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책임론에 휩싸인 유튜버 김어준씨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가 “사실왜곡과 정치과잉의 비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총리가 1월 말에 이어 50여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난 것을 두고 “(김 총리의 방미는)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의 활용하라는 이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다른 잠재적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성장하라는 거구나 느낀 대목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경쟁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씨가 김 총리의 이번 방미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현지 특파원)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공관위 “쇄신 출발점… 추가 접수”金 “불복”… 박형준 “망나니 칼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현역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전권을 위임받고 복귀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칼질’을 본격화한 것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대구시장에 도전한 현역 중진 의원들도 줄줄이 컷오프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김 지사는 물론 박 시장도 “망나니 칼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현 충북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비단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충북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국민의힘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쇄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컷오프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공관위는 17일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기존에 공천을 신청한 조길형 전 충북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윤갑근 변호사 등과 함께 심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충북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수민 전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부산시장 경선을 두고는 공관위 회의가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관위원은 박 시장 컷오프를 주장하며 “충격적 요법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공관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회의는 파행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아무 기준도 없이 현역 단체장을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은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혁신 공천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이 혁신 공천이란 이름으로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주 의원도 “저는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했다.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을 모두 컷오프하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초선 최은석 의원을 양자 경선에 올리겠다는 이 위원장의 구상에 대구도 발칵 뒤집혔다. 지난 13일 이 위원장의 전격 사퇴도 대구 현역 전원 컷오프 주장에 대한 정희용 사무총장과 공관위원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가 전권을 약속하고 복귀한 만큼 이 위원장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주 의원은 채널A 출연에서 “민주당에 대구시장을 상납하려고 작정했다”며 “누구를 마음대로 자르고 당치도 않은 사람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중진에게 컷오프를 한다면 중진들 다 국회의원 그만두게 해야 한다.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 민심 이반이 수도권 선거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TK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 통합 무산에 난데없는 이진숙 내려꽂기로는 TK 출신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자들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공관위 추가 사퇴 파동 가능성도 나온다. 이 위원장이 이를 강행하더라도 추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천이 확정된다. 최고위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재공모’는 17일 마감된다.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국수본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이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로 주목받는 만큼 추후 재배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검사만 의무 대상이고 나머지는 통보 대상이라 (조 대법원장에게) 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사건은 총 16건이다.  대출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이나 재판소원 본안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되고, 지역구는 재선거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안산갑 의원이 2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행위시법(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양 의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으로 헌재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청구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달이 지난 상태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소모적 논쟁” 한준호 “선동” 이언주 “갈 데까지 가”靑 “대응하지 않는다” 입장 속 불쾌‘검찰개혁 갈등 표면화’ 평가도 나와 대표적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권 강성 지지층 사이에 내재화된 갈등이 복마전 형태로 표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를 연결한 논리 자체가 황당하다”면서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거듭 언급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힘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친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간 쌓여온 불만이 이 같은 형태로 불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장관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태는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이날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한 출연자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온갖 쓰레기 음모론이 판을 치더니 이젠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까지 공격하다니 갈 데까지 가는구나”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최측근이 거론되며 불쾌한 기색이다. 민주당은 거래설을 일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한 공소 취소 요구는 지속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공소 취소는 타협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오직 부당한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탕으로 필요시 특검 수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윤리위원장 교체 등 행동 촉구장, 오 시장 요구 수용은 불투명장·오 갈등에 한동훈 입지 좁아져 ‘미등록 배수진’ 직후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이 이뤄지면서 당 안팎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이 훌쩍 커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결국 공천 추가 접수 방식으로 오 시장에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결의문 후속 조치’를 계속 요구하며 주도권 강화를 노리는 양상이다. 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공천 추가 접수를 공고했다. 12일 하루 접수한 뒤 13일 추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민하는 인재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다.