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여 전 사령관이 총괄해 방첩사에서 계엄 당시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계엄 추진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임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7~2019년 문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검찰은 5시간 동안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당시 조 전 수석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내용을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조 전 수석을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이들의 경우 관련 혐의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며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 등이 보유한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수사, 이에 관한 지시 또는 지시 불이행 기록물 등이 대상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이 폐기되면 진상 조사에 차질이 생긴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국가기록원은 대상 기관 기록물 목록에 해당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기록물들은 이날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시까지 폐기해선 안 된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비상계엄 사태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통보하고, 폐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난 기록물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된 기록물의 보존 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여서 별도 조치가 없으면 2026년 1월부터 폐기가 가능해진다.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 전화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그동안 처남을 통해 버렸다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입장을 바꿔 검찰에 제출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다.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다만 명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이후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았다. 검찰은 또 명씨를 기소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공천 관여 여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명씨 측은 최근까지 황금폰 행방과 공개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금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대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명씨가 초기화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중 포렌식 작업을 통해 주요 증거 및 사실관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씨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3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0대 소녀와 사랑을 나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영국 국적의 10대 소년 가족이 국가의 무관심에 분통을 터뜨렸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BBC는 “두바이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던 영국의 18세 남성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영국 국적의 18세 소년 마커스 파카나는 두바이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던 중 런던 출신인 17세 소녀 A를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림을 느낀 뒤 성관계를 가졌고, 파카나는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A는 파카나와 만난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비밀에 부친 채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영국에 돌아가 다시 만나기를 바랐지만, 이는 희망에 불과했다. 파카나가 두바이의 호텔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기 때문이다. 당시 A의 어머니가 딸과 파카나의 대화 내용 및 사진을 발견한 뒤 두바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파카나는 머물던 호텔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바이는 최근에야 관광객에 한정해 혼외 성관계를 합법화했지만, 여전히 엄격한 이슬람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관광객의 경우 혼외 성관계가 ‘허락’되지만, 두 사람 모두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지에서 체포된 파카나는 최근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이자 아랍에미리트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직면한 외국인을 지원하는 인권단체인 ‘디테인드 인 두바이’ 측은 이 판결을 두고 “매우 수치스러운 판결”이라면서 “파카나는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이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헛된 희망이었다”면서 “파카나는 자신의 나라(영국)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다. 한 소년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두바이 지역 인권 활동가인 라다 스털링도 “두바이 경찰과 검찰은 그의 사건 기록에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이 경범죄 이상으로 취급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영국 정부는 사람의 생명보다 ‘거래’(무역)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털링에 따르면, 파카나는 두바이에 있는 알-아위르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이 교도소는 테러, 살인, 강간 등을 포함해 흉악범들이 주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카나의 가족은 인권단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파카나의 법적 싸움을 돕기 위해 그의 가족이 만든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 페이지에는 3만 3000파운드(약 6030만원) 상당의 기부금이 모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중 처음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출범한 공조수사본부에서 유일하게 빠졌지만 계획된 내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1명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도 압수수색했다. 수방사는 이번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보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곳이다. 같은 날 수방사 서버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 전날 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계엄이 선포된 뒤 4일 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 관계자를 보내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남아 있던 당직 직원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대통령 軍 지휘 여부 핵심 물증국방부·수방사서 통신 자료 추적합참, 지휘통제실 영상 임의 제출조지호, 계엄 전 尹 만나 지시받아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와 함께 12일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보안폰(비화폰), 수방사에 보관된 비화폰 이용 기록 등이 남은 서버를 확보했다. 경찰, 군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잡은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합동 강제수사다. 경찰은 이날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 간 지휘 상황을 파악할 핵심 물적증거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새 휴대전화만 제출받았고, 경찰도 한 차례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비화폰을 입수하지 못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통신 내용을 암호화한 비화폰은 도·감청을 막을 수 있고 통화 녹음이나 음성 녹음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방사에 있는 서버를 분석한 뒤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간 등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도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는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휘통제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때 경찰을 동원하려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경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죄는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은 두 사람을 김 전 장관처럼 우두머리 아래 있는 ‘주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김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출동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군병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경찰이 협조하라는 지시가 서울경찰청 지휘망에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 관련자가 도착하면 바로 출입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의 지시에 “알겠다”고 답한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국 사태’가 촉발되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며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우선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출석 처리하고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이날 판결로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돼 수형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를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조 대표가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는 확정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끌어나갈 계획이다. 또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 그대로 유지돼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때도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조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표의 실형 확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오세훈·유정복 ‘尹탄핵 찬성’ 선회… 이복현 “탄핵이 경제에 낫다”“野 광란의 칼춤”… 자진사퇴는 거부한동훈 “내란 자백” 탄핵 표결 촉구與 이탈 늘어… 최소 9명 찬성 입장‘내란·김건희특검법’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죄 자백”이라며 탄핵안 찬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녹화 담화가 공개되기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찬성과 표결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직무 정지에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14일 본회의에 오르는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선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담화 직후에도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서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란죄를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 대표의 지시로 ‘1호 당원’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출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까지는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초선 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공개 찬성 의원은 이날까지 총 7명이다. 