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곳, 임직원 25명 기소…‘대상’ 임원 1명 구속
가격 조정 시기 및 폭 정해…물엿 물가지수 39%↑
검찰 “서민 물가 영향 미치는 담합 근절할 것”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의 임직원 25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3사와 관련 임직원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식품업체 대상의 사업본부장은 구속 기소됐다.

전분당 4사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각종 음식, 음료·주류, 과자,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추산한 전분당 및 부산물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전분당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합의(기본합의)를 하면서, 담합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달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구매입찰을 통해 전분당을 구매하는 대형거래처(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하이트진로 등)에 대해 사전 낙찰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을 매월 공동으로 결정한 후 거래처에 공동 가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을 통해 전분 가격은 담합 발생 전 대비 최고 73.4% 금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전과 비교하면 가격은 50.8% 증가한 것으로 산정했다. 과당류 가격은 최고 63.8%, 담합 전 대비 50.4% 인상된 것으로 봤다. 특히 전분당의 주요 품목인 물엿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39.1% 상승해 같은 시기 물가지수 상승폭(소비자 물가 16.6%, 식료품 물가 26.9%)보다 높은 것으로 책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질적 담합 범행을 명확히 규명했으며, 개인 중 가담 정도가 중한 총 22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며 “‘담합 범행으로 서민경제를 교란시킨 민생침해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다시 한번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기초생필품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공정위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