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거론한 ‘혁신적 제안’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민우 윤리위’ 교체, 혁신 선대위 구성, 극우 인사들의 출당 조치와 과격한 언사의 당직자 경질 등 인사 조치를 뜻한다. 오 시장은 공천 추가 접수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오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일에 ‘2차 미등록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오 시장 측은 사전 조율 없이 공관위가 추가 접수 날짜를 일방적으로 못박은 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 대표가 오 시장의 요구를 당장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사과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선 주도권을 둘러싼 장 대표와 오 시장의 경쟁이 파워게임 양상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의 요구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절윤 결의문 채택’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의 한 전 대표 징계 철회와 복당 요구는 주요 논의로 떠오르지 못했다. 특히 본격 선거전이 펼쳐지면 당내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수술 후 회복 못 하면 환자 죽어형사사법체계 공백 있어선 안 돼보완수사권·전건송치 제도 있어야”여권 강경파 비판하며 직 내려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대수술입니다. 하지만 대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 민생이라는 환자는 죽습니다.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시술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전건송치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외과 시술식 처방이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여권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를 비판하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검찰개혁주의자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이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개혁한다고 에너지를 모두 쏟아버리면 국가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외과시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신중함과 정밀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검사는 사법경찰 송치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며 “증거 누락 여부, 진술 모순 등을 점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검사라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확인 권한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권한은 박탈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구조는 책임원칙의 관점에서도 균형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예로 들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용납이 되겠냐”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과 시술적 교정’을 언급하며 거듭 신중론을 밝혔음에도 여권 강경파들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안이 당론”이라며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이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법을 보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 왔다”면서 “전건 송치하고 보완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조를 맞춰 정부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다”면서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인 중수청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11일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법사위다.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법사위에 다수 포진해 있는 만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공청회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개혁 수위를 낮추길 바라는 검찰과 정부 고위 인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놓고 연락을 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냐”면서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유튜브에 출연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고 했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윤)’ 결의를 마무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 정책에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도 만나 공천 혼란 수습에도 직접 나섰다. 다만 ‘윤민우 윤리위’ 교체, 혁신선대위 구성, 일부 당권파 인사들의 과격한 언사 조치 요구 등은 당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도 ‘절윤 결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결의문에는 찬성했으나 별다른 언급을 직접 하진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주말 사이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결의문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오전에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 의견을 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후통첩’ 페이스북을 올린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는 당 노동국 신설을 거론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을 당 노동위원장과 노동특보로 선임한 것도 반성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직접 언급하며 과오를 반성한다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경 지지층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아직 반발이 거센 만큼 단계적으로 단절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을 직접 찾아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으로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 지사를 만나 “충남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천 추가 접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오 시장과 김 지사의 추가 공천 접수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면전에서 쏟아진 요구들은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윤민우 윤리위 교체 요구나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주장은 정치 투쟁 소지가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의원들의 경질 요구가 나온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거취도 장 대표의 숙제로 남았다. ‘윤어게인’ 전한길씨에 대한 출당 조치도 장 대표의 몫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장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고 ‘혁신선대위’를 세우자는 요구는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지지율 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사법 개혁 등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게 ‘합리적 접근’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이유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는 ‘검찰·법원 개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메시지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 개혁 관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강경파가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이 재점화되자 이 대통령이 자제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권 강경파의 ‘반개혁’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친명(친이재명)계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을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정부안 수정 필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유튜브 ‘매불쇼’에서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선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접수를 마감했으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포함해 눈에 띄는 ‘새 인물’은 없었다. 