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그간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 왔지만,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9개 부처가 모여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 등을 하기로 했다.우선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심의하고, 포털·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를 삭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와 SNS 광고·홍보 게시글을 점검키로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 5000억원에 비해 약 26% 늘었다. 여가부가 지난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 883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등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도박,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같다. 도박의 짜릿함을 딱 한 번이라도 느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 그래서 도박중독 치유에는 완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국내 도박중독을 개선하고자 팔을 걷어붙인 인물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김성이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도박을 알코올 중독에 비유했다. 그는 “적은 양의 술을 매일 마시거나, 많은 양의 술을 한꺼번에 마실 때 알코올 중독자가 되듯 도박 중독자도 소액으로 자주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쏟아부을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한 사행심리는 인간의 본성이다.”면서 “도박중독은 사회적·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생물적·심리적 요인까지 결부돼 있어서 치료 또한 간단치 않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 위원장은 도박중독 해결의 ‘키 포인트’가 바로 복지와의 연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 가출자, 저소득자들이 일확천금으로 인생역전을 하기 위해 도박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복지적 관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마에 빠져 자활에 실패하는 노숙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김 위원장은 “도박은 오늘 잃었으면 내일 딸 가능성이 높아지는 확률게임이 아닌 무작위(Random) 게임”이라면서 “도박에 빠진 노숙인들을 위한 현장 상담소를 설치해 소외계층의 사회복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오는 1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층에서 ‘도박중독 추방의 날’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도박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행산업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오락이 될 수 있도록 경마, 경정, 카지노 등의 게임장에 치유센터와 상담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사회단체들과 협조해 도박중독자를 위한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도박중독 예방 포럼 개최, 사행행위를 부추기는 도박광고 규제, 불법 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등을 사감위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양성 중인 도박중독 상담사 200여명을 조기에 현업에 투입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ㆍ사진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미국 후원단체인 ‘MB연대 미주 지부’ 웹사이트에 도박의 일종인 ‘바카라’를 소개하는 글이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MB연대 미주 지부가 개설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주지역 MB연대’ 웹사이트(www.mbfamerica.com)에는 28일(한국시간) 현재에도 바카라 게임을 소개하는 글들이 웹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 특히 광고글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동정을 알리는 ‘MB소식’과 자유게시판에 집중되고 있다. 도박광고는 대선이 끝난 19일 이후부터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광고를 확인한 한 교포는 “이명박 당선자의 환하게 웃는 얼굴과 함께 도박 광고가 난무한데 놀랐다.”며 “선거는 끝났지만 사이트 관리는 끝까지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MB연대 미주지부 관계자는 “선거 후 웹사이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곧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웹사이트 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명 리 미주 통신원 myungwlee@naver.com@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앞으로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도가 폐지되고,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1만 1000여개의 사행성 게임장과 8200여개의 PC방은 물론 오락기 판매업자, 개발업자들도 사실상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성인오락기 판매업자는 “바다이야기가 터지고 난 후 어차피 장사는 손놓고 기계를 내놓아도 매매가 안 돼 10억원가량 손해를 봤다.”면서 “LCD, 케이스, 컴퓨터 등 영세업체의 잇단 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자는 “시중 온라인 게임도 사실상 돈이 오가는데 아케이드 게임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앞으론 성인 온라인 게임 쪽으로 사업분야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4일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발표,“그동안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오용돼 온 상품권을 포함한 경품제도를 폐지하고, 경품과 사이버머니의 환전업을 금지해 사행성 게임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29일부터 게임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현금과 상품권, 유가증권 등 모든 경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경품 등의 환전업 금지 조치는 개정 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게임물에 한해 학용품·완구류 등 환전 가능성이 없는 기념품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경품이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방법과 기념품 종류, 지급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정부는 또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을 제정, 온라인 도박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화부의 이번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에는 기술심의제도 도입 등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성인용게임장의 허가제,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문제가 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직을 혁신하는 한편 게임산업에 대한 별도의 진흥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면 윤설영기자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