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일본 국적 남성 A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명 만화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광고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 뉴토끼 운영 추정자 A씨 국내 송환
• 불법 만화 1400여 개 게시·도박 광고 수익
•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 후 첫 일본인 인도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일본 국적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원래 한국 국적이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웹툰 업계 피해액은 연 4776억 원에 달했다.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2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콘텐츠 업계는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 78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문체부는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K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국제 공조로 국내 송환이라는 결실을 거둔 수사 당국과 문체부, 일본 정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