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작극 책임 전가… 중대 도발”조현 “北 안보리 결의 등 대응 검토우크라 사과, 저희 생각과 차이 있어”‘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뢰 제거를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대한 ‘상응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날 “우리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DMZ 내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지뢰 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북한은 이날 오후 외무성 담화를 통해 “자작극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여야의 공방도 한층 거세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도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두고 충돌했다는 논란도 거론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 파탄에 책임을 물어 정 장관 경질 건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견이 불거진 적 없고, 고성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묻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나 서한을 보내는 것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를 받았는지 묻는 이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라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냐”고 했다. DMZ 폭발 사고에 대한 ‘북한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여야 모두 정전협정 위반 규탄에는 공감했으나 추진 방식과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에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6일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DMZ 내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3명이 부상당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뢰 제거 작전’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이날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는 제목의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 광대극”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른바 자신들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거론하며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자체로 당한 의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 배격하며 남부 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령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폭발 원인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는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재차 부인했다. 또, 한국군이 예고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다’ 제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 우리 군의 DMZ 지뢰 폭발에 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 후 하루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외무성은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행사인 우리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며 “의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배격하며 남부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관해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땅에서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측의 책임이라는데 대해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군이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 과정에서 북측 영토를 넘어온다면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된다. 남북군사회담 제의도 거듭 일축하면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치한 자작 모략극으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한국의 악의적인 기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관계에 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는 가장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판단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북한이 발표하는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대해선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쥐 잡듯 한다느니…” 한동훈 의원 “제 말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 제가 평가받을 말은 없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예요. 답을 하십시오.” 조현 장관 “아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 6일 국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우크라이나·대북 대응 수위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한 의원이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느냐”고 따지자 조 장관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서 시작된 공방은 대북 독자제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부 이견 문제까지 번졌다. 한 의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사과와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이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한 의원은 “거부하시라”며 “우크라이나에 강단 있게 하는 만큼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하지 않느냐”고 재차 따졌다. 조 장관은 “북한에 필요한 만큼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 의원님의 기대만큼 못 미쳤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그것은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공방은 곧 정부가 북한에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문제로 옮겨갔다. 대북 독자제재 신규 지정 ‘0건’…2015년엔 안보리 서한한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신규 지정 건수를 묻자 조 장관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신규 독자제재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전날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정부가 주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책임을 제기했던 전례를 꺼냈다. 권 의원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다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졌다. 조 장관은 이번에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은 대립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대응은 이날 한 단계 더 구체화됐다. 조 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국내로 소환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구한 비공개 합의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겼다는 정부 설명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고 했다. 사과가 없을 경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초치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NSC 이견 추궁엔 “말 꼬지 말라”…위원장 “결례”대북 대응 수위를 둘러싼 공방은 정부 내부 이견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일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조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당시 두 장관 간 “다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충돌은 없었다.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다시 이견이 있었다는 뜻이냐고 파고들자 조 장관은 “말을 꼬지 말라”고 했다. 한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의원에게 장관이 가르치는 게 맞느냐”며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 장관이 송석준 외통위원장에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송 위원장은 “아무리 자극적인 언어가 있어도 성의 있게 답변해달라”며 “의사진행에 대해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코치한 것은 결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사과했다.

