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SNS 실시간 방송에서 일본 욱일기를 들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애용하는 붉은색 ‘마가’(MAGA) 모자를 쓴 채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당시 취재진이 해당 모자를 쓴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산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소말리의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출국정지(내국인 출국금지에 준해 외국인에 내려지는 조처)로 장기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신도 소말리의 재판에 주목하며 해당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영국 BBC는 “공공 소란 혐의를 받던 미국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구속됐다”면서 “그는 일본과 이스라엘 여행 중에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에 머물던 2023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원자폭탄 투하를 언급하며 현지인들을 조롱했다. 또 식당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만 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도 항소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판결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 후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소말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 전쟁이 진행되는 한달여 동안 하루 평균 1조 원씩 수익을 거둬들인 나라가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와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수입은 190억 달러(한화 약 28조 원)로, 지난 2월 97억 달러(약 14조 3000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3월 한달 동안 하루에 약 1조 원에 가까운 수입을 거둔 셈이다. 러시아의 지난 2월 수익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 최저치였다. 불과 한달 사이에 수익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과 미국의 제재 일시 완화 조치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란 전쟁 이후 러시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약 46달러 수준에서 78달러까지 급등했다. 경유와 연료유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푸틴에 전쟁 자금 퍼주는 트럼프”무엇보다 미국 재무부의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 제재 면제 조치가 러시아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적국을 돕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이 제재해 온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달 금융 범죄 전문가인 브렛 에릭슨 옵시디언리스크 어드바이저 책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수년간 공들여 온 (대이란) 제재 구조를 스스로 찢어버리고 있다”며 “이는 단기 조정을 넘어선 완전한 전략적 붕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를 두고 “러시아의 입지만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만으로도 러시아는 약 1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 IEA에 따르면 러시아의 3월 원유 수출은 하루 710만 배럴로 전월 대비 32만 배럴 늘었고, 전체 석유 수출도 하루 27만 배럴 증가했다. 원유 생산량 역시 하루 896만 배럴로 소폭 확대됐다.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미국의 제재 완화 이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더 이상의 제재 완화는 없다”미국의 러시아산 석유 제재 완화 조치는 지난 11일 만료된 가운데 미국은 해당 조치의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미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해제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미 행정부의 역설적 조치로 큰돈을 벌게 됐지만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1분기 재정 적자가 600억 달러를 넘어 이미 2026년 연간 예상 적자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푸틴이 5년 동안 쓴 ‘전쟁 비용’ 약 956조 원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 24가 키이우 경제대학의 율리아 파비츠카 교수와 JP모건 및 도이치뱅크 출신 은행가인 로만 술지크와 함께 러시아 경제 구조를 파악하고 전쟁에 든 비용을 산출한 결과, 러시아는 2021~2025년까지 군사 및 안보 지출에 최소 50조 6000억 루블(한화 약 956조 원)을 배정했다. 연간 환율을 고려하면 약 5800억~6000억 달러(약 840조~870조 원)에 해당하며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분석에 참여한 술지크 은행가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 수완보다는 안정적인 수출 수익과 전쟁 이전의 현금 보유고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현재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압박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지원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750억~1000억 달러의 외화를 소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를 지탱하는 것은 석유와 가스 수입이다. 이 수입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였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거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사실상 등을 돌렸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 신문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로 이탈리아를 날려 보낼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앞서 지난 13일 멜로니 총리는 레오 14세를 거칠게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교황이 평화를 촉구하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규탄하는 것은 옳고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멜로니 총리의 발언에 충격받았다며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그녀”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왜냐하면 그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기회가 있다면 2분 만에 이탈리아를 날려 버리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며 이탈리아도 예전의 나라가 아닐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한때 두 사람이 긴밀한 정치적 동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1월 유럽 정상 중 유일하게 관례를 깨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를 종종 “환상적인 지도자”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으나 이란 전쟁에 대한 이견을 시작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시칠리아 미군 기지의 전투 작전 사용을 불허했다. 여기에 교황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맹비난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멀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선출됐다. 