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장경제 왜곡된 인식” 질타주병기 “과징금 조사 투명하게 관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공정위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징금을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나라를 착취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을 작심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 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인적 사견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짖었다. 주 위원장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공정위가 1심 법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행 2심제하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길다”며 3심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현행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항간에 떠도는 자신을 둘러싼 음주·성희롱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감찰받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확답했다.

野 “시장경제 왜곡된 인식” 질타친여 유튜브서 기업 악마화 지적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12일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국내 기업과 경영인의 ‘의사 결정’에 대해선 “소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주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재벌이 나라를 착취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주 위원장은 “반기업적, 반시장적이라는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경영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유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의 의사 결정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개인적 사견을 국감장에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짖었다. 주 위원장은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항간에 떠도는 자신을 둘러싼 음주·성희롱 관련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감찰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확답했다.

허구와 실재, 대립보다 상호보완적명탐정 ‘셜록 홈즈’는 소설 속 인물 팬들 열광하자 런던에 박물관 건립실재하는 수많은 허구와 함께 살아음모론자, 그들만의 ‘의미장’에 갇혀허구가 힘 가지면 현실 왜곡 가능성‘암살자(들)’ 초기에는 ‘역사 마케팅’‘역사적 진실 고발’로 오해할 수 있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 지난 9월 28일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내놓은 공식 입장문이다. 제작진의 해명을 좀 더 들어보자.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일 뿐이다. 그러니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중정의 높은 분’과 그 하수인으로 추정되는 ‘중절모를 쓴 남자’를 흑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 틀린 말은 아니다. 허구는 허구일 뿐 역사가 아닐 테니까. 문제는 이 영화를 순수한 허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역사의 진실’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배우와 영화 평론가들이 그러한 방향의 감상평이나 리뷰를 내놓았다가 논란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작진과 영화사의 해명은 더욱 궁색해진다. 초기 홍보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부추겼거나 적어도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 ‘픽션’이란 뭘까?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며 법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창작물인가? 제작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 ‘역사 마케팅’을 할 때는 사실인데, ‘역사왜곡 논란’이 터지면 허구인가? 이것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암살자(들)’은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지만 거짓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체 허구란, 픽션이란 무엇인가? 마르쿠스 가브리엘(Markus Gabriel)은 1980년생이다. 만 29세의 나이로 독일 본(Bonn) 대학교의 석좌교수 자리에 오른 현대 철학계의 젊은 슈퍼스타다. 모국어인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문헌을 술술 읽는 탁월한 다언어 능력자이기도 하다. 그의 대표작이자 대작인 ‘허구의 철학’(Fiktionen)을 펼쳐볼 때다. “허구란 우리가 우리 삶의 장면들 안에 놓인 대상들과 관련 맺는 사이사이의 틈새(Zwischenraum)에서 벌어지는 정신적 사건들이다.” 젊은 천재의 어려운 말을 쉽게 풀어보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각하는 요소와 지각하지 못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가수 김창완의 노래 가사처럼,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 고등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머니가 그 고등어를 사다 놓으셨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온 것도, 냉장고에 넣은 것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냉장고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시간, 그 틈새를,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다 놓으셨다는 허구로 채워 놓은 것이다. 허구와 실재는 서로 대립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이다. “우리가 지각하는 실재는 허구적(더 정확히 말하면 ‘상상된’) 대상들로 채워져 있다.” 어머니가 고등어를 사오셨다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냉장고의 고등어라는 지각된 실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들은, 우리의 생존 및 인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실재하는 대상들과 충분히 유사해야 한다.” 이 또한 당연한 일이다. 어떤 아들이 냉장고의 고등어를 보더니, 그것을 어머니가 아니라 상상 속의 우렁각시가 채워넣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런 허구는 현실의 대상이 만드는 지각의 틈새를 메워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남길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렁각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가브리엘의 논의가 흥미진진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우렁각시는 있다. 가난한 노총각이 밭에서 우렁이 한 마리를 데려와 물독에 넣고 길렀더니 그 우렁이가 둔갑하여 밥상을 차려주었다는 전래동화 속에, 아이를 재우기 위해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모와 토닥거림 속에, 우렁각시는 엄연히 존재한다. 연체동물문 복족강에 속하는 논우렁이과 고둥이 호모 사피엔스로 변신할 수는 없다는 과학적 사실과 무관하게, 우렁각시는 그 ‘꾸며낸 대상’이 의미를 갖는 ‘의미장’(Sinnfeld)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거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 진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반론은 이른바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이어진다. 우렁각시뿐 아니라 단군 신화도, 한민족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법, 정의, 도덕 같은 것들도 모두 사람이 지어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 바로 구성주의다 가브리엘의 생각은 다르다. 허구는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것이다. 다만 그 허구의 대상이 존재하는 의미장에 우리가 속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없다’고 치부할 따름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 셜록 홈즈의 예를 들어보자. 코난 도일이라는 영국의 의사가 창조해낸 가상의 인물이지만 셜록 홈즈의 의미장은 매우 강력하다. 