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별 흥정 없애 브랜드 가치 높여기존 딜러사는 상담·인도 등에 집중“직판 대세 될 수도… 가격상승 가능성”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3일부터 차량 가격과 재고를 본사(한국 법인)가 통합 관리하는 ‘리테일 오브 더 퓨처’(RoF)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딜러와 벌이는 가격 협상이 사라지고, 전국 단일 가격이 적용된다.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전에는 딜러사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었지만, 이제 고객들은 전국에서 동일한 가격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벤츠의 차량 출고 시점도 딜러사의 재고 사정에 따라 달랐지만, 앞으로 고객은 차량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최대 약 4개월 이후 입고 예정 물량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벤츠 RoF의 13번째 도입 국가다. 딜러사의 할인 경쟁이 과도할 경우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브랜드 신뢰도가 내려가고 중고차 잔존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수입차 업계의 입장이다. 이미 테슬라는 국내에서 아예 딜러를 없애고 직접 판매에 나서면서 제조사가 가격 결정권과 고객 데이터를 독점하고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수익성을 높였다. 다만 직접 판매의 경우 본사 결정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커 기존 차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고, 서비스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도 있다. BMW그룹은 2024년부터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3개국에서 ‘미니’ 브랜드를 시작으로 직접 판매를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딜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벤츠는 딜러사들이 구축해온 전시장과 서비스 네트워크는 유지하면서 판매 시스템만 본사 주도로 전환하는 ‘에이전시 모델’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딜러사는 차량 관련 상담과 시승, 인도 등을 담당하는 ‘고객 경험 매니저’로 역할을 재편하고, 딜러는 판매 실적에 따라 기존의 마진이 아닌 수수료를 본사에서 받게 된다. 딜러 할인이 사라지면서 실질 구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나 딜러의 수익 감소 가능성 등은 남은 숙제다. 이 부사장은 “계약을 한 이후 출고 시점에서 프로모션이 더 좋아지면 당연히 더 좋아진 프로모션이 적용된다”며 “본사가 전국 재고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딜러사는 재고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경영 건전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 판매가 일종의 대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차량 가격 할인보다는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2월 시행을 앞뒀다. 이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명시했다. 공급망 위험으로 이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기단계별 가격상승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지정과 지원 기준을 심의·조정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틀을 갖췄다. 최근 기후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료, 사료,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돼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2월과 3월, 불과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지정을 넘나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정부로부터 서울시가 패싱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 그 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1월 14일, 오 시장은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12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에는 “부동산시장은 거시금융 및 정책요인에 영향을 더 받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 줄어들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듦”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 용수철이 튀듯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자 이른바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인 3월 19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주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상승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발생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송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바뀌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주택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패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철을 맞아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시작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 5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천일염과 젓갈, 고춧가루, 배추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기획됐다. 단속은 국내 농·수산물을 수입과 섞어 국내산이라고 유통하는 일명 포대(박스)갈이 수법과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또 관세율이 높은 고춧가루를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 반입하거나 해상을 통한 대규모 밀수, 소무역상(포따리상) 불법행위 등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상점,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오훈 서장은 “일시적으로 관련 품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김장철에 맞춰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시 허위표시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행위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권이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섰다. 서울 전역 및 일부 경기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8개 지역엔 서울 도봉구·강북구·중랑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이 해당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통계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했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통계 누락의)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됐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정부가 8개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10·15 대책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진다”면서 “이 소송을 통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앞으로 세금 고지할 때 조세 소송을 하면 (과세 문제도) 판판이 다 깨진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송인단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주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제1소송인단엔 천 원내대표가 지적한 8개 지역, 