내가 백악관에 없었다면 그는 바티칸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이란 항구를 겨냥한 해상 봉쇄 작전에 F-35B 스텔스 전투기와 구축함까지 투입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4일(현지시간) 봉쇄 개시 36시간 만에 이란의 해상 경제 흐름을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반면 외신과 선박 추적 데이터에서는 일부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정황이 제기되며 봉쇄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1만 명 이상의 미군 병력과 12척이 넘는 군함, 수십 대의 항공기가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통과한 선박은 없었고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바꿔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봉쇄를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은 전력 전개도 잇달아 공개했다. 강습상륙함 USS 트리폴리(LHA-7) 갑판에서 F-35B가 출격 준비를 하는 장면과 함께 트리폴리와 탑승 해병대·승조원 3500명이 봉쇄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도미사일 구축함까지 봉쇄 자산으로 거론되면서 미국이 실제 해상 차단 작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태세를 갖췄음도 보여줬다. ◆ 오만만서 선별 차단…미군 작전 방식 드러나 작전 방식도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해군 전력은 이란 항구 앞이나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 상시 머무르기보다 오만만 쪽에서 선박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이란 시설을 떠나 해협을 벗어난 상선을 적절한 시점에 가로막아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해협 전체를 일률적으로 틀어막기보다 이란 항구를 오간 선박을 선별해 차단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중부사령부 발표처럼 단순하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크리스티안나’가 이란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항을 떠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메탄올 운반선 ‘엘피스’도 봉쇄 개시 시점 전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소개됐다. 워존(TWZ)은 이 두 선박이 유예기간 대상이었는지, 별도 허가를 받았는지, 다른 방식으로 봉쇄를 피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란 연계 선박 일부의 움직임도 계속 포착됐다. BBC에 따르면 미국 제재 대상 선박인 ‘리치 스타리’가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서 출발해 해협을 통과했고 역시 이란 관련 거래로 제재를 받은 ‘멀리키샨’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다만 이들 선박이 직전에 이란 항구에 정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중부사령부가 밝힌 봉쇄 적용 대상과는 다를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 쟁점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완전히 봉쇄했느냐보다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어떤 기준과 시점으로 통제하고 있느냐다. 중부사령부는 “첫 24시간 돌파 선박 0척”과 “36시간 만의 해상 경제 흐름 차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신과 해운 데이터는 제한적 이동과 예외 통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봉쇄 첫 24시간 동안 이란과 연계되지 않은 중립 상선 20여 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이 오가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고 일부 선박은 공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위치 신호를 송수신하는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협상 여지는 남겨둬…해협 긴장 속 출구도 모색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존은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CNN 보도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추가 대면 협상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도 긴장 수위를 더 높이지 않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출하를 단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향후 며칠 내 새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과 카타르, 프랑스 등은 봉쇄 조치에 우려를 드러내며 해협의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다. 워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표적 봉쇄와 추가 군사 배치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카타르는 해협 안보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제한이나 통행료 없이 가능한 한 빨리 항행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봉쇄는 미국이 전투기와 군함을 앞세워 이란 해상 물류를 직접 압박하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다만 일부 선박 이동이 계속 포착되는 만큼 중부사령부가 내세운 ‘완전 차단’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되고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처를 단행하며 인근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성공적인 역봉쇄는 이란이 적대 행위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국가에 개방하도록 양보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단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의 역봉쇄 조치는 원유 수백만 배럴을 시장에서 빼내 모두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의 해협 역봉쇄가 단행된 이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금요일이던 지난 10일 대비 7% 상승했다. 미국의 해협 역봉쇄가 도리어 이란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의 제재를 받아 온 선박 여러 척이 해협을 빠져나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에드워드 피시먼 외교협회(CFR) 산하 지경학센터 소장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다른 나라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언급하며 “만약 미군이 중국 선박을 실제로 차단한다면 중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효과는?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조처가 ‘성공’한다면 이란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로빈 브룩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악시오스에 “석유와 가스 수출을 ‘제로’로 만들면 이란 경제는 붕괴하고 이미 불안정한 성직자 정권의 권력 기반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며 “이 조치는 이란을 진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 유가 상승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봉쇄 효과가 없다면 미국이 대이란 군사적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란을 압박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란이 미국의 역봉쇄 조치를 버텨낸다면 이란이 아닌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의 역봉쇄는) 이란 입장에서 오히려 괜찮은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압박을 더 오래 지속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역봉쇄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봉쇄 기간 동안 수입국들이 재고를 소진하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월말 