음을 방증한다. 또 지난 3일 포항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부사관 A씨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군 기강 확립과 긴밀한 한미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군 통수권과 관련해 “자주국방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연히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군 기강 확립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군내 자살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매우 큰 변화”라면서도 “그런데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으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이슈의 정쟁화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타인의 이념을 억제하고 나의 가치를 관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보다 권한을 가진 책임만큼의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며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최전방 경계의 핵심이자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군단이 최근 연이어 터진 사태로 작전기강 해이 논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 미 무인기를 요격할 뻔한 상황부터, 전방 경계 작전에서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까지 연이어 논란이 터진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서 “미 무인기도 아닌 아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차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3일)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육군시험평가단의 드론을 1군단이 격추할 뻔 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육군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통보하고 오전에 정상적으로 드론 비행이 1군단 상공에서 이루어졌다”며 “그런데 오후 4시 20분쯤 또다시 1군단 상공에서 드론 시험 평가가 이루어지자 1군단은 이것을 적군기로 오인하여 격추 직전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시험 비행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은 사전에 통보가 됐다는 것인데, 오후 비행에서 아군 드론을 구분하지 못한 것은 ‘군의 작전 시스템 붕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합참은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에 나섰다. 합참은 “3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의 무인기 비행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1군단에서 승인했고 관련 작전부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무인기는 당일 오전과 오후 500피트 이하로 비행 승인이 됐으나 오후에는 승인된 고도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에 따라 1군단은 해당 무인기가 사전 승인된 무인기 또는 미승인된 무인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해 정상 작전절차를 수행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시스템 붕괴가 아닌 고도 위반에 따른 규정상의 확인 절차였다는 취지다.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지 하루 만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장관 책임론’을 주장했다. 성 의원은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휘관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든 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1군단 사태’의 발단은 최전방 경계부대 실탄 미장착 논란에서 시작됐다. 일반전초(GOP) 및 최전방 소초(GP)에서 규정상 갖춰야 할 경계 작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군은 전방부대에서 공용화기 실탄 삽탄을 원칙으로 하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은 이에 “보고 받지 못했다”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 번째 논란은 지난달 30일 미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 상황까지 가며 시작됐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해당 무인기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 및 공유했고, 정상적인 연합훈련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밝힌 반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정식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키웠다. 국방부는 지난 3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조사기간 동안 직무배제했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이에 더해 합참은 같은 날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칙상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 고도 이상의 훈련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기존 관행대로 실무자가 미측과 문자메시지로 이를 승인한 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단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측이 원칙과 달리 훈련 전날에야 이를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안 장관은 같은 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게 한 미확인 비행체가 미측 스토커 계열 무인기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3일 취재진에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군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이 부분은 미군이 앞서 무인기 훈련 계획을 한국 측에 미리 통보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후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해당 계획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등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북측 무인기로 오인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해당 실무자는 미측으로부터 훈련 소식을 통보받은 이후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전파하지 않았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측 무인기가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군은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 통보 과정에도 문제 있었나이번 사건은 무인기 비행 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일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전에 비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나 지작사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군은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다. 다만 한미 실무자 간에 이러한 소통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주한미군 관계자는 “우리가 문자로 공식 통보하기 전부터 한미 간에 이미 소통이 이뤄졌고 그동안 해오던 기존 소통 체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군 훈련 과정에서 함께 (스토커 계열 무인기) 훈련을 했는데, 한국군이 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무인정찰기부터 정찰 항공기까지 한반도 ‘맴맴’한편 최근 들어 무인기뿐 아니라 미군의 첨단 정찰기들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미 해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지난 14일에 이어 지난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했다. 트라이튼은 지난 17일 오전 5시 21분쯤 대한해협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고, 이후 오전 6시 20분쯤 부산 인근 상공을 통해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 오전 6시 55분부터 강릉과 양양, 평택, 수원을 잇는 중부 지역 상공을 수차례 왕복하며 여러 시간 비행했다. 비행 당시 고도는 약 1만 1600m였다. 앞서 트라이튼은 지난 14일에도 약 5시간 동안 한반도 중부 상공을 반복 비행했다. 트라이튼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노스롭 그루먼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이다.