얼마나 강력한지 물리적인 위치를 점유할 정도다. 소설 속 셜록 홈즈는 조수인 왓슨과 함께 영국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B 번지에 살고 있다. 허구 속의 설정에 지나지 않지만 팬들이 워낙 찾아오다보니 런던시는 아예 그 주소를 새롭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셜록 홈즈 박물관을 세웠다. 셜록 홈즈는 허구지만 실재한다. 그레첸, 메피스토펠레스, 맥베스, 안나 카레니나,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호빗들, 그 외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허구의 대상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실재하는 수많은 허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브리엘은 본인의 철학적 관점을 ‘신실재론’이라고 명명한다. 과학적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진짜라고 보는 자연주의나, 모든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구성주의 모두를 거부하는 제3의 길이다. 허구는 거짓이 아니다. 신에게 바치는 기도도, 아이에게 들려주는 전래동화도, 연인이 손을 잡고 보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실재하는 허구로서 각자의 의미장을 형성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진다. 모든 허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가브리엘은 음모론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편다. 음모론자들은 그들만의 의미장에 갇힌 채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며, 그들의 허구는 일관성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문제는 때로 그런 허구가 지나친 힘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킨 뒤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음모론을 떠올려 보자. 그 의미망은 김 씨의 유튜브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나 통용되어야 마땅했지만, 정치의 힘을 빌어 현실에 개입하여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세월호 유족의 가슴에 더 깊은 대못을 박았다. 허구를 그저 가짜로 치부하는 대신 그 실재성과 힘을 잘 이해하면서 더욱 명료하고 풍성한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 역시 그런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 직접 본 ‘암살자(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것을 지레 걱정해, 이미 몇몇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기했다가 반박당한 의혹들을 두루뭉실하게 늘어놓는, ‘김 빠진 콜라’ 같은 작품이었다. 음모론 영화를 이렇게 시시하게 만들어 놓고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허구일 뿐이며 영화로만 봐달라고 항변하는 모습은 더더욱 그랬다. 허구의 본연적 기능에도, 역사와 사실의 객관적 진실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동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허구는 실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허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령 “마녀들은 비텐베르크에 실존하지 않지만, 예컨대 루터의 견해들 안에 실존한다. 그리고 그 견해들은 비텐베르크와 연결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서 발생한 마녀사냥들에 인과적 낙인을 남겼다.” 음모론이 만들어내는 나쁜 허구의 의미장을 걷어내고, 좋은 허구의 의미장을 다층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우리가 더욱 풍성한 정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을 하루 앞둔 1일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며 “이재명 정권은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2일 출범을 앞두고 여전히 공사 중인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현장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로 형사사법체계가 이른바 사망에 준하는 졸속 개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습니다. 범죄자만 살판나게 하는 ‘범죄자주권정부’”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야 말았다”고 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내일부터는, 누가 이런 강력범죄를 밝혀내겠나”라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사랑하고 검사를 증오하는 이재명 정권,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체계의 붕괴와 어설프고 졸속적인 수사기관 탄생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중수청 건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서가 아니다”라며 “이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이기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잘못된 사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이 분명히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 이 잘못된 개편으로 인한 국민들과 범죄피해자들의 피눈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 국민의힘은 잘못 세워진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여권 내 내분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행안위가 하는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나”라며 “야당 간사가 강명구입니까, 추미애인가. 김어준 행안위원장, 추미애 간사한테 허락받느라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명을 해놓고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까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구서를 보내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모두 거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두고 “리트윗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반응을 집중시켜 정치인의 추천 피드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감옥’에 이 대통령이 갇혀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SNS 사용과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여론 조작이 고도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정치인을 알고리즘 감옥에 가둬버리는 온라인 작업이 매우 고도화됐다”며 “X(엑스) 추천 알고리즘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지만 알고리즘의 입력값은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와 리트윗, 답글을 집중시키고 특정 정치인의 계정을 팔로우하면 해당 콘텐츠가 피드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에 의해 이런 루프가 완성되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알고리즘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그런 작업이 매우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X 계정에 로그인해 피드 상단에 노출되는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IT 전문가를 시켜 이 대통령 계정의 상단 피드 계정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들이 상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을 팔로우하는 계정을 맞팔로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작업의 대상이 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게시물 삭제 논란에 “리트윗 유도하는 함정”김씨는 이 대통령이 최근 특정 X 계정의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일을 ‘알고리즘 감옥’의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 계정 ‘플루토11호’가 올린 게시물을 인용하며 “감사합니다. 위로가 많이 됩니다. 더 개혁해서 더 나은 세상을…”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묶어 부르는 ‘문조털래유’라는 표현과 여권 인사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씨는 작업 계정들이 평소에는 일반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정치인의 리트윗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중간 멀쩡한 글을 포스팅한다. 