쯤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하며 “사우디·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생산시설과 항구에 대한 이란의 공격 위험,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한 홍해 공격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호르무즈 봉쇄는 몇 주 안에 또 다른 가격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 주 2차 협상 열릴 수도”이번 전쟁의 최대 승부처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6일 2차 대면 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2주 휴전’ 만료일인 오는 21일 전에 2차 대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르면 16일에 개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4일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2차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한 이란 외교 소식통은 파키스탄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차기 회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며 협상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국 무기의 공급 차질을 개탄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평화 협상단이 우크라이나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중재를 도왔던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인 이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공식 및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이를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사람을 실용적이라고 묘사하며 그들이 이란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무기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방공 장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무기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그는 “방공망에 필수적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PAC-2)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란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자 배송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그간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에서 패트리엇 시스템과 미사일을 제공받아 왔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는 이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선언에 서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노르웨이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만으로 이루어지는 미래 전쟁이 현실이 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단 한 명의 병사가 직접 공격에 참여하지 않고 드론과 무인 지상 차량(UGV)만을 이용해 러시아 진지를 점령했다”면서 “이번 전쟁에서 무인 시스템이 적진을 점령한 최초의 사례이자 역대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도 거의 확실히 최초”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쟁에 투입된 다양한 로봇의 이름을 열거하며 지난 3개월 동안 총 2만 2000건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시 말해 로봇이 군을 대신해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돼 2만 2000건 이상의 생명이 구해진 것”이라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첨단 기술의 활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특수로봇부대 창설을 발표하며 총기로 무장한 UGV를 공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역시 이미 전장에서 UGV를 활용 중이다. 곧 하늘에는 드론, 땅에는 UGV를 투입하는 미래 전쟁이 현실화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군은 사상 처음으로 하르키우에서 드론과 지상 로봇만으로 러시아군 병사들의 항복을 유도해 포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작전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주로 홍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지만, 무인 시스템이 전쟁의 전략과 전술을 이미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크라이나 군사 분석가이자 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출신인 이반 스투팍은 모스크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아마도 작고 부차적인 진지를 점령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작은 진지를 점령했더라도 다음에는 더 큰 규모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유리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개발, 배치하고 사용하는 데 선구적인 국가가 됐다”면서 “2월부터 우크라이나는 거의 모든 전선에 드론 공격을 급격히 늘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미군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유조선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재를 가한 중국 유조선이 이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협을 통과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원자재·물류 데이터 제공 기업 케플러(Kpler)에 따르면 이날 리치 스타리호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된 이후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을 빠져나가는 첫 번째 선박이 됐다. 해당 유조선과 선주사인 상하이쉬안룬 해운은 이란과의 거래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에 따르면 리치 스타리호는 약 25만 배럴의 메탄올을 적재한 중형 유조선이다. 이 선박은 마지막 기항지인 아랍에미리트의 함리야에서 화물을 선적했으며, 유조선 내에는 중국인 선원들이 승선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란 측은 해협 역봉쇄 작전 중인 미 해군이 중국 선박을 안 막은 것이 아니라 못 막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가나 주재 이란 대사관 측은 SNS에 “중국 유조선 리치 스타리호가 미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 봉쇄망을 뚫고 지나갔다”면서 “수많은 ‘크고 아름다운 함선’을 보유한 미 해군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군은 승인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차단, 회항, 나포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정작 제재 대상 선박이 지나가도 선뜻 이를 막아서지 못했다는 의미다. 중국 유조선, 어떻게 해협 빠져나왔나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리치 스타리호는 13일 미국 봉쇄 발효 직후 이란 케슘섬 인근의 좁은 수로로 진입해 통과를 시도했고, 한 차례 회항했다가 수 시간 후 다시 출항해 외해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호르무즈를 빠져나왔고 오전이 되자 오만만으로 진입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리치 스타리호는 출항하면서 해당 선박이 중국 소유이며 중국인 승무원이 탑승해 있다는 사실을 방송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리치 스타리호의 출발 항구가 이란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여서 미군이 차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란 항구에서 출발한 유조선도 호르무즈를 빠져나갔다. 코모로 선적 유조선 엘피스호는 이란 항구를 떠난 뒤 봉쇄 시작 시점에 이미 해협 안쪽에 들어와 있었다. 