수도권은 경선 도전자가 1~2명에 그치면서 예비 경선 승자를 현역 단체장과 붙이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도 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나왔던 신동욱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진로와 당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백의종군”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한국시리즈식 경선 적용을 시사했던 서울시장은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 등 원외 인사 3명만 도전했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에 “결정된 (새 경선) 룰은 따르겠지만 현역과 도전자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룰”이라고 반발했다. 현역 단체장을 제외하고 실시한 예비 경선 승자가 최종적으로 현역 단체장과 맞붙는 식의 경선 방식은 KBO 리그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와 TV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계별 경선을 치를 만큼 충분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새 경선 방식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지사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재선 의원을 지낸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나섰다. 심재철·원유철 전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전 의원을 단수공천한 인천시장에도 유정복 현 시장만 공천을 신청했다. 박형준 시장의 추대 가능성이 나왔던 부산시장은 초선의 주진우 의원이 나섰다. 공천 신청자가 쏠린 대구·경북(TK)도 새 경선 방식 적용이 불투명하다.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해 9명이 출마한 대구는 현역 단체장이 없어 현역·비현역 분리 경선이 불가능하다. 이철우 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이 출마한 경북지사 선거에는 이날 3선의 임이자 의원이 뒤늦게 참전했다. 경북도 한국시리즈 결선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주·전북지사 후보를 각각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주는 오영훈 현 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 전북은 김관영 현 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경선 후보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양당 간 신경전이 재점화하고 있다. 합당 무산 과정에서 민주당 내 강한 반발에 서운함을 내비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에 반대했던 민주당 인사를 콕 집어 혁신당과의 경쟁 가능성을 언급한 게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저는 동지라는 마음으로 구치소에 면회를 갔고 여러분들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조 대표는 사실상 제게 좌표를 찍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께 제안한다.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로 직접 오시라.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 6일과 7일에도 각각 “최소한의 존중과 절제가 필요하다”, “본인과 입장이 다르면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조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다만 8일 페북 글은 잠시 삭제됐으나 현재는 복구됐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 내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 내 합당 반대 인사(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들의 실명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가 “강 최고위원 지역구에 신장식 의원의 안양 사무실이 있는데, 민주당 당원을 포함해 국민이 강 최고위원과 신 의원 중 선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한 게 강 최고위원의 반발을 산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아직 공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대 의미와 범위를 묻는 질문에 “이 연대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면서 “당장 눈 앞에 닥친 선거연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승리하는 연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연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9일 ‘창당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연대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 현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아서가 아니라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이어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인은 공정한 제3자의 시각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국민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당 강성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의결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상명하복 규정, 검찰총장 명칭,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등을 두고 “검찰청법이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잇달아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는 “솔직히 2차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위한 의총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법사위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이 일부러 추상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평소 철학”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 안팎의 반발과 관련해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정부 입법에서 발견되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당론으로 정할 때 미진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잘 안다.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 등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여당이 검찰개혁 논란으로 시끄러울 경우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과 16일 검찰개혁추진단의 토론회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6개월 전 ‘두 달째 비어 있는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에 대한 칼럼을 썼다. 그 자리는 이제 ‘여덟 달째 공석’이다. 국립국악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은 13~20개월째 수장이 없고, 지난해 말부터 2월 사이에 국립정동극장 극장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국립오페라단 단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곧 국립극장 극장장의 임기가 끝나고 4~5월에는 국립발레단장, 국립현대무용단장, 국립무용단장, 국립창극단장이 임기를 마무리한다. 일부는 연임될 수도 있지만 12년째 국립발레단을 맡은 강수진 단장은 이미 임기 종료를 알렸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단체장 선임이 명시적 규정 없이 비공개로 이뤄져 선임 후 잡음이 인 경우도 있었으니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현직의 퇴임 1년 전부터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공석인 예술단체 대부분을 이 정책의 대상으로 꼽았다. 내용은 무척 바람직하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을 내정하려는 의도가 절차를 통해 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이 생각만큼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대상 기관이었던 국립국악원은 적격자를 찾지 못해 네 번째 공모를 앞두고 있다. 다른 자리도 이미 공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라면 수장 공백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술기관장은 ‘시대를 관통하는 미학적 가치를 세우고 척박한 기초 예술의 토양을 일궈 낼 인사여야 한다’고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치 같다. 지난해 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와 이사장 인선을 보면서 이들의 능력치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인선 배경으로 떠올린 이들이 많다. 