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일 광폭 행보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노동 현안 등과 관련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14일 TJB 대전방송 8시 뉴스 특별 대담에 출연한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경제, 노동 문제에 대해 우클릭하는 것을 두고 표를 의식해 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라는 질문에 “실용적인 접근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3년 전 김 지사와 약속한 개헌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7 체제는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개헌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개헌)을 통한 변화는 이재명이 (후보) 되느냐, 김동연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고 경제를 재건하는 길로 가야 하는 측면에서 꼭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며 “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거듭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앵커 질문에 김 지사는 “전 국민이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의 현장을 TV로 전부 봤고 (탄핵할 만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부 극우세력의 준동이 있기는 하지만 일관되게 저는 그와 같이 차고 넘치는 증거로 봤을 적에 8:0으로 탄핵 인용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왜 김동연이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 통합”이라며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위기 극복의 경험과 국정운영의 경험이 있어 미래 먹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라고 어필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4명 누구와 겨뤄도 (자신은)이길 수 있다”며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를 떠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내란과 계엄의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나오는 어떤 후보도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ENA·SBS플러스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25기 광수를 언급하며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이신 광수님의 사연이 화제”라며 “25기 광수님께서는 강원 인제군 기린면의 유일한 의사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 과거 제 지인도 인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적이 있고, 그때 인제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을 진료하고, 작년에만 2만 6000명의 환자를 보며 과로에 시달리고 계심에도 자신이 동네 유일한 의사이기에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25기 광수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25기 광수님의 사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의료 현실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지역 의료원이 5억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하여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25기 광수님과 같은 헌신적인 의료인의 희생에 기대어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 의료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을 ‘처단’ 대상이라며 겁박하고, 무지성으로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 의사론으로 지역 의료가 해결될 것이라는 윤석열식 해법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남아있는 전국의 25기 광수님과 같은 지역 의료인마저 내쫓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의료인에 대한 새로운 협박 수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와 개혁신당은 지역 가산 수가 조정, 주요 거점 국공립 치료 센터 설립 등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25기 광수님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지 않는 의료 체계를 고민해왔다”며 “25기 광수님이 인제군을 떠날 것을 인제군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저와 개혁신당이 제시하겠다”고 했다. 한편 ‘나는 솔로’ 25기에 출연한 광수는 최근 방송에서 단독 개원한 일반의라고 소개했다. 그는 제작진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인제군 기린면에 실제로 병원이 없냐’는 질문에 “저 있기 전에 한 분 계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셔서 저만 남았다”며 “동네 분들 제일 걱정이 제가 서울 여자 만나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진료하며, 지난해 2만 6000여명 봤다”고 했다.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14일(현지시간)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부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목록 포함 사실과 그 시점 등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계엄 선포 후 탄핵 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해왔지만, 핵심적인 양국 협력 분야를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됐다. 결국 그간 외교가에서 제기된 탄핵 정국 속 한미 ‘엇박자’ 소통 가능성이 현실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공식 제보’로 사태 인지…‘대응 시간’ 부족 우려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연합뉴스에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직전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목록에 포함된 지 두 달가량이 지났고 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 ‘발표 전 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 SCL 분류 움직임에 대해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며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SCL 포함 후 관련한 공식적인 언질을 받지 못했고, 정부도 자체적으로 이 같은 동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는데,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교부가 그동안 한미 간 핵심 동맹 분야로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빠짐없이 거론해온 만큼 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정부의 과학기술외교 역량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SCL에 한국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때 지정…국내 정세 불안정 영향 미쳤나한국이 SCL에 포함된 시점이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라는 점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추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국내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도 DOE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핵 비확산·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한국 내 높아가는 핵보유 여론과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대응 방향의 불확실성에,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유튜버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됐으나 헌재 앞에서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 대행과 불특정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글쓴이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로, 그의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고 적혀 있다. 이어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며 “계획은 저 혼자 짜고, 저 혼자 움직인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다. 지난 13일에는 “문행배(문 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캡처돼 확산했다. A씨는 이날 오전에도 헌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 앞을 오가며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기습공격해 일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가 이번 전쟁의 막판 핵심 지역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호소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완전히 포위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 적 없는 끔찍한 학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도 곧바로 화답했다. 14일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다면 국제법과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생명과 합당한 대우가 보장될 것”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과 정치 지도부는 군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적절한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항복을 언급한 대상은 바로 쿠르스크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을 말한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8월 6일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주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1000㎢ 이상의 면적을 점령하고 러시아군 수백 명을 포로로 잡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군의 반격으로 점령한 쿠르스크 땅 3분의 2 이상을 잃고 적에 둘러싸여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끔찍한 학살을 당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14일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적군에 포위됐다는 보도는 거짓이며 이는 러시아의 조작”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부대를 재편성해 더 유리한 방어위치로 철수했으며 전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을 위한 잠재적 협상 목적으로 러시아 땅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지금 이곳은 오히려 깊은 수렁이 되고 있다. AP통신은 13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후퇴는 정치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심판의 순간이 될 수 있다”면서 “많은 군 지휘관은 쿠르스크를 