이후 그대로 항해를 이어가 오만만으로 빠져나왔다. 엘피스호 역시 리치 스타리호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직접 제재 명단에 올려둔 선박 중 하나였다. 이란 “상상 초월 반격” 경고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군함 15척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봉쇄 작전에 투입한 가운데, 이란은 강한 반격을 예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변인은 미군의 봉쇄 조처에 대해 “전쟁이 계속된다면 적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역량들을 공개할 것”이라며 “적들이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전투 방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쪽이 봉쇄망에 접근한다면 “즉각 제거”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21일까지 남아 있는 휴전이 순식간에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군은 해협 바깥으로 핵추진 항공모함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배치해 작전 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고, 링컨함 주변에는 미사일 구축함 8척을 배치해 페르시아만을 벗어나려는 석유 운반선의 움직임을 차단하거나 통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P 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 군함들이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에 투입됐지만, 이란 해안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페르시아만에는 아직 군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이란에 총 50만 달러(약 7억 40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관련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200만 달러 규모의 레바논 지원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결정은 외교부장관의 대이란 특사 파견 중 언급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한 이란과의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 전개되는 해협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한국 선박 26척 정보 공유우리 정부는 지난주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대사급)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패 이란으로 파견한 가운데, 특사를 중심으로 한 특사팀이 이란 외교 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 선박 26척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선박과 선원의 안전 보장은 물론, 향후 해협이 개방됐을 때 신속한 통항을 요청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몰려 있는 선박은 2000여 척에 달하는 만큼, 에너지 수급 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방되자마자 빠른 통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란은 한국이 선박 정보를 넘겨주면 통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미국과 이란의 재협상이 이번 주말 급진전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우리 선박 통과와 연계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쟁 이후 이란 등 중동 지역과의 오후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란과 양자 간 협의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다자간 화상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호르무즈 겹봉쇄, 이란에 이란에게 유리할 것”한편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작전이 개전 이후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미 CNN은 “이란전 6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 이번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CNN에 “해협을 봉쇄하려면 만 외부에 2개 항공모함 강습단 및 군함 12척이, 만 내부에 최소 6척의 구축함이 각각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돼도 대규모 선박 흐름을 통제하려면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겹봉쇄’가 도리어 이란에 유리한 전황을 만들어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미국의 해협 봉쇄가 이란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이란은 계산하고 있다”면서 “친이란 대리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을 움직여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정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안전 문제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63.8%가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은 23.4%에 그쳤다. 규제혁신 컨트롤 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 강화가 긍정 평가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처법을 비롯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가 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가 15.5% 순이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 (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 (18.1%) 등으로 나왔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가장 많은 42.3%가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을 꼽았다. 그 외에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 (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 (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 각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도 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며 야당 등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일요일 X에 과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이스라엘 규탄 발언 영상을 공유한 사진”이라고 했다. “급히 삭제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비판을 이어 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탄압 행위를 비판한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가해 책임 처벌과 관련된 유엔 인권 결의 투표에 기권했다. 대통령과 외교부의 입장이 엇박자인 것으로 비쳐진다. 외교부는 “대통령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이나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해프닝 자체가 국민 눈에는 혼란스럽게 비칠 수 있다. 정부의 외교적 메시지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발신될 때 설득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 실제 중동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교 문제는 토씨 하나로도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외교부라는 공식 조직을 통해 규격화된 언어로 입장을 밝히는 까닭이다. 