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 몸무게 72㎏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 몸무게 약 50㎏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찾기도 한다. 법리보다는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판단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12.8%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4.86%)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안내하기 때문에 무죄 비율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도록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2019년 주거지나 사업장을 침범한 강도 및 절도범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지원장 한윤옥)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3일 새벽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부가 지난 1월 5일 오전 C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당시 이들은 약국에서 산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C군은 같은 날 오전 숨졌다. B씨 측은 이날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방조 혐의로 변경되면 검찰 증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내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7월 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다만 다음 달 출산을 앞둔 B씨의 상황을 고려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장인인 50대 D씨는 숨진 C군의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민에게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임원 A씨와 통화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와 통화하면서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고 말한 점을 ‘동향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하면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동향인 A씨 아버지를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구청장과 단체 임원 사이보다는 개인적 인연이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이 구청장이 감형받긴 했지만 여전히 직위 상실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본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직위만 상실한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석 당선인의 임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이 구청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생각은 상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9배까지 끌어올린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 전·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약 1만 5000명의 소액주주들은 보유 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10일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직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2명과 법인인 알에프세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조원 규모의 2차전지 사업 관련 거짓 공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9배 끌어올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해 1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가 기획재정부 고위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워 시장을 기망했고, 반씨는 8년 전 유사한 중국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장사를 노려 강남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급전으로 경영권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국발 허위 호재와 거짓 공시로 알에프세미를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던 ‘2차전지’ 유망주처럼 포장했다. 이어 주가를 조작한 뒤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알에프세미 명의 수표 10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사채 연대보증까지 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인자금 143억원을 ‘배터리 독점 판매권’ 양수 명목으로 빼돌려 사채 원리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알에프세미의 주가는 허위 호재 작업 이후 종전 2000원대 초반에서 2만 9450원까지 급상승했으나, 허위 공시가 드러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다시 2000원대로 급락했다. 현재는 상장폐지가 결정됐고,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반씨는 1100억원에 육박하던 회사 경영권 주식 470만주를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의 살인 재판이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로 무산됐다. 법원은 핵심 영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런 스펜서(37)의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스펜서는 지난해 10월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마이클 포슬러(6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슬러는 당시 스펜서의 14세 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아동 인터넷 스토킹,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40여 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보석금 5만 달러(약 7600만원)를 내고 풀려나 있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해 소녀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스펜서 부부가 밤중에 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미국 긴급전화 911에 신고했지만 곧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딸이 포슬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수색했다. 스펜서는 약 16㎞ 떨어진 곳에서 포슬러의 차량을 발견했다. 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는 차를 돌려 포슬러의 차량을 뒤쫓았고 결국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스펜서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고 포슬러가 이를 붙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슬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포슬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본 스펜서는 총을 쐈고 포슬러는 현장에서 숨졌다. 총격 뒤 스펜서는 911에 다시 신고해 “딸을 납치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영상 사라져…법원 “수사기관 행위 중대”검찰은 처음에 스펜서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혐의는 2급 살인으로 낮아졌다. 스펜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딸을 보호하려 했다”고 맞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슬러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였다. 해당 장치에는 총격 당시 상황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스펜서 측 변호인은 영상과 음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실 형사는 포슬러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곧바로 증거물로 등록하지 않았다. 형사는 블랙박스를 증거 보관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아칸소주 법무장관실이 장치를 분석했을 때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였다. 블랙박스 내부 설정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장치 설정은 기본값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이 과정을 심각한 수사상 하자로 판단했다. 판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너무 중대해 사건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펜서가 무죄라는 판단이 아니라, 핵심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살인 재판 앞두고 보안관 후보 경선 승리사건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스펜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현직 3선 보안관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경찰 관련 경력을 선거운동의 주요 이력으로 내세웠다. 살인 혐의가 기각된 뒤에는 “이 장이 끝나 감사하다”며 “로노크 카운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오는 11월 본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한 포슬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었지만, 스펜서의 총격 사건 자체는 별도의 살인 재판 대상이었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이유도 정당방위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였다. 현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 보석 중이던 성범죄 혐의자의 재접촉 의혹,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미국 증시에 과열 경고음을 울렸다. 약세장의 전조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차익을 실현하라고 권고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BofA 투자 전략가들은 최근 “시장에 위험 신호가 너무 많다”며 고객들에게 주식 비중 축소와 이익 실현을 조언했다. BofA는 약세장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전조 신호 중 약 70%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고평가 종목들이 저평가 종목을 큰 폭으로 앞지르는 현상을 지목하면서 “이는 시장에 지나친 투기 심리가 확산했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 상승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28.7%)와 정보기술(IT, 19.5%) 섹터가 있었다. 