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년 목표로 속도전
“핵잠 국내 건조, 美 이해 과정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마지막 검증 단계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것을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단계별로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다. 현재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FOC 검증이 끝나면 마지막 FMC에 진입한다. 군사적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IOC와 FOC와 달리 FMC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한미 정상의 정치적 합의만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목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며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두고 1년 정도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에 대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치밀하고 정말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잠의 국내 건조 여부에 대해선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인 것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세줄 요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이른바 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1월 FOC 검증을 한미 SCM에서 논의한 뒤 대통령에게 올리고, 이르면 내년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연말 건의
• 11월 FOC 검증 논의 뒤 정상 건의
• 이르면 내년 말 전환 목표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