지지율이 높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은 실시간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더 정제돼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의 ‘하후상박’ 발언 이후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자. 2003년 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받아든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5.9%’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 지급액은 10% 포인트 삭감하되 보험료를 9%에서 15.9%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그 정도는 개혁해야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안 제출 이후 공방이 시작됐다. “시급한 건 재정 안정이 아닌 노인 빈곤 해소다. 그러니 세금으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2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당시 야당 주장이 이러했다. 연금 작동 원리를 잘 모르는 국민에게는 야당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연금 전문가 대다수가 당시 야당의 기초연금안을 적극 지지했다. 필자와 같이 “기초연금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 전문가는 극소수였다. 덧붙여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연금 도입에 공조했던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한국 정당사에 있어 매우 특이한 사례라서 그렇다. 개혁안 통과가 시급했던 노무현 정부는 전체 노인의 절반 정도에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 실태조사’에 근거해 노인 45%에게 지급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상자를 60%로 통과시켰다. 더욱 기막힌 것은 시행해 보지도 않고서 석 달 후 대상자를 10% 포인트나 더 늘린 70%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결정된 70% 기준이 우리 사회를 옥죄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자 70%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킨 이명박 정부는 치열한 내부 논쟁 끝에 ‘도입 불가’로 결정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이 물러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재의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기초노령연금과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나라에 돈이 없으면 대상자를 줄일 수 있었지만, 기초연금은 무조건 노인 70%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도라서 그렇다. 이렇게 도입된 기초연금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 치고 우리처럼 무책임하게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기초연금을 아예 폐지했다. 핀란드는 단 10년 만에 대상자를 93%에서 45% 이하로 축소했다. 우리처럼 약 35만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받는 노인은 현재 5%도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을 넘어 대상자를 축소해 나가는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 필자는 가장 앞장서 반대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칼럼 ‘기초연금 해법을 위한 고언’에서 기초연금을 꼭 도입하겠다면 70% 대상자 규정을 법 대신 시행령 또는 시행 규칙에 넣어 탄력 대응하게 하자고 했다. 그때 기초연금만이 살길이라던 대다수 전문가들, 또 본인 덕분에 기초연금이 도입됐다고 자랑을 늘어놓던 그 전문가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옹호하던 자들이 세상 분위기가 바뀌는 듯하니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에 선택과 집중을 논하고 있어서다. 기초연금 도입 일등공신들의 카멜레온 같은 모습 외에 또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적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줄이되 취약 노인에게 더 지급하라”는 정책 권고를 했다. 문제는 연초에 발간됐어야 할 이 보고서가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예정보다 늦게 공개됐다는 것이다. 당시 OECD 관계자가 필자에게 귀띔해서 알 수 있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법이 시행된 뒤 정부가 보완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면서 장관, 총리,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봉법 시행 한 달째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1012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372개 원청 사업자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6곳(41.9%)에 이른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법률이나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방노동위에서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 주거나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청 노조와 만나되 노조가 의무 아닌 의제를 제시하면 기업들이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섭 의제 중 하나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다.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한 혼란은 공공 부문에 그치지 않는다. 하청 노조들이 ‘산업안전’ 등 비교적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쉬운 의제를 앞세워 원청 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불러낸 뒤 임금·복지 문제를 연계함으로써 협상이 교착될 수 있다고 기업들은 우려한다. 장기적 노사 쟁의로 전체 공정이 지연되고 수억원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탁상공론식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는 공공·민간 가릴 이유가 없다.

정부가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전문가 포럼과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 행위를 규제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만 2년 근무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달 사이 세 차례나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 토론회에서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 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서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10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도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가 고용 불안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기간제법의 역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2년이 되기 전에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이 보편적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에 그쳤다. 지난 정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용 사유 제한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할 뿐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사용 사유 제한과 예외 축소 등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입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모두 법의 허점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 온 셈이다.