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투표함 압수수색 대상”서범수 “재검표·특검 동시 추진”송도동 ‘쌍둥이 득표’ 검표 논의 여야가 14일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시기를 둘러싸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내에선 ‘선 특검론’과 ‘특검 병행론’ 등 결 다른 의견이 나왔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라며 “특검이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요구되는데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주진우 의원은 “투표함 등은 특검이 먼저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절충안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청문회에서는 인천 송도 1·2동 ‘쌍둥이 득표’ 논란도 제기됐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국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한 서 의원의 “비밀투표에 대한 위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개표 오류 최초 인지 시점이 계속 달라진 경위를 추궁하면서 “조직적 은폐가 의심된다”고 했다.

선관위, A4 반쪽짜리 원론만 게시여야 중앙당도 세부지침 마련 못 해“임대료·운영비 범위 몰라” 현장 혼란지원 적은 불모지는 운영 못 할 수도 원외 정치인들도 지역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당법이 오는 29일 시행되지만 현재까지 예산 기준 등 세부 지침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법 개정에 대한 A4 반쪽 분량의 원론적 설명이 전부라, 현장에선 이대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A4 용지 반쪽 분량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사무소 관련 운용 기준 결정’이라는 의결 내용을 게시했다. 여기엔 지역 사무소를 정당 명의로 설치하고, 정당 경비로 운영하며, 상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본 원칙만 담겼다. 원외 사무소 운영의 핵심인 임대료 한도와 운영비 인정 범위,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담기지 않았다. 법률상 별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중앙당도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내놓은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얽혀 복잡한 상황”이라며 “예산과 지침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에 적립된 당협 적립금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들은 공식적인 지역 거점을 둘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민 접촉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만 보장해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지난 4월 22년 만에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지침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장에선 지역 내 사무실 후보 등을 물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신중한 모습이다. 세부 지침 없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가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예산 기준이 있어야 사무실 위치나 규모도 정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회계 처리와 비용 집행이 불명확해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기조”라며 “첫 사례부터 선거법 논란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특히 수도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원외 사무실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조직이 자체 후원금을 모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조직 기반 또는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영·호남 지역에서는 비용 부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영남 지역 사무소, 국민의힘 호남 지역 사무소 등은 운영이 쉽지 않다. 활동 기반이 호남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모지에서도 정당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림픽공원 시설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2일까지 기준 예상 대관료 2억 151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체육산업개발은 대관료와 별도로 행사 취소분과 시설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대관계약서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달 5일부터 봉쇄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6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장을 개표소로 쓰는 계약을 맺고 1500만원을 선납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청구액이 계약금의 13배로 불어났다. 체육산업개발은 지난달 7일 공문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 선관위의 경기장 사용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시설 원상복구와 철수를 요구했다. 청구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관료는 1억 756만원이었으나 12일 기준 2억 151만원까지 늘었다. 시위 여파로 취소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 넥슨 2026 여름 쇼케이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너에게 DIVE’ 촬영 등 행사 손실분까지 합산될 경우 청구액은 약 3억 20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법률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의뢰서에서 ▲시위대 봉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시설을 정상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전기요금·냉난방비를 포함한 청구가 적절한지 ▲다중 시위로 발생한 인근 대관자 영업손실, 체육시설물 훼손, 외곽 주차장 무단사용 등 피해에 대해 선관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을 질의했다. “실사용은 사무실 2개뿐”…선관위, 청구 범위 반박 선관위는 실사용 공간과 청구 범위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투표지 등을 보관 중인 사무실 2개뿐이다. 견적서상 사무실 사용료를 실사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실당 하루 10만원, 사무실 2개 기준으로는 하루 20만원 정도다. 반면 경기장 전체 기준 청구액은 하루 약 517만원으로, 실사용 기준의 26배에 달한다. 시위대 봉쇄로 장내 소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2500만원과 냉난방비 5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법률 검토 의뢰서의 질의 항목에 포함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물론 국민의 혈세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이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은 물론 장기화된 사태 해결 노력을 회피하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에 남아 있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요구에 화답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가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검표를 적극 제기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재검표의 후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 대행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는 재검표에는 투표용지를 이송 전 검증하는 데 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늑장 대응과 보고 체계를 집중 질타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보고 체계는 있는데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 대행을 향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는 오후에는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따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역 선관위 중 두 번째로 큰 송파구선관위가 오전에 벌써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해 왔다”며 “인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강남구는 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인도 했다”고 질책했다. 여야는 14일 1차 청문회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장 박대출 의원은 2차 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특검만이 공정성 시비 없는 유일한 퍼즐 조각”이라고 했다.