반면 금융,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섹터는 주당순이익(EPS) 전망치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IT 섹터 내 종목 간 수익률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3개월간 수익률 상위 20%와 하위 20% 종목 간 격차는 2000년 2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시장 흐름과 유사한 양상이다. BofA가 제시한 올해 말 S＆P500 목표치는 7100으로 현 수준보다 약 4% 낮다. BofA 전략가들은 “지금은 종목 선별이 핵심”이라면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대형주 지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종목을 직접 골라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군사 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면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던 때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정보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나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이 없어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군함을 촬영한 행동이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C군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공범 20대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사소송법은 정권을 잃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문위는 9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국회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해 ‘국회에 맡기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박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 폐지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모두 억울하게 만든다”며 “결국 경찰 권력을 통제 불능으로 키운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받는 고통은 99%의 평범한 시민에게 간다”며 “그들이 제도의 결함을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한다.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을 제외한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별도의 보완조사권은 수사가 아닌 행정 조사의 일종이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범죄자를 심판하겠다’며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뒤 거액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조직원의 사진과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공개한 뒤 채널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로부터 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 공개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해 술값 656만원을 면제받는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4년 12월 특정 주점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게시물을 채널에 올리고 여종업원 등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678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그는 유흥주점 직원에게 “1~2주 뒤 돈을 바로 갚겠다”고 속이거나 지인의 사업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295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마약 범죄 등을 수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가입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거액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 용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관련 수사에 적극 협력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참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나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기소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그동안 일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향후 수사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은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사건 직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제기한 지문 감정과 합의·회유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철구조물을 피하려다 도로 위 사람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2월 15일 오후 8시 19분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한 도로에서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선행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도로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도로 위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발견하지 못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야간이었고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68.1~71㎞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며 “당시 야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행위 자체도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정식 대부업체처럼 광고한 뒤 불법 사채 영업을 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잡고, 연체하면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약 5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렸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처만 확보한 뒤, 이후 불법 사금융업체가 따로 연락해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출금은 한 차례에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지만 가혹한 조건이 뒤따랐다. 피해자는 직접 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넘겨야 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일당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로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용된 이자율은 평균 연 2400%에 달했다. 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아 연 4만 3800%의 이자를 내기도 했다. 또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이자를 깎아 주겠다고 접근한 뒤 계좌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10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2개월 동안 계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고 원금만 두 차례에 나눠 갚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쉽지 않은 이들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 46명 중 30대는 21명, 40~50대는 20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용직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3명, 무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고금리 불법 사금융 범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나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를 섞은 신종 마약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31)씨와 제조·운반책 외국인 B(20)씨 등 6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며 원료를 공급한 총책 외국인 C(29)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밖에도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 16명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B·C씨와 함께 비대면 방식으로 시가 2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630㎖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각각 판매책과 제조,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미신고 가상자산으로 돈을 받고 마약류를 판매하고 B씨는 액상 전자담배와 합성대마 원액을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소분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한 뒤 은닉했다. C씨는 B씨에게 합성대마 원액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사들인 구매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으로 마약 전과가 없는 회사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을 모두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775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장웅기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이번 사건처럼 원액만 있으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주사기와 전자담배 액상으로 손쉽게 신종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며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청소년층까지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제도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원회는 9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형사 사법 절차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운영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유지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점검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사실상 수사로, 법적 성격이 명확히 설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된 절차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또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전건 송치 제도는 복원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법 통제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 3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등이 빠진 공소청법에 반발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가 직을 이어받았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