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인 ‘아레스’(ARES)도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연일 장시간 비행 항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레스는 16일 오후 10시 52분 평택 인근에서 처음 포착된 뒤 서해와 동해를 오가며 한반도 중부 상공을 수십 차례 왕복 비행하다 다음 날 오전 8시쯤 공공 추적망에서 사라졌다. 지난 11일에는 평택 인근에서 출발한 뒤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까지 비행해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 장시간 선회 비행한 항적이 확인됐다.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 육군 정찰기가 중국 동부 연안까지 비행한 항적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레스는 미 육군이 운용하는 공중 정보수집 정찰기로, 캐나다 봄바디어 BD-70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적의 통신과 레이더 신호 등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감시·정찰(ISR)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주위에서 미국 측 무인기와 정찰기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북한·중국의 대응 수위를 떠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 도중 벌어진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은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 비행 계획을 알렸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는 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고, 1군단장은 조사 기간 직무배제 조치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시킬 뻔한 사고와 관련해 전비태세 검열 결과, 우리 군과 미군 양측 모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1군단 실무자와 미측 소통은 문자메시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일 경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일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이같이 소통해왔다고 한다. 우리 군 역시 규정상 고도에 따른 상급 부대 보고 절차가 있지만 관행대로 생략됐고, 해당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문제는 미측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사진으로 첨부된 공문에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측이 공작사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 이상의 비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실무자가 전례와 같이 상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보고 누락에 따라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고 미측 자산을 요격할 뻔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미측이 훈련 직전에야 사실을 통보한 점도 지적됐다. 원칙상 미측은 훈련 수 주 전에 우리 측에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이 전부였다. 안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최근 발생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 주도로 ‘합동 특별 기강점검 TF’를 구성해 1군단을 비롯한 전군을 대상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종료 전까지 작전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이 언급한 ‘작전기강 미흡’ 사례는 1군단 일반전초(GOP)·최전방 소초(GP)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했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학군장교 출신인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육군 내 주요 보직인 1군단장을 맡았다. 조사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 무인기 사태와 관련,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 오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 1군단장을 맡았다. 앞서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1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 30일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시킬 뻔한 일도 있었다. 합참은 우리 군과 미측 양측 모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1군단 실무자와 미측은 문자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의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공식 승인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실무자와 이같이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에 1군단 실무자 역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상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공작사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넘어 고고도로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로,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군단에서는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도 있었다. 미군이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1군단 실무진이 상급 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국민의힘은 2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아찔하고 끔찍한 군사적 촌극”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스토커)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UFO)로 오인해, 최상위 대응 태세인 대공작전태세 ‘두루미’까지 발령하며 격추 직전까지 가는 소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칫 동맹국의 소중한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했다”며 “신속히 발포했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을 파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공문까지 전달했으나, 우리 군의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싹둑 누락되었고, 육군과 해병대 간의 불통, 작전을 총괄해야 할 합동참모본부의 방관 속에 피아 구분조차 못 하는 먹통 군대로 전락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GOP 빈총 근무’ 사태도 거론하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군대냐. 국민 사이에서 ‘당나라 군대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온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날,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허술한 시스템이 동맹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냈다. 한미 군 공조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 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美는 무인기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보고 누락’ 가능성앞서 군 당국은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해당 무인기에 대한 격추까지 대비했다. 당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이던 미 해병대는 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 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고 한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고도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지상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한다. 