그런 멀쩡한 포스팅을 대통령이 리트윗하면 딱 걸려서 기사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그런 계정만 골라 리트윗했다거나 대통령이 설마 모르고 했겠느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작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에게 팔로우한 계정들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당분간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대신 직접 작성한 글만 올리라고 조언했다. 그는 “계정을 누군가에게 맡겨 전수조사를 시키고, 본인은 리트윗을 하지 말고 새 글만 써야 한다”며 “그런 일 하나하나가 쌓여 기본적인 신뢰에 금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여유가 있고 지지층이 탄탄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엔 “위기의식 절실”…“지지층 갈등 설명 더 필요”김씨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는 잘 알고 있고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방식과 신념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의 언어로 정책과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을 언급한 대목도 짚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자신과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조털래유’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렇게 불린 쪽은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로 여긴다. 그렇지만 비하 표현을 사용한 쪽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인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마치 쌍방 과실인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자신의 X 계정에 외교 성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정리한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주어지는 정보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한다”며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올린 계정이 앞서 김씨와 유 작가를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지율 반등 모멘텀 없이 하락 지속부동산·인사·민생경제 등 원인 다양윤석열·이명박 때보다 복합적 문제‘누가 발목 잡는다’ 프레임 안 통해 李대통령, 지지층 분열에 위기의식지지율 하락에 강성 목소리 높아져그들 영향력 커지면 지지율 더 빠져‘산토끼’ 잡아야만 ‘집토끼’ 온순해져 지난 18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37%, 부정평가 응답은 5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이 숫자 자체도 나쁘지만 그 이면의 상황 전개가 더 나쁘다. 여권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오전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솔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해선 확실한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등 “나아갈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 현재 위기의 원인과 양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해법도 간단치 않다. 대통령 지지율,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이 나쁘다고 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신뢰, 권위와 직결된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보면 전망이 썩 밝진 않다. ●문제에 새 문제 겹쳐 ‘역시너지’ 대략 7월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실은 6·3 선거 직전인 5월 중순 정도부터 경고음이 들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략 4개월째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 고관여층의 지표로 해석되는 ARS조사와 정치 저관여층까지 포괄하는 전화 면접조사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다.(모두 30%대)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 일단 하락세가 너무 길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거의 넉달이다. 6·3 선거 이전에는 여당의 압승 전망이 압도적이었지만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직접적 메시지 등 거친 언사, 부동산 문제 부각, 여권의 분열 등이 겹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선거 직후 이 대통령은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흐름은 더 나빠졌다. 선거 직후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되지도 못했다.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이자 직전 총리인 김민석 대표가 선출되긴 했지만 ‘비명’으로 낙인찍힌 정청래 전 대표와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개혁’을 몰아붙인 강경파가 전대 분위기를 내용적으로 주도했고 김 대표는 그들을 뒤쫓아갔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었지만 오히려 대법원장과의 충돌, 용혜인과 김승원으로 대표되는 개각 인사 파동 사태가 발생했다. 좋아지거나 해결된 건 없는데 자꾸 새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고 정치의 문제에 부동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경제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역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취임 후 지지율 하락세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숫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포인트도 안 되는 격차로 신승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파멸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도 상당했다. 소수여당은 자기 진영 내에서나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국민의힘 의석비는 2대1 수준이다. 요즘 여의도에선 쟁점 법안, 국회 공전 같은 단어도 거의 사라졌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다 법이고 그대로 정부정책이다. 야당 대표는 올림픽공원 북치기로 조롱받는 신세다.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는 홀홀단신 무소속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는 ‘거대 야당’외에 보수언론, 대형교회, 사학재단, 재벌, 검찰 등의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에 대한 담론도 많았지만 이젠 그런 것도 없다. 검찰은 사라졌다. 재벌?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삼성 이재용 회장을 공식적으로만 십수차례 만났다고 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검찰 내지는 검찰잔당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최소한 누가 발목 잡는다 변명할 상황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에 있어서 강한 반대세력의 존재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력이 된다. 만약 야당과 보수진영이 지금보다 꽤 강했다면 여권 지지층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뭉쳤을 것이고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도 용이했을 거다. 정권 초 지지율이 급락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봐도 좋지 않은 면이 있다. MB정부의 경우 인사 문제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단일 이슈로 인한 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대통령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문제에서 물러서자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너무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발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1위였고, ‘인사’가 16%로 2위를 기록했다. ‘경제·민생’ 9%였고,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5%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국방·안보’는 3%로 집계됐다. 