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41%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두 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1%,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다. 장래 지도자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34%,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53%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명 ‘이재명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29.99% 오른 919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계열사인 오리엔트바이오도 29.95% 뛴 1575원을 기록했다. 동신건설(30%), 일성건설(29.86%), 이스타코(29.98%), 에이텍(29.90%) 등 다른 테마주들도 가격제한폭까지 뛰며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선고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까지 잠잠한 흐름을 보이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조금씩 나오면서 들썩이더니 무죄가 유력해진 3시를 전후해 일제히 상한가를 찍었다. 오리엔트정공은 과거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묶이는데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엮여 있다.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으로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대표이사가 이 대표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수산아이앤티도 상한가에 근접한 29.58% 올랐다. 반면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는 일제히 급락했다. 이 대표 테마주와 정반대로 3시를 전후해 급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당 우원식 국회의장의 테마주로 꼽히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 거래일 대비 29.27% 급락한 2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인 대상홀딩스우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테마주 진양화학는 각각 7.14%와 2.78% 하락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도 8.6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이 경우 자연스레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가격 혹은 그 아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를 확실시했던 만큼 26일 무죄 판결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주요한 반격 카드로 여겨 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되면서 위기감까지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현장간담회 후 “1심과 2심의 차이가 너무 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 줘야 법적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 나경원·조배숙·정점식 의원 등은 긴급 회견에서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는 법원이 유권자를 속이는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엄격한 판단을 해 왔다”며 “이번 이재명 살리기 판결로 대한민국 선거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전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환호한 민주 “이재명 죽이기 실패… 尹 파면 선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또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법질서 회복,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제는 헌재가 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만든 허깨비였음이 입증됐다”며 “헌재도 이제 정치적 고려 사항이 없어졌으니 어서 빨리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일제히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헌정질서의 위기다.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애초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며 “이번 기회에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게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층의 부담을 키우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개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 의원),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 쓴다”(한 전 대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유 전 의원), “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눈속임일 뿐”(안 의원) 등 자극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까스로 여야가 합심해 이제 막 굴리기 시작한 연금개혁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출발선으로 되돌리자는 어깃장에 기가 막힌다.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2055년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심각한 재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이성적인 해결책에 가까울 것이다.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부양 구조 변화 등으로 노후 보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내는 돈, 받는 돈 모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다. 어느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엄두를 내지 못한 채 20여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이유다. 이번 연금개혁 덕에 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진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놔둔 채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만 손을 댄 연금법 개정안에 100% 만족할 국민은 없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채운 것에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될 본격적인 논의를 더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대체로 공감한다. 연금개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고 공격한다. 보험료율은 매년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43%로 오르는 데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중장년보다 청년층이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 만큼만 적용된다. 때문에 현재 50세 직장인은 10년 동안만 43%를 받는 반면 30세는 30년간 43%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 모수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당초 예상대로 기금이 고갈될 시점이 되면 청년세대의 보험율이 30% 안팎으로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이번 개정안이 “젊은층을 위한 개혁”이라고 말한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의 어려움과 분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실을 오도하거나 침소봉대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범여권의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들이라면 국민 통합을 위해 더욱 신중히 대응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모수개혁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야의 30·40대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30·40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갈등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개혁은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다. 살기 위해 봇짐을 벗고 겨우 바깥으로 나왔는데 봇짐이 아쉬워 다시 늪에 뛰어들 순 없는 노릇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국민의힘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과 관련,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이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묵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들을 설치한 행위를 규탄하고, 중국 정부 측에 해당 구조물들의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중국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민주당 정권 때 시작됐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주권 수호에는 반일, 반중이 없고 여야도 없다”며 “국가를 위한 이 대표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권 내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주권을 위협하는 도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인공섬 3곳을 만들어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동중국해에서는 복수의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설치해 일본과 대치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한 마디도 없다”라며 “만일 동해에서 일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No Japan’ 운동과 함께 반일 메시지를 퍼부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중·러를 홀대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민주당답다”라며 “국내에선 MDMK(Most Dangerous Man in Korea :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대표는,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라고 했다.

