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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승원 도덕적 문제 없어”… 野 “공소취소 특임장관” 맹공

    與 “김승원 도덕적 문제 없어”… 野 “공소취소 특임장관” 맹공

    민주 “한동훈 의원직 상실할 범죄”국힘 “하자 많아서 임명권자 충성” ‘가짜 승인’ 제넨셀 93명 투약 파문지역구 향우회장·자녀 채용 논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여야가 공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 전체의 치명타가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은 엄호를 넘어 고강도 역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강행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로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일단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도덕적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는 단일대오로 역공을 취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거론하며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로 쌓인 자료가 한 의원의 정치 선동을 위한 재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썼다. 김 후보자 지명 즉시 “공소취소 돌격대장”,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개별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로 임상시험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의 치료제가 2022년 실제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 제넨셀은 실험 햄스터의 토혈, 사망과 같은 부작용이 삭제된 ‘가짜 자료’로 승인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지역 유력 인사와 그 자녀를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한 유착 의혹도 추가됐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 김주형 전 수원호남향우회 연합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김 전 회장의 자녀도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지선에서 향우회장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 공로로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증인·참고인 없이 열린다.
  • 회의장 향하는 당정청

    회의장 향하는 당정청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 與 “이진숙,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켜”

    與 “이진숙,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이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 의원 제명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집회를 두고 “선거 음모론뿐만이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에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선택하시라. 국민의 편에 서겠느냐, 이 의원 편에 서겠느냐”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산 사람의 얼굴을 영정에 넣어 저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며 5·18 망언을 일삼는 이진숙은 이미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반성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패륜적 집회를 개최하며 인간으로서 자격까지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고 패륜까지 저지른 이진숙을 언제까지 감싸고돌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즉각 이진숙 제명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5·18 폄훼 행사에 국회 도서관을 열어준 데 이어 어제의 사태도 방치한 국회사무처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국회가 극단적 혐오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뜻을 모으는 공간인 만큼 국회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국회의 품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이 심판한다!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현장에는 이 대통령의 영정 형태 인쇄물을 담은 입간판도 등장했다. 이 의원은 집회에서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광주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등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천년NHK 김민석 아웃’, ‘이재명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 與염태영, “전북, 5극 3특 균형성장 핵심 축…성장거점 만들어야”

    與염태영, “전북, 5극 3특 균형성장 핵심 축…성장거점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은 염태영 의원은 9일 “전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축이자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에너지 기반과 농생명·제조업의 강점에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연결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북 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도가 건의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염 위원장은 “피지컬 AI 포스텍 종합지원체계 구축, 전주교도소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 영화·영상산업 기반 구축 등 전북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특히 염 위원장은 “전북의 청년이 고향에서 미래를 꿈꾸고 기업이 전북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진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과 다른 지역 간 교류와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 필요성도 제안했다. 염 위원장은 “과거 수원시장 재임 당시 전주와 문화·역사 자원을 공유하고 고창과도 문화교류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며 “전주가 역사·문화자원뿐 아니라 경제자원과 교육 인프라까지 갖춘 전북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고,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북이 5극 3특 균형성장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회 간다”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회 간다”

    “김 ‘오빠 녹취’ 본질과 달라 억울용, 과한 욕심이 국민 정서 반해”김 엄호… 李정부에 치명타 우려“용 낙마하면 30대 지명 더 어려워” 청문 정국 논란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여권에선 두 후보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신약 청탁 의혹 등에도 김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특혜·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용 후보자를 두고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YTN 라디오에서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어 보인다”며 “김 후보자도 민원 전달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유감 표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선 “저도 잘 알고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었는데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 정서나 형평성·공정성에 반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더 크게 흐르고 있다”며 “(용 후보자) 본인의 그런 입장, 스탠스가 자초한 면이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의 인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한동훈 의원이 ‘오빠’ 등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대다수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며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역공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 동원해 사실관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상대방이 김 후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단순한 민원 전달과 부정한 청탁은 구분돼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당 차원에서 김 후보자 전담 대응팀을 꾸린 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것은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후임 인선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김 후보자 총력 방어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전담팀을 꾸리면서 당도 김 후보자와 운명 공동체가 됐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용 후보자 지명 이후 2030세대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나자 당내에선 용 후보자가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의원직·장관직 겸직은) 욕심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용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 같은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030들이 왜 이렇게 얄팍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으로 성과를 낸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 각자 판단이니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청문회) 기회는 줘야 한다”, “용 후보자가 낙마하면 향후 30대 정치인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나온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이날도 확정하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최재성, 식약처 원장이랑 친해”…한동훈, 브로커 양씨 녹취 추가 공개

