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한동훈 의원이 김어준씨 유튜브 출연까지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이건태 의원을 겨냥해 토론 참여를 촉구했다.

• 김어준씨 방송 출연 제안, 공개토론 촉구
• 보완수사권은 시민·피해자 권리라는 주장
• 무제한 긴급체포 조항, 인권 침해 우려 지적

“보완수사권은 검사 아닌 피해자·시민의 권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야권 핵심 인사들과의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한 의원은 여권 내 빅스피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출연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자 피해자의 권리”라며 “토론도 못 나오고 도망가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과 김어준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로 규정했다. 그는 채널에 직접 출연해 반대 측의 질문을 받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했다. 한 의원은 “김어준씨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보완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의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며 “저는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럴 만큼 국민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의 이런 반응은 최근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김씨 채널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안 줄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 측에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당초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응수하며 성사 직전까지 갔었으나 이 의원이 최종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도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경찰의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