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뒤 화가 난 60대 남성이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가량 방출했다. 그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지만, 재판부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부싸움 뒤 가스 호스 절단과 방출
• 60대 남성, 112 신고로 사고 알림
• 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가스레인지 호스를 자르고, 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후 밸브를 열어 1분가량 도시가스를 집 안에 방출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기 집 주소를 알리고, 경찰관에게 사고 위험을 알려줬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의도는 없었고, 실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