청와대는 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의 반응을 기다려보지만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대사 송환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을 수용하겠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입장은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고 협의해온 바 있다”며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이 공개되고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했고 명확한 해명과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달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박기창 대사 소환을 검토하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에 심각한 유감을 밝히며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이 러시아에 지난 7~8월 경유를 약 17만t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원 시설 공격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으며 세계 경유 가격은 전년보다 30% 이상 올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 항만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울산과 여수항 등에서 7척의 유조선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역으로 경유 17만 6000t을 싣고 14차례 운항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선박 가운데 4척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었다. 일반 상업용 경유(디젤)와 항공유 등 정유 제품은 현재 한국 정부가 지정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핀란드 연구기관 에너지·청정 공기 연구센터(CREA)의 이삭 레비 연구원은 가디언에 “EU 제재 대상 유조선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선적해 러시아로 운송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란산 원유 수출에 관련된 혐의로 EU와 스위스, 영국, 캐나다의 제재를 받는 받고 있는 러시아 국적 유조선 레일라는 7월 19일과 8월 10일 한국 울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총 5만 7000t의 경유를 운송했다. 호주의 제재를 받는 또 다른 러시아 국적 유조선 아스토리아호는 8월 1일 울산항에서 약 1만 1000t의 연료를 선적하고 일본을 목적지로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러시아 국적의 청천호는 8월 초 한국 여수항에 정박하지 않은 채 유조선 셀레스트 1호로부터 약 2만 6000t의 연료를 옮겨 싣고 싱가포르를 목적지로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셀레스트는 마셜 제도 국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다. 한국산 경유를 수입한 곳은 러시아 국영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와 NNK로 이들은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해상으로 36만 8000t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31%인 11만 2000t으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유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으나, 우크라이나 드론의 관련 시설 타격으로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등한 경유 가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경유시설 타격 때문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공격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경유 시설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유는 건드리지 말라”며 그가 세계적 경유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6일 밤 모스크바 지역 최대의 석유 저장소인 볼로다르스크 시설을 650대 이상의 드론으로 공격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만나 교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NK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아프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 고위 대표단이 러시아가 주최한 연합 군사훈련 ‘센터-2026’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마울라위 나시불라 마다니 사령관이 이끄는 탈레반군 대표단은 지난달 하순부터 러시아 중서부 첼랴빈스크주 등지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 러시아 초청으로 참석했다. 아프간 대표단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인도, 베트남,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러 국가 군사 대표단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훈련을 참관하는 동시에 중화기, 무인항공기(UAV), 장거리 미사일, 로봇 시스템 등 첨단 군사기술이 포함된 최신 군사 장비 전시회를 찾았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프간 탈레반의 대표와 북한군 대표가 만나 드론 앞에서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NK뉴스에 따르면 1989년 소련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 북한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후 9·11 테러 등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해 왔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뒤부터 북한의 대탈레반 기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2022년 당시 탈레반의 아프간 정권 장악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 북한은 탈레반의 새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아프간 외교부는 SNS를 통해 “탈레반 관계자들이 북한 등 여러 국가와 양자 관계 및 군사 경험 공유, 훈련, 전문교육, 공동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밀착하는 탈레반, 북한과도 손잡을까아프간은 지난 5월 러시아와 군사 기술 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당시 탈레반 정권은 “아프간 군사 장비 상당수가 러시아산인 만큼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러시아와 군사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권은 2021년 재집권 후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 직면한 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7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탈레반 정권을 공식 국가로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만큼, 향후 러시아를 매개로 한 아프간 탈레반 정권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탈레반의 협력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무인 무기체계가 양측의 실질적 협력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탈레반은 무인 무기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동의 친이란 민병대와 아프리카의 여러 반군 세력도 드론과 로봇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추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 무인 무기 생산에 상당한 규모의 노동자를 공급하고 있다”며 “탈레반은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탈레반 역시 (이번 러시아 연합 군사훈련 등의) 네트워크에 참여해 뭔가를 기여하거나 얻어갈 기회를 타진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탈레반의 관계가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5월 옵서버리서치재단의 전문가인 알렉세이 자흐로프 연구원은 영국 인디펜던트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과 탄약을 제공받는 대신 첨단 미사일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것과 달리, 탈레반은 현재 러시아에 상당한 규모의 무기나 병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레반이 아프간 내부의 불안정과 파키스탄 국경 문제에 직면해 있어 오히려 러시아의 군사 장비 수리 지원이나 구형 무기 공급이 필요할 수 있지만, 러시아 역시 확전 위험 때문에 탈레반에 정교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정전협정 위반 진심으로 사과하라”북한 향해 즉시 지뢰 제거 촉구도 군이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고 최종 결론 내고 북한을 향해 자발적 지뢰 제거와 함께 우리 장병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폭발 원인이 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도 전격 단행했다. 최종 결론이 나온 만큼 외교·군사적 대응 등 상응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 지점으로 확인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반보병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다. 정확한 폭파 지뢰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매설 지뢰를 회수했느냐’는 질문에는 “장병 안전 등을 고려해 별도로 회수하진 않았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향후 대응 조치로 ‘지속적 지뢰 제거 작전 시행’을 언급했다. 