“韓 힘 받아서 與 정통보수 정당 거듭나길” 국민의힘 초선 소신파인 김상욱 의원이 친한(친한동훈)계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전 대표와 접점을 유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최근에 따로 말을 나누거나 연락을 드리지는 못했다”며 “아무래도 친한계 쪽에서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고 있다”며 “짝사랑이지만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친한계가 자신과 거리를 둔 이유에 대해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리하려면 강성 지지층들, 소위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어느 정도 포섭할 필요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친한계가 (친윤계와) 너무 날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친한계는 저와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하지만 저한테는 예전에 목도리도 걸어주셨고 참 감사한 분”이라면서 “또 우리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이 한 대표님을 중심으로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한 대표님이 힘을 받아서 당이 당헌에 맞는 당론을 채택하고 국민께 봉사하고 정말 헌정질서를 지켜가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각별함을 표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14일 김 의원은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로 출근하던 한 전 대표는 자신이 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김 의원에게 둘러줬다. 김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 대표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네 마음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머플러를 저한테 해 주셨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한 ‘국민 추천제’로 전략공천 된 이후 친한계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등 당론에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가 당 차원 징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난달 친한계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친한계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다른 주자들을 향해 ‘연금 개악 저지 연대’를 제안했다. ‘40대 주자’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의 중요한 문제가 다른 정치 담론에 묻히지 않도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도 함께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허울 좋은 합의 속에서 ‘더 받는다’는 금으로 된 잔에 담긴 술은 기성세대의 것이고 ‘더 낸다’며 1000명의 사람이 흘릴 피는 젊은 세대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회동 제안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 별다른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이 의원이 연금 문제를 놓고 세대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은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이지 세대가 싸우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면서 “너무 ‘편 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페이스북에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복지위 소속 남인순(4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여권 잠룡들은 외곽에서 중도층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소개한 자신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24일 발간했다. 책에는 ‘극좌가 0, 극우가 10일 때 좌표가 어디냐’는 사회자 질문에 오 시장이 “제 좌표는 5.5”라며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자신이 중도보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등 복지 담론도 저서에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책 홍보 일정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한다는 계획이다. 26일에는 대전 대덕 연구단지를 방문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특강을, 27일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주최 릴레이 토크콘서트에 참석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산학연포럼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미래 담론’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3년 안에 찾아온다며 “지금 같은 근본적 혁명 시기에는 정치가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심 없이 밀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5일엔 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15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한다. 대학생들과 밀착해 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청년층에 구애했다. 25일에는 중앙대에서 ‘정치가 밥 먹여 줍니까,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 등 ‘공중전’을 통해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며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임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심 관리에 집중하는 잠룡들은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있다. 측근들에게도 ‘로키’(low-key) 기조를 당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 부처 관련 일정만 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은 지난 21일 ‘꿈은 이루어진다’를 출간하려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9건이 모두 기각되자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각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연쇄 탄핵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며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도 요청했다. 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경제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한 대행 직무정지 동안 덩달아 위축됐던 집권 여당의 역할과 권한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지도부도 이날 곧바로 경북 의성과 산청 산불 현장도 찾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지만, 여권의 윤 대통령 복귀 기대감은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문에)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차기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재가 더이상의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등尹심판과 연관된 쟁점 결론 안 내려40쪽 결정문 중 계엄은 1쪽에 그쳐공동 국정 운영·재판관 미임명 등韓 파면 정당화 사유로 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사유로 든 건 ▲12·3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 ▲‘김건희·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회피 등 5가지다. 이 중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후 한 대행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거나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히 총 40쪽의 한 대행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은 1쪽만 할애하는 데 그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이 어떻든 한 대행이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해 공모 행위가 없었고 이후 찬성하지 않아 묵인·방조 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지 않았다. 