부동산 문제가 7월 4주차부터 계속해서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정치, 정책 거의 전 영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답을 찾기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우선순위로 보이긴 한데, 모두가 알다시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다수’ 전략 중대 분수령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보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엇보다 지지층의 이완과 분열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청와대 대변인이 선정한 첫 일반 국민 질문도 ‘코어 지지층’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른바 ‘집토끼가 우선이냐 산토끼가 우선이냐’는 논쟁은 보편적이긴 하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대통령들은 “더 밀리면 안 된다. 지지층이 흩어져선 안 된다”는 선택을 하곤 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인즉슨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게 참 어렵다. 게다가 지지층, 그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큰 요인이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문제가 그렇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발은 검찰 옹호가 아니라 민생치안 훼손에 대한 불안감, 국가범죄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하지만 당장 내달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에선 “검사 숫자를 더 줄여라”, “공소청 힘 빼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검사가 조금이라도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같은 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김민석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이제 마무리된, 종언한 정치 검찰의 모든 불법적 불량 행태의 최종 페이지 사건으로 등장한 것 같다”며 한동훈 의원과 검찰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오히려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검찰개혁이 약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다. 추 지사는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까지 말했다. 법원이나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지명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밀정”,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고 공격했다. 이 정도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는 말했지만 공소취소 자체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연결고리가 ‘검찰개혁’인건 분명하다. 이런 까닭에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나 부동산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국정운영상의 난제보다 정치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추미애 지사 같은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인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른바 뉴이재명이 늘어나면, 강성 지지층이나 검찰개혁 만능론자의 비중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영향력은 높아진다. 이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중도층은 더 떨어져 나가기 마련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다수’ 구축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제 자칫하면 ‘구조적 소수’가 될 판이다. 어렵겠지만,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집토끼를 잘해주면 산토끼가 따라오는게 아니라 산토끼를 잡으면 집토끼가 온순해지기 마련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 글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명’(친이재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 및 시민들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어제 대통령의 X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진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국정기반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X에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한 한 이용자의 응원글을 공유하면서 “위로가 많이 된다”고 했지만, 해당 작성자가 과거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라는 멸칭 등을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삭제한 뒤 ‘대통령의 친구’라는 새로운 글을 통해 여권 지지층에 혐오 표현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조 원장은 “‘대통령의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며 “역설적으로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으로, 진영 내를 분열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이 원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 지지하다가 윤석열 지지로 바뀐 ‘뮨파’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명(이재명 대통령)비어천가‘를 부르며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진영파괴 정치를 벌이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오와 증오의 생태계를 만들고 조장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 이 문제를 외면, 방치, 이용했던 상당수 민주당 정치인들도 뼈저린 성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국방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비상계엄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의 불복 소송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국방부 장관)가 지난해 12월 28일 원고(유 전 실장)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유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의 전산실을 확보하고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 오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극적 대응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지만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전 실장이 출동 지시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유 전 실장이 계엄 당시 방첩사에서 근무하며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전 실장은 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실장 외에도 군 간부 7명이 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의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등이 행정소송을 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이력과 과거 행적을 두고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까지 늦춰지면서 다음달 2일 중수청이 수장 자리를 비워둔 채 출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사청문요청안도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검증이 인선 철회 등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으로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 주된 반대 이유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두고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을 진행하며 여론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달 