권 차장은 “군은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뢰 제거’를 상응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상응 조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도 거론됐다.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언급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당장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합참 관계자는 “확성기가 효과가 있던 적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보복을 위협한 동부전선 21사단의 북한군 철책선이 이미 MDL 남쪽 지역에 설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을 앞다퉈 규탄했지만, 우리 군의 상응 조치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지뢰를 안 치우면 우리가 계속 치우겠다는 게 정말 대응인가”라며 “도발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도발에 책임을 묻지 않는 대북정책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인도한 것은 한국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제기한 ‘비공개 합의 위반’ 논란에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송환 사실만 밝혀 온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경위를 설명한 것은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 연설 이후 처음이다. 한국 헌법을 들어 포로 송환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양국 간 갈등과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군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 이튿날 엑스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의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합의 자체를 부인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요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그는 현지 공영방송 수스필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위험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이번에 생포한 북한군이 “처음 러시아에 도착했던 북한군과 달랐다”며 “드론 조종은 물론 전자전 시스템 대응법까지 익혔고, 경험을 전수받으며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전 지식과 전투 경험을 얻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5만명을 훈련시키면 수십만명의 북한군에 지식이 공유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제트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물론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련 정보를 일본과도 공유했다며 “일본은 훌륭한 기술을 가졌지만 현대전 경험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강화도에서 동해안까지 우리 군 전방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육군 1, 2, 3, 5군단 등에서 이 같은 사례가 확인돼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군단 등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부전선을 맡는 1군단은 ‘빈총 경계’로 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태다. 올해 초 ‘위병소 삼단봉 경계’로 논란을 빚은 3군단장은 지난 4월 대장으로 진급,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이러는 동안 북한군은 군사분계선(MDL)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비무장지대(DMZ)의 우리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 그 지뢰에 우리 장병의 발목이 잘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던 2016년 11월 SNS를 통해 “작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되어도, 경계 실패 지휘관은 용서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 군의 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전방부대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지작사와 합동참모본부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 시기와 책임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기관 경고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군의 경계와 대응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북한군이 지뢰 폭발 이후에도 MDL을 침범하며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를 멈추지 않고 있겠는가. 합참은 어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사과와 지뢰들의 즉시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이 응할 리 만무해 보인다. 군이 빈총으로 경계를 서고 북의 MDL 무력화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의 안보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사상누각일 뿐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정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조사 결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로 판단했다”고 최종 결론냈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반보병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12시 51분쯤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은 지뢰 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정전 협정 위반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5일 권대원 합동참모본부(합참)차장은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낮 12시 51분경 제거했다”며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작전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며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시 DMZ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다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라며 “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현장조사에 따르면 폭발 현장엔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을 일으킨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 지뢰 2발과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한 미폭발 지뢰 1발, 우리 군이 지난 29일 사고 지점에 접근하던 중 발견한 북한군의 수지반보병지뢰 1발이다.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제25사단 관할 DMZ에서 두 차례의 지뢰 폭발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현장에 투입된 18명(간부 15명·병사 3명) 중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발생일 기준 다음 주 예정됐던 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맞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에는 ‘분노조절장애’, 북한에는 ‘분노조절잘해’”라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고강도 대응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했다. 이어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인의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고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며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2005년 변호사 시절 방북과 친형 고 이재선씨의 과거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20여 년 전 방북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넘어서는 엄청나게 큰 약점이라도 잡힌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조한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살펴야 할 것은 김정은 심기가 아니다”라며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도 겨냥했다. 