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다.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깊이 추모하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55용사를 기리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훈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과거 전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 장병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지연 의원도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번 회동 제안은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적은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기념해 만들었다며 ‘이재명 25만원권’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 대표가 내세운 정책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를 기념해서 25만원권을 디자인을 했다”며 챗GPT를 활용해 만든 지폐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미지에는 이 대표의 얼굴을 중심으로 ‘250만’과 ‘25만’이 숫자로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1000원, 5000원, 1만원 지폐 (이미지)를 입력하고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로 25만원권 지폐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 대표로 해달라’고 했더니 잘 만들어주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25만원권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미지) 왼쪽에 250만, 오른쪽에 25만이라고 돼 있다”며 “숫자를 잘 못 맞추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한 방송에 출연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은 가계 숨통이 트이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결국 실효성이 없어진다”며 “민생지원금에 소요될 13조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인이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역시 사법 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보여주며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승환이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돼 종결됐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환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 25일 헌재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고 전하면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기 선고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KBS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론 분열의 상황을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한다면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저희는 일단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놓고 희망 섞인 해석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균형 심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도록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썼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몸집을 키워온 여권 잠룡들은 공개 일정을 줄였다. 대응 전략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틀째 무장정파 하마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AP·AFP 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아 지역에서는 이날도 주민 약 3000명이 모여 “하마스는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하마스가 붕괴하기를 바란다”고 외쳤다. 시위에 동참한 아이들은 “우리는 죽기를 거부한다”고 쓴 현수막을 들었다. 시위에 나선 아베드 라드완은 AP에 “우리 아이들이 죽고 집이 무너졌다”며 “전쟁과 하마스, 파벌,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의 침묵에 항의한다”고 말했다. 인근 가자시티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떠나, 떠나, 하마스는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인 무아예드 자히르는 “우리는 하마스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지쳤다”며 “교육도 음식도 옷도 없이 지내야 하는 건 모두 하마스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에게 호소한다. 슬프고 가난한 이들에게 미사일을 쏘는 걸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밤에는 가자지구 남부 핵심도시인 칸유니스로까지 시위가 확산하며 하마스를 ‘테러범들’로 지칭하며 가자지구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자 전쟁 1년 반 만에 주민 불만 폭발 가자지구 주민들은 2019년에도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하마스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구타와 감금, 고문 등 가혹한 보복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1년 반 만에 터져 나온 이번 시위에 대한 하마스의 대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수준이다. 베이트라히아 주민 아부 타메르는 25일 시위가 시작되자 하마스 측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오히려 하마스 무장대원 최소한 한 명이 분노한 군중에 둘러싸여 몰매를 맞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마스는 시위를 막지 못했다. 거리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저항하는 주민들에 맞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는 가자지구 지하에 거미줄처럼 뻗은 땅굴 네트워크에 의존해 게릴라전을 펼치며 외부 노출을 피해 왔는데 이것이 주민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진 셈이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할 경우 이스라엘의 감시망에 은신처가 노출될 우려가 큰 탓에 적극적으로 시위 진압에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자지구 알아자르 대학의 정치학 전문가 므카이마르 아부다사 교수는 “하마스는 고위급 군사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다수를 잃었다”면서 “지금의 하마스는 2019년 당시와 다르며 폭력적으로 시위대를 쫓는 건 실수가 되리란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간부 “시위 배후에 첩자 있다” 의혹 제기 이에 하마스 지도부는 일단은 여론관리에 주력하며 주동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몰아 시위 확산을 저지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하마스 정치국 간부 바셈 나임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시위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가자지구의 비극적인 인도적 상황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의 배후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측 첩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가혹한 보복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거리로 나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베이트 라히야 주민 이브라힘 라바는 “우리가 모두 죽는다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이 땅을 해방한다는 건가?”라면서 “이 전쟁은 잘못 관리됐다. 나는 우리 민족에 맞서고 싶지 않지만 우린 지치고 굶주렸으며,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5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는 거의 전역이 폐허로 전락했고 200만 주민 대다수는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하마스는 전쟁 이전에도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에 고심해 왔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하나로 뭉쳐 외적에 맞서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지지율이 급등했지만 현재는 전체 주민의 3분의 1 정도만 하마스 지지자로 추산된다고 팔레스타인정책조사연구소(PCPSR)의 할릴 쉬카키 국장은 말했다. 이스라엘 측 가자 주민에 하마스 반대 시위 독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옛 트위터)로 성명을 내고 더 많은 가자지구 주민이 하마스 반대 시위에 동참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은 곧 가자지구의 더 많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예정”이라며 “하마스는 여러분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여러분이 집과 땅을 잃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옛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와 그의 동생 무함마드 신와르를 거론하며 “그들과 같은 이들이 수십억달러의 해외 은행 계좌를 갖고 땅굴이나 고급 호텔에 가족과 함께 안전히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이트라히아 주민들에게서 배우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철수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전쟁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검찰의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 무죄, 당연하고도 마땅한 판결’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이 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 검찰은 오직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증거를 끼워서 맞추고 억지 기소를 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선고는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판결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법치가 회복하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환영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주장하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주길”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최악의 산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실질적인 복구 활동과 지원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가적 재난 앞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 오늘부로 정쟁을 당분간 멈출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특히 우리 당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솔선수범해나가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힘들겠지만 소방 및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의 