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개 넘을수도”

중앙선관위, 개혁신당에 보고
“오후 4시에야 민원인 전화로 사태 인지”
개혁신당 “참정권 침해 투표소 재선거해야”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5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며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중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곳은 22곳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지난 5일 파악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에서 6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50곳을 뺀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용지가 추가 송부된 곳으로 선관위는 분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서 당일 오전부터 상황을 보고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에야 송파구의 한 투표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사태를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천 원내대표는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데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50곳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유권자 대기와 투표시간 연장 과정의 보고·의결 누락을 문제 삼으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와 일부무효 소청을 추진한다고 했다.

•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전국 50곳 넘을 가능성 제기
• 유권자 대기 22곳, 추가 확인 따라 확대 가능성
• 개혁신당, 참정권 침해라며 선별 재선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