    “최재성, 식약처 원장이랑 친해”…한동훈, 브로커 양씨 녹취 추가 공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2021년 9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1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현재 식약처장이랑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게 친하다”며 “최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정권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병도, 송영길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식약처에서 안 풀리는 일을 간담회 자리 등을 통해 부탁하면 움직여줄 분들”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강씨는 “민주당 분들이 한마디 해주면 승인이 수월해지고 1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우연히 만난 최 전 수석에게 양씨가 도대체 왜 저런 은밀한 제넨셀 신약 진행 상황을 상의하는 것인가”라며 “저 대화가 ‘용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 오빠들한테 부탁해서 쥐도 토하고 죽는 독약으로 나랏돈 뜯어내고 한몫 챙기려는 것”이라며 “아직도 민주당은 양수진 오빠 독약 로비가 ‘좋은 민원’, ‘공익민원’이라고 국민께 거짓말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룸살롱 여동생이 식약처 과장선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막혀있다고 하니까 (김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청탁을 전달하고 2주 만에 승인이 나온다”며 “많은 국민이 이 약을 먹고 죽거나 다칠 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승원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된다”며 “오빠는 ‘승원오빠’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하고 있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 의원의 주장을 “검찰식 불법 캐비닛 정치이자 사실무근의 인신공격”이라며 일축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진상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 한동훈 잇단 공세에…與한병도 “사실관계 왜곡 행위 용납 못해”

    한동훈 잇단 공세에…與한병도 “사실관계 왜곡 행위 용납 못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15일) 열릴 예정”이라며 “후보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검증하는 측도 청문회 절차에 따라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철저하고 세밀하게 따져보면 된다”며 “검증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 동원해 사실관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을 겨냥해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며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되지 않은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충남도, 김민석 당대표에 ‘국비 지원’ 요청

    충남도, 김민석 당대표에 ‘국비 지원’ 요청

    4일 충남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충남권 AX 등 10건 지원 건의당대표 “GTX-C 노선 천안아산 검토” 충남도가 여당에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는 4일 도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수현 지사와 도 실국원장, 조철기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재관·어기구·문진석·복기왕·이정문·전은수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국회 증액이 필요한 사업 10건을 제시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0개 사업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5극, 충남권 AX 대전환 사업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서해선∼경부고속선(KTX) 연결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중부권 거점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 공연 △대산∼당진·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 △부여 공공한옥(백제관) 건립 △K-헤리티지 밸리 조성 등이다. 박수현 지사는 “우리 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7.6% 증가한 13조 2632억 원이 반영됐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2368억 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공연과 충남권 AX, 충남권 국립호국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에서는 충청권 전체에 관심을 갖고 챙겨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외에 국회에서 챙길 것이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 양주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천안아산까지 연결해달라는 지역위원장들의 요청에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해당 노선의 연결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 김승원·與는 “고충 민원 단순 전달”…野는 “뇌물 기소유예, 청문회 불가”