90% 이상 ‘현지시정’ 조치 마무리투표용지 관리 미흡 6년 내내 지적소쿠리 논란 땐 “철저한 준비” 자평국조특위 오늘 중앙·서울 현장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 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 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에서 한 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2020년 이후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 가운데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난 6년(2020~2025년)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다. 이 중 현지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에 달한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총 2건에 불과했다.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와 관련한 ‘절차 사무’에 대한 지적은 6년간 총 2383건 있었다. 이 중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이었다. 핵심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종결됐다. 이는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현지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주의는 32건, 그 윗단계인 경고는 2023년 감사 당시 1건뿐이었다. 가장 강한 처분인 징계는 투표와 관련해선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투표용지 수불부에 일련번호·투표용지 불출 내역 누락, 투표용지 축소 비율 기재 누락,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시정으로 끝났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사전)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누락’됐지만 이 역시 현지시정 조치됐다. 6년 동안 투표록 및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됐다. 2023년 감사 결과에는 “매년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명 ‘소쿠리 선거’ 논란이 불거진 2022년 대선 감사 결과에는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역 실정에 맞는 선거 관리 대책 수립 시행 등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매진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국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자체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가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며 “이번 국조를 통해 형해화된 선관위의 감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조치 수준이 낮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의 등이 아닌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당 사안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명칭과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현재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확대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 의원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원인)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내부통제를 위한 감사 법제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송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선거 이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김 원장은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강력한 감사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23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무원의 회계처리 업무 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점적으로 보되 공무원 행위 전반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감사권한은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로 나뉜다. 다만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선관위의 선거 경비 처리, 계약 관리, 물품 구입 등 전반적인 재정 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에는 행정안전감사국이 투입된다. 통상적인 감사는 10명 내외의 과 단위에서 이뤄져 왔지만 중앙선관위부터 지역 선관위까지 광범위한 감사가 예상되는 탓에 30명 규모의 국 인원을 모두 투입해 신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 후 감사 범위 등이 정해지면 7월 내 실지감사에 나서 이르면 9월 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등 서울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3일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은 ‘집단 불출석’을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에 뒤늦게 일부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상임위원)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 위원들이 불출석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조병현 위원을 비롯한 5명의 비상임 위원은 오후 회의가 열린 뒤에야 회의장에 나타났다. 다만 조성대·전현정 위원은 각각 건강상 이유와 공식 일정 등을 이유로 끝내 불출석했다.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당초 불출석했다가 오후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은 각각 “책임을 통감한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선관위는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에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등을 자체적인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의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꼽으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논란 관련, 출장비용 반환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의 질의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위 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사무 집행에 관해선 실력도, 의지도, 법적 권한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와 별도로 이날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 인지한 시점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다 빠른 오전 11시 34분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 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단체 대화방 기록을 토대로 11시 58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 34분인 점을 확인해 변경해 보고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오전 11시 40분쯤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예비 투표용지에 사용할 일련번호를 문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이보다 몇 분 빠르게 보고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이날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141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역시 진상규명위가 발표한 ‘140곳’과는 차이가 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유권자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위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려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이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년여간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미흡한 선거관리 준비로 인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반성하며 엄중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정작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 책무에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위 대행은 “관행을 완전히 깨뜨리고 전면적인 조직 쇄신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국회를 비롯한 외부의 엄격한 평가와 기준을 바탕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거관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현직 중앙선관위원들과 서울시·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등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중앙선관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도 불출석했다. 이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핵심적으로 증언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확한 말씀이다. (불출석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임의출석 형식이라 법적 강제성이 없다지만 국민과 국조특위의 진상규명 의지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태도다. 지금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강력한 요구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 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층의 삶 전체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기대하고 또 협력하겠는데 일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것도 잘 정리됐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에 관한 엄정 처벌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조작, 조작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대립을 초래한다”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체적인 선거 자체가 부정될 부정선거는 아니잖나”라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주식시장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현행 이틀 뒤에서 앞당길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금 청산이 지금 현재는 이틀이 걸리지 않나. 이걸 좀 앞당기자는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그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돈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 게 납득이 잘 안될 수도 있고 또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 그게 좀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좀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2910건 중 2723건 원안대로 의결인사 관련 안건 합치면 99% 통과지역 유지가 선관위원 장기집권도합수본, 투표관리 공무원 8명 조사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등 지역선관위가 통과시킨 안건 2910건 중 원안 그대로 가결한 건수가 전체의 94% 가량인 272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관련 안건까지 합치면 99%의 안건을 아무런 수정 없이 의결했다. 부결은 3건에 불과했다. ‘거수기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신문이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6년 각급 선관위 위원회 개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앙위원회와 17개 시도선관위, 255개 구시군 선관위 등 273개 전체 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6월 9일까지 총 2061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업무 추진상황 등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총 29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원안 의결’이 2723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명 등 인사 관련 의결이 160건(5.5%)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 의결은 모두 가결됐다. 