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이 보수·진보 정권 모두 풀지 못한 난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하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사용 기간만 늘린다면 ‘4년 이상 고용금지법’으로 이름만 바뀔 뿐이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이해만 앞세우지 말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양쪽을 설득해 대타협의 성과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 이제라도 정부가 기간제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계약, 휴식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노동자인지 분쟁이 있을 때 지금처럼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 대신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정부가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오히려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경영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한다. 아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계약을 줄이는 ‘프리랜서 고용 기피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법 사례를 볼 때 단순한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되레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역설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해 두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입법은 반드시 후과를 낳는다. 시행 한 달 만에 국무총리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한 노란봉투법이 그 반면교사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올해로 4·19혁명이 66주년을 맞는다. 지난 3월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소식을 접하며 평생을 아들 김주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살다 1989년 세상을 떠난 ‘4월 혁명의 어머니’ 권찬주가 떠올랐다. 그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의거가 대통령 하야까지 이어지며 4·19혁명으로 승화하는 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60년 3월 15일 전북 남원 출신 김주열은 외가가 있는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마산상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형과 함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틀 후에야 이 소식을 들은 권찬주는 3월 18일 아침 서둘러 출발해 오후에 마산에 도착했다. 먼저 마산경찰서로 달려가 “내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울부짖는 그에게 경찰은 “학생들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러 잡으려 하니 산으로 숨어 들어갔다. 산에 가서 찾아보라”고 했다. 권찬주는 “내 아들이 왜 빨갱이란 말이냐”며 항의했다. 경찰서를 나온 권찬주는 사망자가 안치된 시체실과 부상자가 즐비한 병실을 정신없이 찾아 헤맸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3월 19일 권찬주는 마산일보사에 찾아가 아들의 행방불명 소식을 알렸고 그날부터 중앙 일간지도 아들을 찾는 권찬주의 애끓는 사연을 보도했다. 다음날인 3월 20일에도 아들 소식을 듣지 못한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내 아들 못 보았소”, “혹시 어디서 시체가 또 나왔다는 말 못 들었소”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다. 이후 권찬주는 날마다 경찰서, 검찰청, 변호사회, 시청, 정당 사무실을 찾아다녔고 병원을 뒤졌다. 국회 진상조사단도 만났다. 하수구도 들여다보고 인근 산도 헤맸다. 그렇게 “억세게 찾아 나섰더니” 마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아봤다. 여성들은 권찬주의 끼니를 챙기며 김주열을 찾는 데 함께 나섰다. 그렇게 마산에서 김주열을 찾는 운동이 일어난 와중에 ‘3월 15일 밤 경찰이 시체에 돌을 달아 시청 뒤편 연못에 유기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3월 29일 검찰, 경찰, 자유당과 민주당 관계자, 신문기자, 거기다 500명 넘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 뒤편에 있는 연못의 물을 퍼냈지만 시체는 없었다. 한 달 가까이 아들을 찾아 마산 거리를 헤매던 권찬주는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4월 11일 오전 8시 남원행 버스를 탔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 행방불명이 된 지 27일 만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모습으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시체를 인양하는 동안 소식을 들은 마산 시민들이 부둣가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김주열이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차마 어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떠난 후에 바다에 떠올랐다’며 애달파했다. 김주열의 시체가 도립병원으로 운반되자 시민 3000여명이 병원을 에워싸고 범죄를 은폐한 경찰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날 저녁에는 수만 명의 마산 시민들이 관공서를 파괴하며 ‘이승만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날 시위는 4·19혁명에서 처음 등장한 이승만 퇴진 요구였다. 이승만 퇴진을 외친 시민들은 매일 거리에서 아들을 찾아 달라고 호소한 권찬주를 20일 넘게 지켜보며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이들이었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8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권찬주는 “귀여운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 여러분, 우리 다같이 눈물을 거둡시다. 밝아오는 새나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리고 자식들이 뿌린 따뜻한 선혈이 남긴 이 민족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의 새로운 세대를 뒷받침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라는 글로 4·19혁명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해 큰 울림을 주었다. 권찬주는 아들 김주열의 죽음을 “이 나라 민주 발전의 터전이 될 것으로 섭섭하기는 하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음에 새겼다. 6월 하순에는 김주열의 백일재를 마친 후 김주열을 찾는 일을 도왔던 언론사와 입원 중인 4·19혁명 부상자를 위로하고자 상경했다. 그해 10월 새싹회가 수여하는 소파상을 수상하는 등 권찬주는 ‘4월 혁명의 어머니’로 국민적 추앙을 받았다. 권찬주는 평생, 심지어 2023년 4·19혁명 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을 때조차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로만 기억됐다. 하지만 4·19혁명에는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권찬주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김주열의 주검이 발견되자 마산에선 여학생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200~300여명의 할머니들이 “죽은 학생 책임지고 리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마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뿐 아니라 권찬주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李대통령 “투철한 사명·헌신 기억”박승원·노태영 대전 현충원 안장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였습니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의 영결식이 14일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도청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1계급 특진·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추도사 낭독, 헌화·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두 순직 소방관의 운구 행렬은 이날 오전 9시쯤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의 울먹임으로 가득 찬 영결식장에 도착했다. 