    김승원·與는 “고충 민원 단순 전달”…野는 “뇌물 기소유예, 청문회 불가”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가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는 애초 오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과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거부하며 지명 철회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비난을 멈추고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라”며 일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며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청탁엔 ‘OK’ 후원에는 ‘계좌번호’, ‘오빠’ 김 후보자가 갈 곳은 ‘특검 피의자석’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조차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를 뻔뻔하게 ‘공익적 고충 민원’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함에 기가 찰 뿐”이라며 “여기에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비자금을 챙겼다는 리베이트 의혹까지 터져 나오며 도덕성은 이미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토록 흠결투성이인 인사를 굳이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 방탄’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부르짖던 돌격대장에게 법무행정의 수장직을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다”고 했다. 또 “판사 퇴직 5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총괄하게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 낙하산’ 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 등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미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답정너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며 “애초에 사실을 검증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명 철회와 의원직 사퇴부터 외칠 것이 아니라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유죄를 선고하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며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다 찼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라고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찰이) 김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사건 관계자들)이 무죄 나오니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이날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식약처 실무진과 별도로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신약 개발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와 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브로커 양모씨의 사적 인연이 사진 등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2022년 2월께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그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 일”이라며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후원금 논란에는 “후원회 계좌는 법이 허용하는 정치후원금 납부 방법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으로, 특정 민원이나 임상시험 승인과 연계된 것이 아니며 양씨가 후원금 입금이 어렵다고 했을 때도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마감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문자 공개…야권 “부적격자, 지명철회” 공세

    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문자 공개…야권 “부적격자, 지명철회” 공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당시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서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부탁했다. 김 후보자의 문자를 받은 김 전 처장은 “의원님, 염려해주신 ○○○사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이 같은 내용의 답장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를 다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강씨와 양씨 등을 기소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하여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며 해당 사건 관련 문자를 보낸 것도 논란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다 뒤져도 내용이 없어서 무혐의로 손을 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엄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히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식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막오른 후반기 정기국회…100일 내내 與 ‘속도전’ vs 野 ‘저지전’ 예고

    막오른 후반기 정기국회…100일 내내 與 ‘속도전’ vs 野 ‘저지전’ 예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예산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국정감사 등을 총동원한 ‘저지전’에 나설 태세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올랐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는 국가의 성적표와 국민의 가계부 사이 간격을 좁히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고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우선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법안과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경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우선순위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과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라며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는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는 동시에 ‘민생 경제 살리기’ 기조 아래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입법전은 곧바로 11월 ‘예산 전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800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이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등을 지명했다. 여기에 10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최길수 후보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방탄 인사’ 등으로 규정하고 특히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 등을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은 철저히 따지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한병도 “이타카 도착한 오디세우스처럼…오직 국민·민생이 목적지”

    한병도 “이타카 도착한 오디세우스처럼…오직 국민·민생이 목적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듯 민주당도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 각오는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또 “새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 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근절,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입법도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인사청문회 마무리 방침과 관련해 “정국 안정과 업무 승계를 위해 속히 마무리하자는 취지”라며 “어차피 (법정 시한인) 20일 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걸 산정하면 당연히 9월 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회의 열어 적극 의사 표명을 할 것”이라며 “그게 의원 본분에 맞다. 처리가 지연될 걸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 김승원 “새 사법체계 안착”… ‘대장동 변호’ 논란엔 정면 반박

    김승원 “새 사법체계 안착”… ‘대장동 변호’ 논란엔 정면 반박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 실행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신설 공소청을 안착시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왔다.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는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이 꼽힌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가 어수선한 법무부 및 검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새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직제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수사권 폐지로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 내부 구성원들은 보직과 인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다. 현직 검사는 “공소청 출범 후에는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당장 적극적으로 일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해 온 ‘공취모’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했다. 현재로서는 검찰미래위원회 활동 결과물을 근거로 공소 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검찰 안팎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각에 재를 뿌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안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법률 상담을 한 게 전부이다.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 공방 대신 ‘패스’…여야 의원들 축구장서 ‘티키타카’

    공방 대신 ‘패스’…여야 의원들 축구장서 ‘티키타카’