둘을 합친 99.1%의 안건이 무사통과된 셈이다. 6·3 지방선거 잠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각급 선관위원회의 ‘묻지마 안건 통과’ 관행에 따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의 경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지난해 11월 24일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당시 위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대해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올해 12회의 위원회 회의를 통해 68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중 절반 이상인 46개가 전결 사안인 규칙 개정이나 인사 결정에 해당했다. 서울선관위도 8회 회의를 거쳤지만 대부분 위원 위·해촉이나 후보자등록신청 수리 등 원안의 단순 의결에 그쳤다. 과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장도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의식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회의 당일에야 안건 제목만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애초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지역 선관위원은 “기초단체 선관위원의 경우 지역 유지가 수년 간 맡는 경우가 허다해 내실있는 선거 관리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시도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임 위원장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평소 파악하고 있어야 회의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짚어낼 수 있다”면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으면 상임화가 어렵지만, 전직 대법관 중 신망 있고 중립적인 인물을 지명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행정 역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주요 선거 뒤 위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객관적 시각에서 선거 행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날 투표소 현장을 관리한 지자체 공무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 결정하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우선 수사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및 선관위 압수물 분석이 종료되면 노 전 위원장 등 피의자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됐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뒤 위원들은 모두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관련 내용이 반 페이지 분량으로 회의 자료에 포함됐지만 제대로 검토조차 않는 등 선관위 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2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원회의에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 하한으로 축소하는 지침이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보고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등 선관위원 9명 중 총 8명이 참석했다. 비상임 위원인 김대웅 위원만 불참했다고 한다. 회의 안건은 의결이 필요한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나뉘는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는 보고 사항으로 분류됐다.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도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위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태가 확대되자 위원들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안건을 다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고 안건이면 상세하게 논의를 안 해도 적어도 한 줄 읽기라도 했을 것 아닌가”라며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고하고 넘어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위원장도 당초 이 지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보고 안건에 포함된 걸 알고 말을 바꿨다. 같은해 12월 선관위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향후 시행 시 문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면서 결국 일을 낸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원 9명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합의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대부분 비상임 위원들이라 선관위 이슈와 회의에 대해 민감한게 반응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결정한 회의록을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판례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 공식 요구하면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위가 수사 의뢰를 권고한 안건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 중 한 명인 위 대행은 해당 안건 심의 때 회피 신청을 한 뒤 잠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진상규명위가 보고한 자료 일체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을 포함해 허철훈 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등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선관위의 수의계약 ‘쏠림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계약 금액(약 1185억원)이 전체 금액(약 2417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선거 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그 정점에는 노 전 위원장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 전 위원장은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4년간 1억 7000만원 이상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며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한 ‘고무줄 수당 파티’이자 국민의 눈을 속인 교묘한 혈세 탕진”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더해지니 과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서도 노 전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은 이미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지침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는 비웠지만 수당은 깐깐히 챙기고 책임져야 할 일은 거짓과 남 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노 전 위원장의 모습은 선관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은 노 전 위원장의 수당 부정 수급 의혹과 직무 유기 그리고 대국민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논란 등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소청이 4년 전보다 19배 넘게 급증했다. 1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소청 접수 마감 결과 당선 무효 2건, 선거 무효 94건 등 모두 96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5건보다 19.2배 늘어난 수치다. 중앙선관위에도 전국적으로 모두 350건의 소청이 접수돼 직전 지방선거(45건)보다 7.7배 증가했다. 선관위는 접수된 소청에 대해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될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된다. 기각되면 신청인은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진상규명위는 또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을 징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선거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하한을 70% 이상으로 올리고, ‘무번호 투표용지’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동안 활동했다. 조 위원장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만 출근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심지어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도 이 같은 ‘월간 출근’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의 방만·부실 운영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도선관위는 사실상 장기간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각급 선관위원장 출근일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의 연평균 출근일은 14.2일에 그쳤다. 한 달에 1.2일을 출근한 셈으로, 법정 근로 가능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은 평균 5.7%였다. 특히 선거가 치러진 해에도 지휘부의 ‘현장 부재’는 달라진 게 없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총선이 치러진 2024년 평균 출근일은 각각 14.9일, 15.0일에 머물렀다. ‘탄핵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는 15.6일이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난 9일까지 각 시도선관위원장이 출근한 일수가 평균 11.4일이었다. 선거가 없었던 2023년 11.2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시군 단위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강남구 선관위원장의 근무일이 각각 9일과 8일로 나타났다. 일반 근로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월간 출근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원장의 ‘겸직 구조’가 지목된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면서 선거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 두는 것이다. 시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비해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업무 수행이 더욱 불성실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중앙선관위원장의 평균 출근일은 49.8일로 집계됐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불성실한 근태로 비판을 받았지만 시도선관위원장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던 셈이다. 채 의원은 “선관위원 대부분이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지휘부의 ‘출근 공백’은 중앙선관위의 비상임 위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선거가 없던 해인 2023년 출근일이 25일이었는데, 선거가 치러진 2024년과 지난해엔 각각 19일과 18일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근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투·개표 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 대응하는 ‘5분 대기조 상황실’ 같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선관위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비상임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시도선관위원장은 위원과 마찬가지로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출근 수당으로 1회 12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중앙선관위원장처럼 안건 검토수당(1건당 10만원)이나 공명선거활동추진비(월 290만원)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직행을 차단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무직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곧바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