초 중수청 출범 전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세제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위기 해결 어렵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지금 이 시점에는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 때문에 신뢰의 상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거론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 중심으로, 수사의 주재를 검사 중심으로 놓고 봤던 그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갖고 간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은 허구야’, ‘있을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이런 의도와 속내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라며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검사 3명당 2명의 지원 인력이면 된다”고 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 추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주로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졌으나,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묶이면서 토지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 위주로 정책을 펴면서 민간 공급이 줄어들고 세수는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허약체질이 전임 지사 시절 후반기에 노출됐음에도 제도적 혁신을 놓쳐 기금 목적 외 사용과 5회 연속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다시 세입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세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서울은 8대 지방세목을 갖추고 있고 가장 큰 세수 기반인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다. 광역도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는 절반인 4대 세목에 불과하다. 법인지방소득세도 기초시군으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에 도비를 투입해도 도로는 기초시군으로 귀속되는 등 세원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며 “지방세제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수적인 만큼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의회에 이어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도 만나 세미나 개최 등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관련 비용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의 개선도 강조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조작 기소가 명백히 밝혀지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영역”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 취소를 앞세우는 건 순서상 안 맞다”며 “공소 취소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언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앞서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도 ‘연임 개헌 생각이 없는데 이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선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면서도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지지율이 주춤해도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짚었다. 다만 “여전히 구조적 보수가 가진 지분이 상당히 크다”며 “중도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조작 기소가 명백히 밝혀지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영역”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꾸 공소 취소를 앞세우는 건 순서상 안 맞다”며 “공소 취소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언론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연임 개헌 관련 질문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도 ‘연임 개헌 생각이 없는데 이를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선을 그은 바 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범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멸칭 논란에 대해선 “동지의 언어가 아니었다”며 “이런 표현이 남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거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지론은 통합이라는 말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계 개편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지지율이 주춤해도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짚었다. 다만 “여전히 구조적 보수가 가진 지분이 상당히 크다”며 “중도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선 “아직 우리 정부 입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오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에는 거의 참전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스피커로 통했다. 소속 의원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각료들도 수시로 출연해 주요 현안을 알렸다. 특정 지지층만을 향해 국정을 설명하는 게 적절하냐, 일개 유튜브 방송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출연 행렬은 이어졌다. 견고하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거래설이 제기되자 당 내부에서는 의원들의 출연을 자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나왔다.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도 이 방송이 친청·친명 갈등을 키웠다는 불만이 나왔다. 그럼에도 영향력은 여전해 김민석 대표 자신도 경선을 앞두고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민주당TV를 전면 개편했다. 어제 ‘민티07’ 첫 방송에 직접 출연해 여러 해설이 헷갈릴 수 있다며 입장을 정리해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TV는 ‘교과서’, 다른 미디어는 ‘학습지’라는 비유도 내놨다. 민주당TV는 첫날 동시 시청자 5만 8000명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김 대표는 방송 뒤 “민주당의 힘”이라며 “민티의 경쟁 대상은 오직 민티뿐”이라고 자평했다. 같은 시간 뉴스공장에는 20만명 넘게 몰렸고, 방송을 지키겠다는 응원 속에 슈퍼챗도 5500만원 가까이 쏟아져 전날의 23배에 달했다. 여권 지지층 사이의 신경전도 그만큼 뜨거웠다. 당에서는 민주당TV가 특정 방송의 대항마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하지만 외부 방송에 의존해 온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당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채널이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정당을 표방한다면서 지지층을 향해서만 목소리를 내서야 되겠나. 불편한 질문과 다른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교과서’라는 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의 홍보 강화를 위해 띄운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인 ‘민티07’ 첫 방송 동시접속자 수가 예상보다 많은 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도 지지층 결집에 따라 20만 20000여명이 몰리면서 ‘유튜브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민티07 첫 방송에 출연해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서 (민주당TV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며 ‘기조 방송’을 자처했다. 김 대표는 당내 특별기구인 ‘메가텐(MEGA10)+1’ 구상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자신의 설명이 ‘당원 교육을 받는 느낌’이라는 반응에 대해선 “통상적 재미가 아닌, 내용이 정확하면 그것이 재미”라며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이라면 최고의 찬사”라고 했다. 