장 대표는 “강경파들은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공격하고 이 대통령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반박한다”며 “오로지 ‘우리 편이 맞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 검찰’이라면서 해체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 중수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이 권력 비리 수사를 할 수나 있겠느냐”며 “정권 하명 수사, 정치 보복 수사에만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중수청·공수처 간 사건 관할과 공소청과의 사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수사 뺑뺑이’, ‘재판 지연’, ‘사건 암장’으로 대한민국이 ‘치안 지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 군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며 “한국 헌법에 따르면 그들은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이후 나온 첫 입장 표명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강력히 항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드미트로 리트빈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통담당고문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외교적 오해로 해두자”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X(엑스)를 통해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이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등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밀접한 군사 기술 공유 상황을 고발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 추진 드론 기술을 이전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물론이다”라며 “그들은 북한과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관련 정보를 일본 측과 공유했다고 밝히며 “일본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훌륭한 국가이지만, 현대전 수행 경험이 부족한데 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러시아가 북한군 5만명을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이는 수십만 명의 북한군에게 지식이 공유된다는 의미”라며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협력이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유명 전직 군인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우크라이나군 아조우연대 지휘관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33)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문 글에서 “한국 대통령은 어느 누구를,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크로테비치는 “한국인들에게 ‘계엄령’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말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만일 한국이 공격받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정한 동맹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크로테비치는 “오늘의 현실이 명확히 보여주듯,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니라 곁에 서 줄 진정한 동맹을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로테비치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양국 정상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직후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국에 억류 중이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하자, 정부는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를 통해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합의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며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크로테비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극우 민병대 성향으로 출발한 아조우연대에 합류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초기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80일간 결사항전을 벌이다 생포된 뒤 포로 교환으로 송환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2월 중령으로 퇴역했으며 군사전문가로서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 중이다.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뒤 많은 사람들이 시급한 ‘상응 조치’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라고 믿는 모양이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즉각 재가동했고, 그 결과 북한은 유감 표명까지 하며 회담 테이블로 나왔다. 확성기 재설치를 주장하는 쪽은 ‘남한의 강경 대응→북한의 사과→재발 방지’의 프로세스가 이번에도 작동하리라 믿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 생각처럼 2015년 목함 지뢰 사건의 해결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철저한 정보 통제를 추구하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성가신 조치임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당시 북한이 곧장 두 손 들고 회담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대북 확성기 설치론자들은 방송 재개와 남북 협상 사이에 있었던 긴장 상태와 사회적 혼란은 모두 잊은 모양이다. 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철책 이남 등으로 포탄를 날렸다. 여기 맞서 우리 군은 DMZ 북쪽으로 29발의 포탄을 쐈다. 그날 코스피 지수는 2.01% 하락해 1876.07로 내려 앉았다. 2년내 최저가였다. 예비군들은 SNS에 장농 속 전투복 사진과 함께 “불러만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접경지 주민들은 경제 활동을 중단했고, 전국의 공무원들은 내내 비상 대기를 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남북 회담 타결까지 약 2주일간 대한민국 상황이 그랬다. 그래도 그때는 북한이 두 손을 들었으니 다행이었다. 당시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맞서 처음에는 대남 방송을 개시했다. 그러다 포탄을 날렸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회담장으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대응하는 회색지대 도발 수단을 만들어냈다. 바로 오물 풍선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에만 33차례 오물 풍선을 날렸다. 점점 정교해진 오물 풍선은 수도권 상공까지 나타났고, 급기야 2024년 10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상공까지 나타나 삐라를 뿌렸다. 그날 대통령실에선 한·폴란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주장하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도 명분은 오물 풍선 때문이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단됐고,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을 금지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북 확성기는 우리 측에 미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전방 부대는 긴장도와 피로도가 가중된 상태로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까지 대응해야 한다.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던 접경지대 주민들의 일상도 다시 무너질 것이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 대응을 주도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1대1로 전쟁하면) 북한은 멸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똑같은 질문에 “우리가 집니다”라고 답할 장병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북한이 싸워 멸망시켜야 할 대상인가라는 질문의 답과 별개로,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고통을 남겨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에 남북 군사회담과 종전 다자 협의를 제안하고,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 주장은 그런 맥락과 노력을 무시하는, 남북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측의 기계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북한이 포탄과 오물 풍선을 날리고 여기에 남한도 더 강한 상응 조치로 맞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윤석열 정부 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정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진영을 떠나 그 상황을 원하는 국민이 어디 있나. 강병철 정치부장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2020년 9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에 보내온 통지문에 담긴 표현이다.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대응으로 평가됐다.