제2소송인단엔 그 외 지역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된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같은 당 엄태영 의원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전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엔 권영세·김재섭·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25개 자치구의 64곳 정비사업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헌법⋅반시장적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거래와 자금 유입이 모두 어려워져 서울 전역 정비사업이 초토화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에 발맞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서울 시민께 안락한 거주환경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의 김준용 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분담금 상승, 사업 중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계획도 세워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정책적 대안들을 반영해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화하는 전통적 부의 라인…대체불가능한 입지로 위상 강화-비(非)경부축 대비 가격상승률 높고 거래량 많아 -대규모 개발계획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로 기대감 상승-선호도 대비 공급 희소…‘수지자이 에디시온’ 공급 앞둬 관심수도권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부(富)의 황금라인’으로 진화했다. 서울 강남에서 판교를 거쳐 용인, 동탄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상위 소득층과 첨단 일자리가 밀집하며 견고한 자산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추가 개발 계획까지 집중되면서, 대체 불가능한 입지로 위상을 굳히는 모양새다. 경부축의 위상 변화는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1970년대 국가 경제를 견인했던 ‘하드웨어’ 경제의 축에서, 이제는 고임금 지식 근로자들이 모이는 ‘소프트웨어’ 경제의 중심으로 질적 전환을 이뤘다. 그 중심에는 ▲테헤란로를 필두로 한 강남의 금융·스타트업 허브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IT·게임 기업 ▲남쪽으로 이어지는 기흥·화성·평택의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포진해 있다.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막대한 부가가치와 첨단 일자리가 경부축 라인을 단단하게 만드는 근간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최고의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부르고, 그 인재들이 최고의 주거 환경을 찾으면서 경부축 라인을 따라 기업과 주거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됐다”며 “개발 역시 이 축을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아파트 거래도 경부축 라인에 집중 부동산 시장도 경부축이 이끌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4.86%, 성남시 분당구는 9.43% 상승했다. 이는 비(非) 경부축인 안산(-0.45%), 부천(0.64%)과 경기도 평균(0.45%)를 크게 웃돈다. 7월 분당구 ‘상록우성 3단지’ 전용면적 84㎡는 20억7,500만원(7월)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면적 84㎡도 14억9,900만원(8월)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거래도 활발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6월 성남, 용인, 화성 3개 지역 매매거래량(2만1,158건)은 경기도 전체(8만1,680건)의 25.90%에 달한다. ◆ ‘경부 라인’ 접근성이 곧 자산가치…굳건한 주거 라인 특히,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경부축 라인에 집중되며 ‘황금라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2024년 기준 입주 기업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제4의 판교’가 될 ‘오리역세권 복합개발’ 사업도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분당구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비전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 판교·정자 일대의 IT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며 첨단산업 벨트를 더욱 확장시킬 전망이다.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도 경부선 라인 강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최근 9·7 공급대책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을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꾸면서, 첫 선도지구에 떨어져 2차 사업을 준비하던 통합재건축 지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분당은 첫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 8,000가구 대비 7.4배 많은 5만9,000가구의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남쪽으로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대기중이다. GTX-A노선 구성역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8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이러한 가운데 경부축 일대에 공급을 앞둔 신규 분양 단지도 관심이 쏠린다. 용인시 수지구에서는 GS건설이 시공하고 위본이 시행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이 오는 10월 분양 예정이며 총 480가구로 조성된다. 신분당선 동천역이 도보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판교역까지 3개 정거장,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등 도보 거리 내 학교가 위치하고, 수지구청역 일대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해 우수한 교육 여건도 갖췄다. 요즘 신축에 걸맞은 상품성도 시선을 끈다. 수지 지역 최초의 스카이라운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넉넉한 지하 주차공간 및 스마트홈 기술을 자랑하며, GS건설의 자이 브랜드 리뉴얼 후 수지 지역 첫 공급되는 아파트인 점도 특징이다. 권일 팀장은 “수지구는 경부축의 핵심 배후 주거지이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신축 공급이 오랫동안 부재했다”며 “오랜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에 관심이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1일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 9월)를 발간해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이수형 금융통화위원은 “물가가 대체로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장세는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당분간 잠재 수준보다 낮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다”며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이 위원은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누적,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만큼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보다 정교한 정책분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신용 집중도가 큰 국내 여건에서는 주택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 심화와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의 활력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해지면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상황 평가’에서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하는 