    국회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26일 축구공을 두고 패스를 주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안 등으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운동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는 친선경기가 열렸다. 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 축구대회는 이날 국회운동장에서 22대 회장 취임식과 함께 열렸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한병도·김동아·문금주·천준호·김기표·박용갑·박희승·모경종·이재강·민병덕·전용기 의원 등이 출전했고, 여성 의원으로는 임오경·백승아 의원도 그라운드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구자근·이상휘·정동만·박성민·김형동 의원 등이 뛰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고, 경기 시작 전 한병도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등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장을 찾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함께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시축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는 의원축구연맹이 출입기자단을 3대 2로 꺾었다. 전반에는 이상휘·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골을 넣었고, 후반에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득점했다. 여야 의원들이 한 팀으로 뛴 경기에서 양당 의원들의 득점이 이어진 것이다. 조 의장은 축사에서 “본회의장이나 의장실에서 보면 다들 얼굴이 굳어 계신데 오늘은 얼굴이 너무 환하시다”며 “이게 바로 국회의 통합과 협치 정신이 아닌가”라고 했다. 축구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팀워크를 만드는 ‘티키타카’를 언급하며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다. 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소통과 협력을 넓혀가는 ‘낭만의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축구연맹에는 현재 여야 의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 본회의 의결…농어업회의소법 13년 만에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 주도 본회의 의결…농어업회의소법 13년 만에 통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도 표결에 참여했고,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하고 가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이 의원을 향해서는 “당사자는 남아 있으라”고 외쳤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결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안이 징계안이 아닌 결의안인 만큼 이 의원이 실제로 제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만 한다. 민주당은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제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한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약국 상호명에 창고·공장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총 36건의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16년 만에, 2013년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정의 주인은 현장의 농어업인이어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이를 실제 농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과 정착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만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회동을 통해 막판까지 조율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의 9·7 대책의 후속 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처리가 유보됐다.
  • 운영위,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범여권 의원 17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 운영위 간사는 전날까지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당 주도로 처리가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며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오늘(25일) 촉구 결의안 처리하는 걸 넘어서서 확실히 제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당사자인 이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으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입으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정작 5·18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한규 의원도 “이 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다”라면서 “국회가 신속히 윤리특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민주당도 윤리위에 올라온 게 많다”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우리 당에 대해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리위에 올리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며 반발했다.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김민석씨는 국민의힘 3000여 명이 제명 찬성했다고 고맙다더니 (징계·제명 반대 서명한) 13만명 넘는 국민의힘 당원, 국민들 목소리는 못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 김민석, 李 초청 만찬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다”

    김민석, 李 초청 만찬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된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이후 8일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함께 2시간 20분간 만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이고 한 몸이다. 민주당 없이 정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도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격의 없이 소통하고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만찬 참석자들은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다. 민주당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희 최고위원과 박선원 최고위원은 “내가 더 ‘찐명’(진짜 친명계)”이라며 ‘러브샷’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당정청이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당정청이 협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맡긴 역할들을 잘 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창자내면 우애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우리 당정청도 그렇게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한 김민석 대표,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한 바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이끄셨던 그런 두 번의 지도부에 못지않게 잘 화합하면서 나가는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재 도출되어 있는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데 사활을 걸 생각”이라며 “특히 메가특구법과 예산안도 연내에 처리하고, 미래기금대응 설치법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꼼꼼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민주 주도로 의결… 국힘 불참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촉구안, 민주 주도로 의결… 국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7표 중 찬성 17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이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며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회의에 불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운영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저희 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결의문 채택하고 윤리위 올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우파 시민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당시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고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은 ‘5·18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 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감찰 공백 해소

    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변호사 지명…10년 감찰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10년간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후보자를 최종 낙점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법조 광주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고 2017년 9월부터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 추천을 발표하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자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세운 인사이기도 하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한다. 대통령은 국회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야 하며 이날이 지명 시한이었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에 최종 임명되면 청와대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을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임명 1년여 만에 사퇴했다. 그 후로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재가동한 데는 친인척 비위를 사전에 막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감찰관 부활이 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편하긴 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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