침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요한 병력을 줄이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후퇴가 가속화되면서 그 의문은 더 커졌다”고 짚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X’ 표시된 판을 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내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질문에는 ‘O’를 선택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항이지 당선 이전의 죄까지 면책해주는 치외법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신중했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 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를 선택하며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5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개헌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복되는 기행으로 서로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고리를 끊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선거 논란, 계엄령 발동 논의, 검찰 원한에 따른 탄핵 사유화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은 오는 16~17일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식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담양군수 재선거에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49)와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자 3선 군의원 출신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62)가 맞대결을 펼친다.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이재종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치 경험을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으며 전과 이력은 없다고 신고했다. 이 후보는 재산을 9억 16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으로 담양군 연천·고성리에 전·임야·답 9300만여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광주 소재 아파트 11억원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사인 간 채권 9억 9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장춘산업 1만 2000주가 있다고 기재했다.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정철원 후보는 3선 담양군의원을 거쳐 담양군의회 의장을 지내는 등 지역정치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정 후보는 현역병 입영 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보충역으로 재판정 후 소집 면제되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신고됐다. 전과기록으로는 2012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는 10억 2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중 토지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광주와 담양 각지에 3억 9000여만원을, 건물로는 아파트와 창고 등으로 10억여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과거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매입 후, 허위 정보로 비싸게 판매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일었던 필립에셋 2000주(가액 1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며느리인 버네사 트럼프(48)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지 피플은 트럼프 가문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우즈가 버네사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최근 몇 달 동안 조용히 데이트를 해왔으며, 버네사의 전 남편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이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공통점도 눈길을 끈다. 모두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며, 버네사의 딸인 카이 트럼프(17)는 촉망받는 골프 선수다.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15)와 카이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오는 20일 열리는 미국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함께 출전할 예정이다. 이들의 관계는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열린 대회에서 우즈와 버네사, 카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데일리메일은 “버네사가 우즈의 집이 있는 주피터 아일랜드를 일주일에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즈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우즈 부자는 트럼프와 함께 골프 라운드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열애설은 우즈가 왼쪽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받은 지 이틀 만에 불거졌다. 우즈는 2010년 전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과 이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버네사 역시 2018년 트럼프 주니어와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두 사람이 공개 연인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시작해 20일까지 하는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가 반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미안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변함없는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다. 육군은 10~13일 육군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와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2전투항공여단이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련에는 양국 장병 250여명과 한국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 미군 치누크(CH-47)·블랙호크(UH-60)·페이브호크(HH-60) 등 항공자산 16대가 투입됐다. 최정예 특수임무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목표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등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A선임담당관(상사)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FS가 기존 연합훈련과 달라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정부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예년 수준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야외기동훈련도 늘었다. 한미관계는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앞서 지난 13일 육군항공사령부가 한미연합으로 동부전선과 서해상에서 각각 아파치 공격헬기(AH-64E)의 장거리 전술 및 해상 편대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에는 육군 제25보병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이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있었다. 훈련에 참가한 조진 중사는 “함께라면 내일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밝혔다. 11일에는 육군 1사단과 미 스트라이커여단이 함께 공중강습 훈련을 진행했다. 이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작전 통제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 훈련으로 주목받았다. 해군은 13일 진해기지사령부가 부산신항 1부두에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을 진행했다. 앞서 12일에는 해군항공사령부가 경북 포항 동방 해상에서 P-3 해상초계기, SSU 해난구조대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시 해상 전상자 탐색구조 및 합동의무지원 훈련을 실시했다. 11일에는 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전북함, 광주함 등이 WMD 해양확산 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같은 날 2함대사령부가 평택·당진항 보호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도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보병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 2사단 1개 대대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III-MEF) 1개 중대 장병이 참가해 산악 훈련 등을 진행했다. 훈련에 참여한 이원준 상병은 “해병대의 이름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로 뒤숭숭한 공군 역시 예정된 훈련이 진행됐다. 주한 미 7공군은 이날 한미 F-35 전투기가 FS의 일환으로 전날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부산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의 제97전투공격비행대대(VFA-97) 소속 F-35C, 미 공군 제134원정비행대대 소속 F-35A 2대, 한국 공군 F-35A 2대 등 한미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F-35C가 FS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비드 아이버슨(중장) 미 7공군 사령관은 “한미 공군과 미 해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함께 연합 작전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압도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며 “우리의 첨단 전력과 무기를 모든 영역에서 통합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한미 연합군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검토 중철강 美관세·수입산 시장 잠식·노조 리스크 등 겹쳐 현대제철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1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전 임원들의 급여를 2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출장 최소화 등의 비용 절감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이는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현대제철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3월 14일까지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배치 신청을 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어, 후판과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각 12일부로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3일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야권은 광화문 장외 집회와 도보 행진, 삭발, 단식 농성, 삼보일배, 피켓시위 등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도보 행진하는 