이날 민티07 생방송은 동접자 2만 4000여명으로 시작해 후반에는 최대 5만 8000명까지 몰렸다. 김 대표는 방송 직후 엑스(X)에 “2만이면 대박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은 합계 5.8만 동시 접속. 민주당의 힘”이라고 썼다. 같은 시간대 김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는 동시 접속자 20만 2000여명이 몰리면서 오히려 접속자가 늘어나는 역결집 현상이 나타났다. 슈퍼챗 후원금은 5485만원에 달했다. 당 미디어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했다가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 대표는 노 의원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며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이라고 규정하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 성향 진보 진영 스피커들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동형 작가가 정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퇴론’을 올린 반면, 방송인 김어준씨가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이유로 든든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논란은 진영 내부 싸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용 후보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소수정당 출신 비례대표가 장관으로 지명된 전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에 적용되던 기준이나 관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곧바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당의 존립이 걸린 엄중한 문제를 두고 무작정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사격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이동형 작가는 방송을 통해 용 후보자의 장관 임명 후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제안했으면 화답해야지, 계속해서 본인 욕심만 부려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은 힘들어하는데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양손에 떡을 다 쥐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과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문 과정을 통해 의구심을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생존권을 강조하는 김어준의 ‘구원 투수’ 등판과 정권 안정론을 내세운 이동형의 ‘사퇴 압박’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핵심 지지 4050, 호남·중도층 이탈김 대표, 메가성장 특별위 첫 회의“메가 일하는 민주당” 속도전 시동대통령·당 지지율 동반 상승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와 호남을 비롯해 중도층에서도 지지율 이탈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중폭 개각이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으로 집권 여당 효능감을 높여 대통령과 당 지지율 동반 상승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24~28일 무선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7월 3주 차(48.4%)부터 7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부정 평가는 58.7%(+1.8%포인트)로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특히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4050세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었다. 50대는 40.8%로 지난주보다 7.5%포인트 빠졌고, 40대는 43.6%로 3.1%포인트 하락했다. 중도층과 진보층 지지율도 각각 3.2%, 2.0%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등 충청권(30.1%)에서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8.5%포인트 빠져 낙폭이 가장 컸다. 전남광주·전북도 60.6%로 4.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27~28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은 43.1%로 지난 조사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전남광주·전북(65.0%)에서만 9.3%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당 입장에선 다행이다 싶어도 전체 진영 입장에선 대통령과 추세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디커플링’이라 안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2기 체제 개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여권에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대표는 이날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성장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대통령도 4년간 직접 기획하고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며 “‘메가 일하는 민주당’으로 메가 성장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청년 문제를 다룬 오후 회의에선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조차 청년층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낮았다”며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1030 청년정책단장을 맡은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사소하지만 청년들의 삶에 직결돼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부터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를 선보인다. 범여권 대표 스피커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과 같은 시간대에 맞불을 놓는 전략으로 이슈 선점 싸움에 나서는 것이다. 여권 내 미디어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홍보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매주 평일 오전 7시에 민주당TV 방송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단 1일, 3일, 8일, 10일까지 총 4번의 파일럿 방송을 진행한 후 14일부터 본격적인 정규 방송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부에선 김민석 대표가 고정 출연해 당내 현황을 브리핑하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나눈다. 2부에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 출신 작가팀이 주축이 돼 정치와 예능이 결합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민주당이 기존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민주당TV로 확대·개편하고 김 대표가 여기에 힘을 주는 건 커진 유튜브의 영향력뿐 아니라 친여 성향 유튜버들도 계파별로 분화돼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대표가 직접 등판하고, 김씨의 방송과 비슷한 시간에 방송을 시작하는 건 ‘동시접속자’(동접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대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유튜브 대전으로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TV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한들 감정적으로 이미 격화되고 있는 그 분열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라며 “김민석과 김어준의 충돌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민주당TV 출범 계획이 발표된 이후 김씨 측 구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9월 1일에 반드시 ‘겸공’(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 접속해 동접자 수로 확실하게 기를 눌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전대 이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조사(25~27일 무선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고)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39%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39%)에 이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앞서 김 대표는 “전대가 끝나면 3개월 후 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확대 개편하며 메시지 강화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방송 시간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프로그램과 정확히 겹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둘러싼 김 씨의 발언을 민주당이 공개 반박하면서 여권 내부의 미디어 주도권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홍보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민주당TV’로 개편해 매주 평일 오전 7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1일과 3일, 8일, 10일 네 차례의 파일럿 방송을 거쳐 14일부터 본격적인 정규 방송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목할 점은 방송 시간대다. 