등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고 15억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 및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매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 포인트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1% 포인트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 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는 각각 2023년 4분기, 지난해 2분기보다 0.25∼0.68% 포인트, 0.27∼0.54%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금리 인하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이었고,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9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석해 농어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3년 안에 농어업인의 소득을 3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올해에만 310명의 농어업인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청년과 여성의 참여 비중이 크게 늘어 의미를 더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산업을 넘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지역경제, 환경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러나 농어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자재 가격상승, 기후 위기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333 프로젝트는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소득 기반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도전”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목표를 세우고, 위험에 대비하며,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어업인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청년ㆍ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 농산물 판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어업인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열린 제21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농업경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평택시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의회 의장, 평택부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외에도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참석해 후계농업인들을 응원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은 농업의 생산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농자재 가격상승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며, 전문 경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때 경기도 농업의 미래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청년 농업인의 정착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더 큰 도약을 향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복숭아, 수박과 청양고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먹거리 물가대책을 위한 가락시장 현장방문’에 참석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복숭아 경봉(10kg), 수박(10kg)과 청양고추(10kg)가 각각 5만 2126원, 3만 7564원, 7만 9613원으로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 63%(3만 2016원), 수박 50%(2만 5001원, 청양고추는 46%(5만 4422원) 급등한 것을 보고받았다. 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축산물 도매가격의 경우 국산돼지 목살(100g)이 2500원으로 전년대비 1.3%(2455원) 상승했고 삼겹살 및 한우 등심은 소폭 하락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요 증가와 함께 먹거리 및 생필품 전반의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돼지고기(5월→6월, 16.4%↑)와 한우(10.5%↑) 등 추요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현장보고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확대하며, 농산물 피해 지원을 위해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및 출하선도금의 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년·평년 대비 가격 급등 품목 및 폭염·폭우 피해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중점 관리품목을 지정해 집중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 약 7조 1200억이 지급됐다”라며, 사용이 본격화되면 생활 전반의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한 당부와 함께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등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폭염·폭우에 따른 농산물 피해에 대해 “기후 위기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가락시장 등 핵심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수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출하장려금 확대 등 피해 농가 맞춤형 지원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0년 새 2.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25.4평) 아파트 한 채는 10년 전보다 9억 2650만원을 더 줘야 매매가 가능해졌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1평)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1785만원)에 비해 2.53배 뛰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다. 평당 매맷값이 2015년 1760만원에서 올해 4998만원으로 2.84배 급등했다. 이어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 순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최근 10년 동안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이 지역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정부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4월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치구는 서울 10곳, 경기 3곳 등 총 13곳이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서울 물가상승률(0.23%)의 1.5배를 넘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과천과 용인 수지구도 경기 물가상승률(0.16%)의 1.5배를 웃돌았다. 영등포·동작구와 성남 분당구는 각각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바로 규제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시장 흐름 등 정성적 지표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LTV·DTI 40%로 규제가 더 강력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의 추가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집값과 가계부채 반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면서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이 모두 기준금리 인하(2.75%→2.50%)를 지지했다. 