이들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문화재단 이사장과 대표를 맡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모델 출신 배우 장동직씨가 선임된 사례를 보면서 의아함은 더 커졌다. 문체부의 공식 발표도 없이 장씨의 페이스북에 임명장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는데, 그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몇 번의 사례와 몇몇 이름이 결합하고 그럴싸한 해설도 붙어 퍼지는 하마평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퍼진 정동극장 대표 관련 소문이 특히 그렇다. 거론된 이름은 공연 제작 경험이 있긴 하지만 방송인 경력이 길고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 ‘전통예술의 보고’이자 연극·무용 공연의 장이 됐던 정동극장의 성격과 맞지 않아 예술계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사 지연에 이런 말도 나온다. 차라리 한꺼번에 인사를 내 어느 한쪽이 공격 대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고 한다는 전망이다. 엉뚱한 인사가 자리를 꿰차면 현 정부에 타격이 되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대한 미루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소문에는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인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창작의 자유, K콘텐츠 보호, K컬처 확산 등을 내걸었다. 대체로 영상과 대중예술 중심이고 전통예술, 무용, 연극 등 기초예술로 분류되는 장르에 대한 언급은 소소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단체장 인선이 더디고 전문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름이 나오니 예술계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대예술은 장르마다 고유 문법과 생태계가 존재한다. 예술단체장은 이에 대한 이해와 경영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름값이나 보은 인사로 자리에 앉혔다가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경영 부실의 오점을 남긴 사례가 많다. 이 정부가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방향성이 문화예술계에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제자리에 앉히는 ‘적재적소’가 실현될 수 있다면 인사가 조금 더 늦어져도 기다릴 만하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법원이 인용했다. 배 의원은 즉각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해 6·3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 징계에 힘을 실었던 장동혁 대표는 다시 한번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인용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경선에서 현역 단체장에 도전하는 신인들끼리 먼저 경선을 치르고 1위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최종 결선을 치르는 ‘단계별 오디션 경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현직 단체장은 지난 4년 내내 활동을 해왔기에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벽을 넘기 어렵다”며 “단계별로 올라오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공정한 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론하며 “당시 오세훈 3위, 나경원 2위였는데 1차 경선에서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겼고, 3위였던 오세훈이 1위였던 안철수를 이겨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장 대표가) 차기 경쟁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오세훈 제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관건은 단계별 분리 경선을 치를 만큼 충분한 도전자가 나오느냐다. 공관위도 어느 지역에서 분리경선을 치를지는 공천 신청을 마감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윤희숙 전 여의도연구원장,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만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분리경선 적용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결혼시키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는 내용의 밈(meme·유행 이미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과 엑스 등 SNS에서는 배런과 김주애가 결혼을 앞두고 교제 중인 모습의 가상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두 사람이 각각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를 배경으로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이들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매우 심기가 불편한 듯 보인다. 해당 밈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배런 트럼프와 김주애가 결혼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네티즌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될 듯”, “의외로 핵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를 정치 풍자 소재로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이란의 핵 보유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이란이 격하게 보복하면서 중동 전역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배런과 김주애의 결혼 밈은 미국과 북한의 ‘정략결혼’이 차후 핵무기를 두고 벌어질 또 다른 전쟁을 미리 방지하는 해법일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언급했던 시기엔 배런과 덴마크 이사벨라 공주의 결혼을 통해 그린란드를 지참금으로 받으면 된다는 식의 풍자 게시물이 SNS에서 확산했었다. ‘하메네이 참수’ 성공한 미국, 북한에 대한 입장은?핵무기 보유를 꿈꾸던 이란이 미국의 거센 공격을 받자 역시 핵 보유국을 노려온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핵무기 추구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한 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세에 변화를 주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과 관련해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들어 여러 차례 보내온 러브콜을 보란 듯이 무시해 왔으나 당분간은 미국 측의 대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냥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란·베네수엘라와 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부담 속에 결국 협상장에 끌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세력 과시한 北…함정에서 순항미사일 발사김 위원장은 중동 정세가 혼란스러운 틈에도 함대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해병들의 함운용훈련 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시험공정을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현호에선 적어도 4발의 순항미사일이 연속 발사됐고, 김 위원장은 지상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북한이 함정에서 순항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연속 발사로 해상 핵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서울 출마 정원오, 구청장 퇴임식김경수 사의… 경남지사 출마 준비野 인물난에 고심…나경원 불출마오세훈, 토너먼트 승자와 ‘맞대결’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장 후보자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에서 “박 의원은 험지로 꼽히던 인천 연수구에 도전해 연수구 30년 역사의 첫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새겼다. 2024년 말에는 원내대표로서 비상계엄 정국 아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의 선봉에 섰다”고 단수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민주당의 ‘2호 공천’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박 의원을 향해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고 치켜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퇴임식을 열었다. 정 구청장은 5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경남지사 출마 준비에 들어간다. 