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선관위 개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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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퇴했다고 넘어갈 수 없다”
“선관위 신뢰받도록 개혁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됨에 따라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 이전이라도 별도 국조특위를 통한 신속한 경위 파악과 선관위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 “지금 다 사퇴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할 거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경위 파악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며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파악 자체를 해서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조사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선출됐으니까 여야가 이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거 같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으면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도 빠르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어이없어하고 있다”며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한데 마치 부정선거까지 이런 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아예 의심 자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서 다시 선관위가 신뢰받고 선거 자체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조사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별도 국조특위 구성에 대해선 “현재 상임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상임위보다도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국회의장과 야당하고 얘기해서 바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은 바로 준비해서 추진할 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하고 협의하겠다”며 “저희가 주도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하겠다”고 전했다.

세줄 요약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수장과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경위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추진 발표
• 선관위 수장·사무총장 사의에도 책임 추궁
• 국조특위로 경위 파악·선관위 개혁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