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건설경기,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 위원은 회의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0.25% 포인트 금리 인하로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연속 동결에 반대했다. 위원들은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에 대해 우려하면서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후 주택거래가 줄었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예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호지역에 대한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하고 대기수요도 상당해 금융완화 기조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는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는 일시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4∼5월중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점차 둔화되겠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다소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2분기중 상당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계 부채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완화 추세에 따른 주택가격의 흐름을 보다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올해 4∼5월 중 가계부채가 예상대로 큰 폭 증가했고, 향후 증가세 지속 여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 추이에 달려있다”면서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위원은 “경기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2∼3월중 급증한 서울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향후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지만 금융여건 완화,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기대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있게 집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과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4월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2025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SBHI)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부산, 울산지역 중소기업 325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다음 달 SBHI는 78.6이었다. 이는 3월 SBHI 0.8포인트 높고, 지난해 4월보다는 2.2포인트 낮은 것이다. SBHI가 100 이하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올해는 1월 SBHI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낮은 67.6이었으며, 2월에는 71.1, 3월에는 77.8이었다.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상황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는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전망지수는 81.9로 앞 달보다 5.7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비제조업 전망지수는 전달보다 4.7포인트 떨어진 75.0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5%로 앞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지역 기업이 느끼는 경영 애로 요인은 인건비 상승(48.0%), 매출 부진 (38.2%), 업체 간 경쟁 심화(27.2%), 원자재 가격상승(26.5%) 순으로 조사됐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올해 1월 저점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소기업 대표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해지 건수가 올해 2월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하는 등 여전히 경기 상황은 좋지 않아 내수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5단지 재건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6970억 3356만 5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5.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약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45개월이다. 대우건설인 지난해 8월 31일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개포주공5단지는 앞으로 지하4~지상 35층 아파트 14개 동 12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단지명은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써밋’과 개포 주공5단지 번지수인 개포동 187번지의 의미를 살려 ‘개포 써밋 187’로 제안했다. 이 단지는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서울개포초등학교, 양전초, 개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개포고 등이 가까와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특히 양재천을 비롯해 개포서근린공원, 개포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은 건설업 위기 속에서 매출 10조 5036억원, 영업이익 4031억원을 기록하는 실적을 냈다. 대우건설은 지난 수년간 급등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임금인상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3.8%를 기록하며 1%대 원가율을 보이고 있는 동종사 대비 선전했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연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4년 관광산업진단과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함께 했다. 김 원장은 “지난 시간을 진단하고 새 희망을 찾는 시점 이상으로, 당장 관광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 사이 코비드의 시련, 계엄 파동,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악재로 K브랜드의 공든탑 마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서 “당장 기후위기, 경기침체기 정책 대응 등 당면한 현안 또한 첩첩산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우리 관광의 성적표를 매겨 본다면.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 :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 수 있겠다. 국제관광시장은 2024년까지 2019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세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난해 9월 통계 자료를 보면 글로벌 관광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했다. 특히 중동지역이 130%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개최 등의 성과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대비 글로벌 관광시장은 회복률이 87.1%, 미주 지역은 97%,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85% 정도를 회복했다. 그중 우리가 63%(9월 말 기준) 정도인데, 10월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이 1373만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8%의 회복률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조 3664억 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한류, 스포츠, 미용 등을 접목한 K-관광콘텐츠 육성 등으로 관광의 질적 향상도 도모했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규제 혁신의 노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련의 정책들은 혁신성과 다양성 부족, 시장체감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해외여행 수요감소,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환율, 항공권가격상승 등 가성비 부족한 관광지가 된 것도 요인이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평소 학점도 좀 잘 주는 편이어서 85점 정도 주겠다. 