한 대행 사건은 윤 대통령과 유사하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고 중간에 철회해 절차적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여타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성한 수사기록이 얼마나 인정됐는지 등도 한 대행 사건 결정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아울러 헌재는 한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조장·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설립 시도와 관련해서도 “(한 대행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후보자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며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만 파면 사유는 안 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한 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임명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가 선출한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덕수,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 한 차례 변론을 거쳐 탄핵 소추로부터 87일 만인 이날 심판을 선고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죄 철회’ 절차 판단 가늠할 듯논란 피하려 명확한 판단 미룰 수도재판관 임명 거부 ‘중대성’도 쟁점‘정족수 200명’ 판단 땐 각하 가능성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공모·방조’ 등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늠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공모·방조’는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엄 선포가 적법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도 힘을 잃게 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내란죄’ 혐의가 중간 철회된 만큼 헌재가 절차적 흠결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기보단 한 총리의 ‘공모·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힘이 빠질 수 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신분이 권한대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보고 각하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의결정족수 문제를 따져 신속하게 각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최 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수조정으로 세대 불균형 더 커져”특위에 절반 이상 3040 참여 요구연금소득세, 기금 투입 방안도 제안이준석·유승민·한동훈 “거부권 써야” 평균 나이 38.5세의 여야 청년 정치인 8명이 평균 나이 57세 국회가 처리한 3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이 처리됐으나 세대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청년들의 ‘연금 불신’이 여전한 만큼 직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우재준·김재섭,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이소영·장철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결성을 알렸다. 22대 국회 개원 후 3040 의원들이 처음으로 낸 한목소리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졌고 지속가능성은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절반 이상을 3040 의원으로 채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 최소 7명 이상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19세 미만)과 20대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즉시 재정 투입도 요구했다. 일반회계로 매년 쓰고 없애는 연금소득세를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소득세의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고, 2030년에는 1조 1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들은 “최소 연간 1조원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하듯 노인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나 세대별 차등 지급 등 각론을 두고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3040 의원들은 모수개혁안을 보완하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공모·방조’ 등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늠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 공모·방조’는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도 맞닿아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특히 주목된다.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면 먼저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정당성 여부 등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계엄 선포를 위법으로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계엄 선포가 적법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핵심 사유도 힘을 잃게 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내란죄’ 혐의가 중간 철회된 만큼 헌재가 절차적 흠결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놓기보단 한 총리의 ‘공모·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 그러나 헌재가 한 총리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힘이 빠질 수 있다. 헌재가 한 총리의 신분이 권한대행이었던 점을 감안해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명으로 보고 각하로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의결정족수 문제를 따져 신속하게 각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해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예정된 다음 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에 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이 본회의를 앞당겨 열 수도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을 두고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언급하며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 이재명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며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까지 내치겠다는 것인가”라며 “앞에선 경제를 무너뜨리면서, 뒤에선 성장을 외치다니,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자,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 말 안 들으면 10년 전 일 꺼내서 죽일 거야’, 이건 조폭들이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국회 권력만 갖고도 이렇게 광란의 칼춤을 계속 춰대는데 정권까지 손에 넣으면 어떤 폭정으로 치닫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3월 3주간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다시 올랐다. 양귀자의 ‘모순’, 정대건의 ‘급류’를 비롯한 역주행 스테디셀러들은 계속 자리를 지키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유튜브 ‘쇼츠’의 영향으로 인기를 끌었던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도 종합 3위에 오르는 등 한국문학뿐만 아니라 외국문학으로도 관심이 번지고 있다. 21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3월 3주 베스트셀러 10위 가운데 문학(소설)은 무려 5개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책 외에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20위권으로 넓혀서 보면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17’의 원작인 ‘미키7’도 13위,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14위를 차지했다. ‘미키7’의 경우 6계단 상승한 것인데, 영화의 화제와 함께 원작소설 역시 입소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베스트셀러 순위다. 1.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2. 모순(양귀자·쓰다) 3. 스토너(존 윌리엄스·알에이치코리아) 4. 초역 부처의 말(코이케 류노스케·포레스트북스) 5.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메디치미디어) 6. 급류(정대건·민음사) 7. 아무도 아프지 않는 세상(라정찬·쌤앤파커스) 8. 채식주의자(한강·창비)9.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태수·페이지2북스) 10.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브라이언 트레이시·현대지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살피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할 거면 공갈·협박하지 말고 빨리하라”며 “어디서 감히 국정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살피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등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먼저 도출해 선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한 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복귀하더라도 제2의 계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법조계 관측이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각하해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됐다. 최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 추천 마 후보자를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3주째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헌재의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선고가 있는 등 변수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마지막 경고까지 무시했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바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 총리가 자신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