염원대로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길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진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사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문해력이 처참하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사망’이라는 표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 유죄 선고가 나오면 진짜 사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피선거권 박탈이 곧 정치 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26일)이 이재명의 사망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빠루 여전사’ 나 의원이 막말의 대명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아무리 상대 정당의 대표라지만 어떻게 ‘사망선고일’이라는 극단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극단의 언어를 배설하고 있다는 바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대 정당의 대표는 죽여야만 할 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2019년 ‘빠루 사건’으로 시작된 재판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이 대표에게 막말을 퍼부을 시간에 본인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 답하길 바란다”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이같은 비판에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참 저질”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폭거, 패스트트랙 사태, 그 증거인 ‘빠루’를 내가 들어보인 것을 두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면서 “강도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다. 마치 강도의 칼을 압수한 경찰에게 ‘쌍칼’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위협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법치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내게 악마의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는 데 골몰한다”고 주장한 뒤 “과거 민노총(민주노총) 간첩단 판결문에 등장했던 ‘나경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라’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이 오버랩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전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교수 A씨가 25일 경찰에 고발됐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소장 김디모데)는 이날 “A씨에 대해 내란선동죄 및 살인교사 또는 방조죄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제2의 계엄령을 발동하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지난 12일엔 “암살계획 성공을 빈다. 전과 5범 이재명 내란선동 법치파괴 국기문란 입법독재 사형시켜라”는 글도 올렸다. 기독교회복센터 측은 “A씨의 게시물은 단순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비상계엄 선포 때와 마찬가지로 군을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대표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거나 이 대표를 암살하고자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A씨를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기독교회복센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교회 내란 선동선전 감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을 비롯한 3인의 목회자와 교회 관계자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與, 재판관 3~4명 ‘우리편’ 기대감野 “‘보이지 않는 손’ 작동에 우려” 與 “추경에 재난대응 예비비 포함”野도 ‘산불 추경’ 필요성엔 공감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면서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에선 헌재 결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가운데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주장과 선고 지연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는 음모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 여론, 헌법재판의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성 의원들 사이에선 기각·각하 전망이 계속 나왔지만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당내에선 전날 한 대행 선고를 근거로 8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3~4명은 ‘우리 편’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5대3, 4대4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라디오에서 “재판관 의견이 (한 대행 때처럼) 각하나 기각으로 엇갈리면 (윤 대통령 사건)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별개라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나와 “언론 등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기준은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가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연일 총사퇴를 주장했고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도 국민들에게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음모론도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행의 복귀로 정국 주도권에 자신감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산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 정부도 건전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협조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묵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들을 설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중국 정부 측에 해당 구조물들의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중국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주권 수호에는 반일, 반중이 없고 여야도 없다”며 “국가를 위한 이 대표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내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인공섬 3곳을 만들어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동중국해에서는 복수의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대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한 마디도 없다”라며 “만일 동해에서 일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No Japan’ 운동과 함께 반일 메시지를 퍼부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중·러를 홀대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민주당답다”라며 “국내에선 MDMK(Most Dangerous Man in Korea :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대표는,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라고 했다.

국내 음원·음반 시장 점유율 1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7년여간 소셜미디어(SNS) 음악 채널을 몰래 운영하며 직원을 동원해 홍보 글을 남기고 돈을 주고 ‘뒷광고’를 하고도 이를 숨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상 기만 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중음악 분야 기만 광고를 제재한 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년 4개월간 15개 SNS에 음악 채널을 개설하고 총 2353건의 홍보 글을 게시하면서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뮤즈몬(네이버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페이스북), 아이돌 연구소(페이스북) 등이 카카오엔터의 위장 홍보 채널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는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원을 동원해 여성시대·소주담·더쿠·디미토리·MLB파크·클리앙·뽐뿌·에펨코리아·인스티즈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후기를 가장한 광고 글을 남겼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 6000만원을 주고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홍보)을 하면서 ‘뒷광고’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다른 주자들을 향해 ‘연금 개악 저지 연대’를 제안했다. ‘40대 주자’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함께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합의 속에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의 것이고 ‘더 낸다’며 1000명의 사람이 흘릴 피는 젊은 세대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회동 제안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의원이 연금 문제를 놓고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은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이지 세대가 싸우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면서 “너무 ‘편 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복지위 소속 남인순(4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리한 만큼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하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선 격한 반응도 쏟아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다만 중진을 중심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 대행보다는 한 대행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 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 더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되길 기대”산불 ‘호마의식’ 음모론 강력 대응대통령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 대행 탄핵심판 기각이 결정된 지 약 30분이 지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한 듯 대통령실은 짧은 입장문만 내놨다. 그러면서도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대행의 결정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탄핵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는 글만 올렸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언론공지에서 “전 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유튜버는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