어렵지만 우리 관광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회복의 단계들을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당초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정책적 목표는 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9년 수준(1750만명)은 달성할 수 있었는데 도중의 변수들로 1600만명 정도 가는 것 같다. 다만 더 장기적이고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잘 추진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언급하신대로 코로나 이후 세계 관광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는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선점의 노력을 사실 좀 빼앗겼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이 올림픽 등을 계기로 과감한 노력을 펼치며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20~30% 성장을 이뤘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가 관광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을 지역 문제, 고령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사회적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바운드관광이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률이 좀 늦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 출입국 통계를 참고해 수요 예측을 해보니 90% 이상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1750만명, 지금이 1600만명 정도로 나오는데, 국내 호텔 가격이 2019년 대비 거의 2배 가량 올랐다. 룸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방 점유율은 아주 높다. 인바운드 수입으로 보면 2019년 대비 더 낫다. 결국 질적인 관광이라는 게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이고 보면, 우리 관광이 질적인 도약을 이미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2019년 대비 요즘은 저가 덤핑 관광이 사라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90% 정도 회복했고, 그래서 90점을 주겠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 냉정하게 보면 80점 정도 줄 수 있다. 2019년 대비 방한객을 월별로 끊어서 대비 분석해보면 많이 회복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9월의 경우는 2019년 보다 더 높게 나온다. 아웃바운드도 그냥 예전 추세와 비슷하다. 긍정적인 게 인바운드의 경우 미주 유럽 등 원거리 내방객이 늘었다는 점이다. 우리 통계를 2024년 10월까지만 놓고 보면 2019년 10월 대비 미주에서는 27.5%가 늘었다. 중동 걸프만 국가들도 15%, 유럽은 5.9%가 늘었다. 오세아니아 30%, 아프리카도 20%가 넘는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시장 다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라고 볼수도 있지만 그 노력의 실체는 좀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메인시장이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인접국 중·일을 빼고 동남아 지역국가 관광객의 방한 실적이 참담하다. 비자문제가 있었던 태국의 경우 2019년 대비 43.7%가 감소했고 말레이시아도 20% 이상 떨어졌다. 우리의 출입국 정책을 짚어 봐야 할 상황이다. 김형우 원장 : 종합적으로 75점을 주겠다. 2024년은 코비드의 상흔을 떨치고 산업 전반이 정상화 되어가는 이른바 리셋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결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도 적지 않다. 2024년은 K컬처가 지속됐다. 특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한류 콘텐츠의 힘을 이어갔다. 앞선 분석들처럼 내방객의 국적 다변화도 성과다.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는 K컬쳐 등 한류 콘텐츠와 업계 고군분투의 결실이다. 하지만 코비드로 인한 산업 생태계 파괴의 복원이 70% 정도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체감이다. 여기에 외생적 요인까지 겹쳤다.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장기 경기 침체기에 만난 뜻밖의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 등은 치명적이다. 고물가 등에 따른 가성비 부족한 관광인프라 극복도 과제다. 이럴땐 비교우위의 창의적이고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뻔한 수준의 단기적 이벤트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이라는 관성적 프레임에 갇힌 정책으로는 현실을 타개 할 수 없다. 올해 국내 관광산업은 어떻게 전망하나.김형우 원장 : 2024년의 다사다난했던 충격을 떠앉고 맞이하는 2025년 대한민국관광산업 어떻게 전망하나. 김철원 교수 :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환율, 국내정세불안정, 국내경제침체, 국가이미지실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를 소화해나가며 전반적으로 잘 해쳐 나갈 것으로 본다. 향후 대한민국 관광을 위한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단연 미식여행, K팝과 팬덤관광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로컬리즘, 워케이션, 스포츠관광, 가족관광, 등산및 캠핑관광, 럭셔리관광도 전망이 밝은 분야다. 이훈 원장 : 상반기는 대내, 대외 영향으로 전반기 국민의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외환경에 따른 인바운드는 미중 갈등의 지속과 트럼프대통령 초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대외 환경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환경과 인바운드를 고려해보자면 계엄 사태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의 하락으로 상반기 인바운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탄핵결정 여부에 대한 불안정성 역시 마찬가지다. 아웃바운드도 계엄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과 경제상황의 악화는 해외여행을 위축 시킬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은 상반기를 잘 견뎌내고, 중기 이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회복 및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병삼 사무처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제관광의 변화도 예상된다. 4년째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예상 되는데 이에 따라 시베리아 노선의 복원으로 유럽가는 운항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글로벌관광활성화의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과 대중 압박 정책으로 중국과 동남아 화교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해외여행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 원거리 관광객들의 한국 경유 관광 특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외래관광객 방한 전망은 밝다.