경남은 아직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단수 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외에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은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 외 윤 전 위원장이 이날 “경제시장이 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을 후보들간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한 뒤 최후 승자가 현역인 오 시장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2030 경기도’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경기 인더스트리 4.0’ 등 첨단산업 전략 비전을 제시하며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했다. 부산은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을 제외하면 주진우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청년정치·사회복지·민생경제 소상공인·디지털 혁신·사회통합 분야 ‘새 얼굴’인 2차 영입 인재를 소개했지만 큰 주목을 끈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새 얼굴과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용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보좌 역할을 맡았던 김선봉 국방보좌관이 임용 이틀 만에 직무배제된 것으로 3일 파악됐다. 윤석열 정권 당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4성 장군 2명에 이어 첫 민간 국방보좌관까지 곧장 직무배제되면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일 김 보좌관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에 대한 직무배제는 지난달 27일 임용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국방보좌관은 장관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자리로 그 전까지는 육군 장성급 장교가 담당해왔다. 그러다 문민 기반 확대 기조에 따라 지난 1월 기존 군사보좌관 명칭을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일반직 공무원이 보임할 수 있도록 개편한 뒤 행시 48회인 김 보좌관을 전격 임용했다. 김 보좌관은 임용 당일 ‘이전 정부 핵심 인사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OO 승진 임용 반대한다”며 “(김 보좌관은)윤석열 정권 당시 이종섭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나를 조작 기소하는 데 앞장섰던 자”라고 비판 글을 올렸다. 최근 이미 두 차례 군 최고 수뇌부급에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던 국방부 인사에 재차 제동이 걸리면서 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일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이튿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각각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했다. 두 대장 모두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임명됐다. 김 보좌관은 2005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군조직담당관, 전력정책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의 승진 임용 당시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무차별 범행에 2명 사망·14명 부상용의자 사살… FBI “테러 가능성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다음 날 이란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은 남성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주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해당 주점 앞을 여러 차례 오가다가 비상등을 켜고 차를 멈추더니 창문을 내린 후 주점 테라스와 주점 앞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권총을 쐈다. 이어 차량을 주차한 뒤 소총을 들고 내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총격을 가했다. 마침 인근 교차로에 있던 경찰이 사건 발생 1분 이내에 용의자와 대치해 현장에서 그를 사살했다. 용의자는 세네갈 출신의 은디아가 디아네(53)로 2000년 미국에 입국해 2013년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그는 범행 당시 이란 국기 문양이 그려진 셔츠와 ‘알라의 소유물’이라고 적힌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감시하는 ‘시테(SITE) 인텔리전스 그룹’은 그가 과거 페이스북에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성향과 미국·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증오를 드러낸 적이 있으며, 돌격 소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든 사진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용의자가 정신 질환 병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알렉스 도란 FBI 샌안토니오 지부장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격범과 차량에서 테러와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정황들이 발견됐다”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점에선 테러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TK 통합 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도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의 입장은 일관된다. 이번에 광역 3곳을 통합하려는 목표를 추진했다”며 “국민의힘에서 3곳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내부 반발을 정리하는 한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당론 채택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통합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경북의 8개 시의회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 오면 언제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3개 통합 특별법 중 민주당이 전남·광주 특별법만 처리한 것을 ‘지역 이간질’로 규정하며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조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권을 인질로 삼아 지역의 미래를 흥정하겠다는 태도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노골적 지역차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9일까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와 법안상정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오후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2일 지명됐다. 이혜훈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36일 만으로, 자신과 호흡을 맞춘 여당 중진으로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인사 검증을 무리 없이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산 출신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낙점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4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정부의 청사진을 그렸고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기획처를 소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는 원내대표를 맡아 대표적인 측근 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곳간지기’ 역할인 기획처 장관은 내부 견제를 위해서도 통합형 인사를 택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수 인사인 이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이후 중량급 있는 보수 인사를 찾기 어려웠고, 신설 부처 수장의 공석이 길어지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큰 문제 없이 통과할 내부 중진 인사를 발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수석은 “전체 인사 방향에서 실용·통합 노선은 계속 가지고 가지만 어떤 자리를 놓고 이런 사람을 써야 한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초쯤 청와대로부터 기획처 장관 자리를 제안받고 내부 인사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기획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획처는 단순히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당 후보군 중 하나였지만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서울시장 선거는 포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약속한 대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다시 부산 출신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후임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찾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수석은 황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 지명은 부산 출신인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