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는 ‘관계 관리’ 성격이 짙었다는 해석도 많았다. 6년 뒤인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는 우리 군 장병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에 중·경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북측의 고의성을 단정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건의 파장을 지나치게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일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이제 만나서 소통해야 한다”며 “적어도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측정하는 일을, 소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로서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처럼 북측이 유감이나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히며 상황을 관리할 여지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최종 조사결과 발표 전에 북측의 호응이 있다면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가능했을 것이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한 대응은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제약받을 수 있어 대북 확성기 재개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니란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6년 전과 남북관계와 국제정세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변수다. 당시 북한에는 남북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사과나 유감 표명, 이를 계기로 한 대화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이유다.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것과 우리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장병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보완할지,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지도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사고 직후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채 대화 필요성만 부각한 점은 아쉽다. 이는 군의 사기와 국민의 불안감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때 군의 대비태세와 대응 능력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병행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인내’를 강조했다. 인내는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리도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대응 의지마저 흐릿해 보여서는 안 된다. 이주원 정치부 기자

野, 지뢰 사고·北포로 등 검증 별러오세훈·추미애 국감도 격전 전망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진했던 국정 동력 회복을, 국민의힘은 전방위 검증으로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알리겠다며 4일 막바지 전략 점검에 나섰다. 국감 첫 주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6일 대법원 감사에는 민주당이 일반증인 채택을 강행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증인은 빼고, 망신줄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자신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여러분 앞에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정무위는 국민의힘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다룬다. 하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가닥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도 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부전선 지뢰폭발 사고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도 각각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감사를 달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서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경기도 국감장도 ‘핫플’로 예상된다. 지난 3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0만명(국민의힘 추산)이 집결해 대여 규탄 대규모 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화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허한 함성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대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게시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엑스(X) 정치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상대국과 사실관계나 입장 차이가 있다면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면서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접 강도 높게 압박하는 방식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교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좌아하게’ 게시물에 대해선 “대통령의 한마디는 지지층만 듣는 말이 아닌, 국민 모두와 국제사회가 지켜본다”며 “진영을 연상시키는 언어도, 외교 현안을 둘러싼 거친 엑스 설전 그만하라”고 했다. 좌아하게는 우아하게를 변형한 표현이다. 우파를 상징하는 ‘우(右)’를 좌파를 상징하는 ‘좌(左)’로 바꾼 것이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지만, 대통령의 말은 개인 정치인의 SNS와는 무게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SNS에서의 설전이 아니다”라며 “치솟는 물가와 집값, 일자리 걱정에 하루하루 버티는 국민의 삶을 챙기고, 흔들리는 민생과 안보를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갈등에 우크라이나 전직 장교까지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이 대통령을 향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아조우여단 참모장을 지낸 보흐단 크로테비치 예비역 중령은 2일(현지시간) 엑스(X)에 영어로 “한국 대통령은 누구를 위협할 처지가 아니며,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협할 처지는 더더욱 아니다”고 썼다. 그는 “기분 나쁘게 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이 공격받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언젠가 한국의 몇 안 되는 ‘진짜 동맹’ 가운데 하나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크로테비치는 2022년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방어전에 참가했다.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같은 해 포로 교환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아조우여단 참모장을 지냈다. 지난해 전역한 그의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나 군의 공식 입장과 구분해야 한다. 포로 한국행보다 ‘비공개 합의’가 쟁점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양국의 설명 차이가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보안을 요청해 송환 문제를 비공개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행위 자체보다 공개 여부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지, 이를 누가 어겼는지에 있다. 양측 설명이 충돌하면서 외교적 신뢰 문제로 번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부인을 비판하며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테비치는 이 같은 경고를 ‘위협’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다만 게시물에서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나 양국 협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합의 위반 논란에 답하기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진짜 동맹’ 주장하며 계엄까지 거론 크로테비치는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제로 곁을 지켜줄 진정한 동맹을 갖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공격받을 경우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전직 장교가 제시한 조건부 주장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서류상 동맹’이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끌어들였다. 크로테비치는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의 실제 군사행동이나 도발 가능성보다 한국인들을 더 두렵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썼다. 이 역시 한국인의 위협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한 발언은 아니다. 그는 2024년 10월에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을 향한 글을 올렸다. 당시에는 한글로 북한군 파병이 “분단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주장해 한국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전직 장교의 강경 발언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교적 수습을 추진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일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언급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내놓을 메시지의 내용과 발표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