거리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도보 행진은 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보 행진을 지속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오면 걸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도보 행진을 마친 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전날부터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 ‘인간 띠 잇기’도 계획했지만, 헌재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시위 방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에는 초선 의원인 김문수, 박홍배,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동료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현장에 함께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촉구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공동의장단도 지난 9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시까지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차규근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단 등을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면서 자칫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미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출간을 앞둔 저서에 대해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며 조기 대선 시 중도확장력이 높은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설 연휴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제가 가장 근접한 결과가 여러 번 나왔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후보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고 했다. 이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 만에 하나 갑자기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허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책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한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지방분권 개헌, 미래세대와의 동행, 한미일 3국 관계 구축을 담았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한)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성장’이란 화두로 기업활동을 진작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표 여론조사가 저나 캠프에 들어왔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악담과 저주로 해코지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촉구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 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그러나 단식, 삭발, 도보 행진 등 온갖 장외 쇼를 시전할수록 민주당의 불안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더구나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2025. 3.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밝힌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전날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부정선거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메시지도 따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순전히 국민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나라가 혼란스러운 데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석방 이후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저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등 갈라진 여론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안팎에는 헌재 결정 전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윤 대통령도 석방 직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통화하고, 지도부와 짧게 면담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인 활동 대신 관저 안에서 반려견과 산책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과 면담은 이어지고 있다.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서는 탄핵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실도 ‘로우키’ 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다만 헌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허위 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했다.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인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로 향하는 경호 차량을 포착했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당시 윤 대통령은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켜봐야한다”며 ‘정중동’을 강조했다. 탄핵심판 기각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헌재를 자극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것과 무관치 않다.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석방 당일 연달아 언론 공지를 내놨으나 9일부터는 윤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의 오찬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정책을 점검하는 등 국정 현안 챙기는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곧바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대행 체제하에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복귀하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세종의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학교를 찾아가 학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장 면담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압박이나 징계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해당 교사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나 개인 정치적 견해나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의 욕설 발언을 부인하면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자 교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국 사회를 설명하며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이 유리하게 해준 걸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 관해 설명했을 뿐 SNS에 거론된 비속어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세종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 태세가 한층 강화됐다. 14일 오전 현재 경찰은 일반인의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막는 중이다.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으며, 헌재 담장 일부 구간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월담 방지 등을 위해 이틀 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삼엄한 경비 속 탄핵 찬반 양측의 철야 농성과 충돌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른 시간부터 헌재 정문 인근으로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연신 ‘탄핵 기각’을 외쳤다. 한편, 오후 7시에는 비상행동이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촛불행동이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1시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는 오후 1시부터 안국역 5번 출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같은 자리에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해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안적”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오히려 한국 경제에 기회요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선, 에너지 등 미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협의단 측이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소득분배 지표가 지속 개선돼 왔다”며 “다만 자산 불평등 심화와 계층 이동 기회의 축소 등으로 체감 불평등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교육 기회 확대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단 측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가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다”며 “현 시점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의단 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견고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외건전성의 경우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 순대외자산 그리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협의단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기재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결국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 “17일이나, 늦어도 18일 오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이 의원은 “3월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있는데, (헌재는) 2월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며 3월 18일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기일을 안 잡고 (윤 대통령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7일 선고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다음 주 중후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선고가 늦어지는 데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에 대해 한쪽에서 불복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변론보다 빠른 지난달 19일 끝났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더 많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모두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