파주에서 있었던 해당 연합훈련에선 육군 1군단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관할부대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는 이에 따라 당연히 비행 승인도 받지 못했다. 1군단 실무자가 미군으로부터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상급부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도 미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고, 휴전선 인근에서 비행하는 해당 무인기를 발견하고 ‘두루미’ 태세까지 발령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 수단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것이 적절했는지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현재 군 당국은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와 승인까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며 제대로 전파가 이뤄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이번 일을 ‘사고’(incident)라고 표현하면서 “미 해병대는 사고를 둘러싼 경위를 평가하고 있고, 한국 해병대 및 관련 지역 당국과 지속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경기 북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은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군은 해당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미 간 작전 공조와 의사소통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31일 전날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육군 1군단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는 파주 전방 지역에서 81㎜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무인기를 운용했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사전 비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관할부대는 비행 고도 등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에 계획을 전달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관할부대는 육군 1군단이었다. 그러나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전방부대는 해당 무인기가 비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포함한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군 당국은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군의 통보 내용을 1군단 실무자가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군은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 상황에 대비해 방공포 등 방공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작전 수행체계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승인 절차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육군 1군단이 GP·GOP에서 K6뿐 아니라 K4 고속유탄발사기까지 삽탄 없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삽탄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군단장이 최전방 경계 SOP를 어디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 오발 방지와 초동 화력 확보 사이의 균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이어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상황에서, 군은 변화한 위협에 맞는 경계 SOP와 합참 중심의 지휘감독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기 서부전선과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포함해 비무장지대 최전선에서 북한군을 코앞에 두고 근무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리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두는 방식으로 경계 SOP(표준운용절차)를 바꾼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GP·GOP 화기 운용의 기본 원칙은 삽탄 상태 유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예외 운용을 적용했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이를 파악했다. 합참은 지상작전사령부를 통해 전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군단장이 전방 경계 SOP를 자체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또 그 기준이 현재 접적 여건에 맞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GP·GOP 공용화기 ‘미삽탄’ 운용GP와 GOP는 군사분계선(MDL)과 맞닿은 최전방 접적지역이다. 소초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가 각각 1정씩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6는 12.7㎜ 탄을 사용하는 중기관총으로 평시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 시 대북 경고사격과 초동 화력을 담당한다. K4는 40㎜ 유탄을 연속 발사하는 공용화기로 병력뿐 아니라 차량까지 제압할 수 있다. 전방에서는 이들 공용화기를 삽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1군단은 올해 초부터 이 운용 방식을 변경했다. 총기에 탄띠를 연결하지 않고 탄통만 가까이에 두도록 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을 향한 우발 사격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실제 GP와 GOP에서는 과거에도 K6 우발 사격 사고가 발생했고, 군은 대북 안내방송으로 사고임을 통보하며 상황 확산을 차단해 왔다. 그러나 GP와 GOP에서 K6와 K4는 북한군의 MDL 침범이나 국지도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운용되는 공용화기다. 삽탄 여부는 단순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초동 화력 운용 절차와 직결된다. 1군단은 KR-6 원격통제 중기관총은 기존처럼 삽탄 상태를 유지했고, K6 역시 탄통을 즉시 연결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운용 방식이 실제 초동 대응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오발 방지와 즉응성 사이에서 경계 SOP가 어떤 기준을 택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북한군, 우크라 전장 경험 축적전방 경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는 배경에는 북한군의 변화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조망 설치, 대전차 장애물 구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여러 차례 MDL을 침범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실전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 파병 부대의 전투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드론 운용과 참호전, 포병 협동, 소부대 전술 등 현대전 전술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험은 향후 북한군의 교육훈련과 교리 발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군이 상대하는 전방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현대전은 ‘초동 대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지상전에서 최초 대응시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된 점도 1사단 ‘빈총 경계’의 적절성을 돌아보게 한다. FPV 드론과 정찰 자산, 소규모 침투조가 결합한 전장에서는 목표를 먼저 발견하고 상황을 판단해 타격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전투 결과를 좌우했다. 서방 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탐지와 지휘통제, 화력 연결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술과 훈련을 발전시키고 있다. 군사학에서는 이를 관찰·상황판단·결심·행동(OODA) 주기를 얼마나 단축하느냐의 문제로 설명한다. 물론 접적지역에서는 우발 사격 한 발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방 경계작전은 즉응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임무다. 1군단 사례로 군은 현재의 안보환경에서 어느 수준까지 즉응성을 유지하고, 어느 수준까지 안전성을 우선할 것인지 재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합참은 왜 몰랐나지휘체계에도 적지 않은 숙제가 생겼다. 1군단의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합참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했다. 합참은 전군 작전을 통합 조정하는 최고 작전기구다. 전방 경계 SOP가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군단장 재량의 범위와 보고 절차, 상급부대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전 군단 실태점검도 다른 부대의 운용 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군단장이 어디까지 SOP를 조정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은 반드시 합참 차원의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 실태점검 핵심은북한군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접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군은 오발 위험과 즉응성 사이 어느 곳에 기준을 둘 것인지, 또한 그 판단을 군단장 재량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합참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이번 전 군단 실태점검을 통해 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태점검이 특정 부대의 운용 방식을 되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변화한 전장 환경에 맞는 경계 SOP와 지휘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