유족과 동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영결식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유족 대표로 나선 박 소방경의 고등학생 아들은 “앞으로 못 볼 것을 생각하니 앞이 막막하고 가슴이 아린다”며 “아버지가 말한 멋진 가장이자 무슨 일이든 해내는 가장이 되겠다. 엄마와 두 동생은 내가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소방경의 완도소방서 동료인 임동현 소방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고인은 자신의 위험을 뒤로한 채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며 “결국 우리는 그를 다시 부를 수 없게 됐다”고 애도했다. 노 소방교의 해남소방서 동료인 임준혁 소방사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지를 고민하며 웃던 형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며 울먹였다. 김승룡 소방청장이 대독한 조전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로 뛰어든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이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박 소방경과 노 소방교는 지난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했다. 44세의 박 소방경은 슬하에 1남 2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30세의 노 소방교는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두 순직 소방관은 이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도민에게 의료의 단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년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도민의 50%가 육지로 향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수도권 병원 근처의 숙소를 전전하면서 시간적·경제적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주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유해영씨는 지역 내 중증질환자들이 겪는 의료 공백의 현실을 이같이 호소했다. 제주가 독립 의료권역으로 분리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길이 처음으로 현실화했다. 제주도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에 따라 진료권역이 11개에서 14개로 확대되면서 제주가 서울권역에서 분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진료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하는 의료권역으로,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이다. 도는 오는 6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8~11월 평가를 거쳐 12월 결과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민은 원정 진료의 부담이 컸다. 최근 4년간 해마다 14만명 이상이 원정 진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 지출도 매년 2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그간 서울권역과 함께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번번이 밀렸던 제주 의료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권역 분리의 필요성을 키워왔다. 여론도 긍정적이다. 제주대병원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증·응급환자 치료 강화와 의료 인력·연구 역량 확보, 원정 진료 해소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독립권역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제주에 상급병원이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진료 기능, 교육 기능, 인력·시설·장비, 환자 구성 상태, 의료 서비스 등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 부부가 14일 법정에서 재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면서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는 오후 2시 8분쯤 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검정색 투피스 치마 정장과 흰 셔츠 차림의 김 여사는 검정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머리는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김 여사가 들어서는 모습을 응시했다. 김 여사가 마스크를 벗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특검팀이 신문을 시작하며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지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증인신문에서 김 여사가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날 신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시점보다 먼저 명씨를 만났나”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내내 김 여사와 정면을 번갈아 바라봤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제시하는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김 여사가 퇴정하기 위해 일어나자 윤 전 대통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눈인사를 보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오는 28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朴 등 검사는 공수처에 의무 통보‘고위직’ 曺대법원장은 이첩 안 해법적 빈틈 속 ‘주도권 잡기’ 지적도“명확·구체성 부족… 기관 협력 필요” 경찰이 법왜곡죄 고발 사건 가운데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긴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 판단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박 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검장 사건 이첩에 대해 “대상자가 검사로, 의무적 통보 대상에 해당해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판·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하거나 연루된 고발 대상이 추가로 더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확인 작업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고위공직자도 즉시 통보 대상에 포함되고, 대법원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공수처도 경찰과 별개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조 대법원장 사건을 경찰이 타 기관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검토하는 상황을 두고, 이첩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강제 이첩 의무 대상에서 판사 등이 제외된 법적 빈틈을 이용해 경찰이 ‘수사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에 이첩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법왜곡죄는 누구도 수사한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면서 “경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이첩 기준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법왜곡죄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두고 다툴 게 아니라 입법 단계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수사권 중첩 문제가 생긴다”라면서 “경찰과 공소청이 법의 해석과 포석 범위를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 이시전)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방송했다.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 당했다. 또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지검은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