오전 7시는 대표적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친여 성향 유튜브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당의 목소리를 내며 프레임을 주도하려는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최근 민주당이 김씨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40%대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뒤 이를 회복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민심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씨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공식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지지율이 20~30%대까지 떨어진 이후 다시 40~70%대까지 반등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언론권력은 정확해야 하고,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항상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 스피커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실관계나 당에 불리한 프레임을 유포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셈이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연대 가능성을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다. 김남준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오픈TV를 지향한다”며 “기존 민주진보 채널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품격 있는 공론장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친여 유튜버들에게 당의 메시지가 휘둘리는 상황을 바로잡고, 당 차원의 독자적인 공론장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러한 여권 내부 양상을 두고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어준의 말이 아니라 돌아선 민심”이라며 “지금 긴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은 김 씨의 말 한마디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진행된 1박 2일의 연찬회 폐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박 전 대통령 연찬회 참석을 두고 자꾸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남의 당 연찬회에 왜 그렇게 오지랖 부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연찬회에서 전·현직 당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것을 언급하며 “아직도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당 연찬회에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원팀 단합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부러웠나 보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전직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며 “우리 전직 대통령이 연찬회에 온 것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연찬회에 부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당 어른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테니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게 ‘문조털래유’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같은 멸칭보다는 당의 어른으로서 예우를 갖춰달라”며 “그게 여당다운 모습이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보수 통합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대원칙,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 대상이 누구인지 언론에서 추정해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 대통합 문제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비롯해 최근 중앙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된 비당권파 의원들의 연찬회 불참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고 아직 재심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참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참석한 몇 분을 제외하고 101명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찬회 직후 제주로 향했다. 그는 실종 허위종결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정당개혁부터 지방성장, 개헌, 청년정책까지 당 혁신을 전담할 10개 특별기구인 ‘메가텐’을 가동한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혁신특별기구 메가 텐’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0개 기구는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불금정치골목민생단 ▲AI전환형금융증시경제제도개선추진단 ▲문화하라!한류정치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 ▲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당사추진단이다. 김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메가성장특위의 수석부위원장은 이광재 의원, 상임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 부위원장에는 이언주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기존 메가특위 간사였던 장철민 의원은 간사직을 유지한다. 공천혁신추진단은 신정훈 의원이 이끈다. 김 대표는 “임무는 지난 6·3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취합하고,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시작된 시스템 공천의 연장선에서 대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다음 보궐선거 및 내후년 총선,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안정적 공천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개혁추진단은 김경수 전 위원장이 맡는다. 산하 토론문화분과에서는 이른바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 문화를 정리하고, 욕설과 근거 없는 가짜 뉴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필요할 경우 당헌·당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분과는 이용선 의원이 맡는다. 개헌추진단은 김태년 의원이 이끌며 여야 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은 박정 의원이 단장, 홍기원 의원이 부단장을 맡는다. 김 대표는 “가급적 10월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포괄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불금정치골목민생단’, 김한규·전은수 의원은 ‘1030청년정책단’을 이끈다. 김 대표는 청년정책단 등에 참여하는 중진 의원과 관련해 “자기 분야를 벗어나 당과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모든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향후 의정·당 활동 평가에 가점을 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각 기구를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