공개 찬성 7명 외에도 ‘비밀 투표’로 찬성표를 던지려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9명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의 ‘매직넘버’ 8명을 넘는 것으로 14일 탄핵안 가결이 확실시된다. 친한계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와 거리가 있는 영남권의 한 의원도 “오늘 담화로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찬성을 예고했다. 국회 밖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탄핵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경제계 복심’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경제에 낫다”며 탄핵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국민 선전포고”,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됐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경찰청장 탄핵안은 발의·통과 모두 처음이다.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5명,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방부 조사본부(군경찰)와 함께 12일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보안폰(비화폰), 수방사에 보관된 비화폰 이용 기록 등이 남은 서버를 확보했다. 경찰, 군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잡은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합동 강제수사다. 경찰은 이날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 수뇌부 간 지휘 상황을 파악할 핵심 물적증거 중 하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새 휴대전화만 제출받았고, 경찰도 한 차례 김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비화폰을 입수하지 못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비화폰은 군경찰이 봉인해둔 상태였다. 통신 내용을 암호화한 비화폰은 도·감청을 막을 수 있고 통화 녹음이나 음성 녹음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방사에 있는 서버를 분석한 뒤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간 등을 추적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용산 대통령실 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 자료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때 경찰을 동원하려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됐다. 경찰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그동안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내란죄는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경찰은 두 사람을 김 전 장관처럼 우두머리 아래 있는 ‘주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김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출동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군병력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경찰이 협조하라는 지시는 서울경찰청 지휘망에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방사 관련자가 도착하면 바로 출입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의 지시에 “알겠다”고 답한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모 씨 일가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 씨와 정 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 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날 계엄 사태 담화에 대해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또다시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등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조 대표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의 무작위 수사에 대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독일에서 유학 중이었다가 계엄 사태에 대응하겠다며 지난 5일 귀국했고 이날 귀국 후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4시까지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는 오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사저에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귀국 인사를 했다. 김 전 지사는 귀국 당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각각 만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조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조국 사태’가 촉발되고, 같은 해 12월 검찰이 조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이 박탈되며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2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우선 딸 조민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출석 처리하고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준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났다. 검찰과 조 대표 측이 첨예하게 다퉜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봤다.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놀란 듯 ‘억’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날 판결로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돼 수형 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조 대표를 이날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조 대표가 신변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며칠의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있다. 조 대표는 확정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수감 이후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끌어나갈 계획이다. 또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로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이 그대로 유지돼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 때도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 대해서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날 개그맨 정찬우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정 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에 ‘정찬우개그맨컬투’라고 적힌 연락처로부터 “형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이날 낮 12시 27분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 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정찬우는 지난 2018년 4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현재 SBS 라디오 ‘두시 탈출 컬투쇼’는 개그맨 김태균 단독 진행자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이 잠 깨지 않자 ‘피를 흘리면 회복될 거 같다’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4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아 심근경색인 것으로 생각하고 깨어나라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인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과거 수십 차례 폭력 전과도 있고,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했는데도 ‘살리려고’ 찔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쯤 대전 유성구 자신의 아파트 집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아침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내 집을 찾아와 술을 마셨고, ‘졸리다’고 해서 자라고 했다”면서 “잠든 B씨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미동도 없어 피를 흘리게 하려고 흉기로 찔렀다. 그렇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무지한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비 일을 할 때 CPR을 배웠다고 진술했는데, 왜 B씨의 호흡과 맥박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부터 실시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날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B씨에게 안 좋은 감정이나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겠다. 숨진 B씨와 유가족에게는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헌재 절차서 충실히 대응” 입장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 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폭로’로 대구고검에 좌천성 발령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김 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속성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소명하지 않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김 청장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함께 긴급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200여명에게서 억대의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1억17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서로 돈을 주고받아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만원을 먼저 송금한 뒤 4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2명에 피해금 120만원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215명에 이르는 다중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범죄수익 환수와 환부 등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 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내란 특검법에는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연인이자 직장 동료인 여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물에 버린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양광준(38)이 12일 공소사실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광준은 눈을 감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었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을 다시 열고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동료 A(3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