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대체로 낮아 사모아도 부담 적어”
“부동산 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 컸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 정책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대한민국에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자꾸 오르면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하겠다”며 “세제는 7월이 돼야 아마 (개편안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이) 사치품화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의 선거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보유세가 낮아 투기성 거주용 외 주택 부담이 적다며, 비정상적 상승을 막기 위해 세제 개편과 공급 속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세제·금융·공급책 조만간 일괄 발표
• 투기성 거주용 외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방침
• 공급 속도전과 세제 개편 병행 추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