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조치에 대응으로 중국관광객 대상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경우 그 효과가 기대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K-ETA(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여부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 여객기 사고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입국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 2024년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외래관광객 입국은 1800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효과 확대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025년은 우리 국민 해외여행객 3000만 명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정정불안정이나 환율 급등의 해소까지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우 원장 : 연이은 악재의 무거운 분위기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상황이라 기대만큼 성과가 클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 사회적으로는 초고령화와 소비양극화(프리미엄과 가성비), 개인주의(워라벨, 나홀로여행, 워케이션), 체리슈머(공동구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과 SNS, 경제적으로는 3고(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환경적으로는 그린슈머(친환경, ESG),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대선, 트럼프식 보호무역, 글로벌 정세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눈앞의 과제,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의 빠른 종식이 급선무다. 그 혼란이 길어진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소비활동, 특히 여행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우리의 만성 경기침체는 소비부족으로, 기후위기 확대는 일상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형우 원장 : 그렇다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들을 제시한다면. 김철원 교수 :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지 대한민국’ 글로벌 캠페인 전개도 필요한 때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 AI기반 관광데이터 분석 등 기술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이 우선이다.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체험적인 관광프로그램개발, 한국의 자연환경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웰빙과 힐링 중심의 관광상품확대, 지역 특화 콘텐츠 등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 제도적 지원도 함께 따라야 한다. 외국인 투자촉진, 비자 발급 간소화 등 규제완화로 관광객 유입장벽을 왼화시켜야 한다. 이훈 원장 : 우리 관광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추세였으나 계엄사태가 초래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책차원에서는 정부가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력차원에서는 단기적인 단순직무 외국인력 유입(E-9) 보다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관광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학과 유학생을 전문인력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E-7)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테크기업 육성도 중요한데, 새로운 관광테크기업 양성으로 관광산업생태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연구소와 기업을 결합하여 ‘관광 R&D’를 육성하고 새로운 스타트관광기업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관광객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관광효과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주도의 관광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병삼 사무처장 : 우선 내국인의 국내관광은 호텔, 음식, 관광지 등 인프라가 일정수준의 서비스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면당한다. 특히 청결도는 매우 중요하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특히 해외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국내관광상품이 필요하다. 방한 외국인 관광시장은 이미 싸구려 관광상품을 한국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다.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동남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관광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지불여력이 있는 관광객 대상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방한 관광의 출입국 장애요인, 비자 및 K-ETA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매력도 향상, 수용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객의 지역방문 유도도 필수다. 지역에서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식음, 즐길거리 등이 아직 부족하다. 지방공항의 관광객 유치여건 또한 개선해야 한다.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확대,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산업 역량 강화도 필수다. 지역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인력과 사업체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토대로 지역 관광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합정책의 위상으로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SOC계획 등 지역의 발전정책 전반에 관광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객 유치역량과 매력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위상과 기능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김형우 원장 : 우선 큰 틀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만한 담대한 비전, 전략, 아젠다가 필요하다. 관광전반을 큰 시야, 전략적으로 리드해가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다. 국가전략회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기능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행복산업인 관광은 그 융복합 영역이 무척 넓어졌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말고도 복지부, 환경부(산림청),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국방부 등이다. 이들 부처가 실제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 관광을 정부 내에서 종합적,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공생의 마인드 발휘도 절실하다. 연계관광 활성화는 지역 관광 매력 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다. 광역단체를 뛰어 넘는 과감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미 조선 8도 우리의 행정구역은 600년이 넘은 유물이다. 지역브랜드를 통한 유니크 하고도 매력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도 필수다. 케이블카, 전망대, 짚라인, 야간경관 등 이제 개성 없는 붕어빵은 그만 구워야 한다. 다운사이징 경제에도 적응해야 한다. 1%대 경제성장률 시대, 당분간 우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규모와 여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조건 많은 수의 관광객 유치, 큰 규모의 축제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희망 고문은 낭비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때다.

대출 규제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최고가 거래도 다섯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초구와 은평구의 최고가 거래 비중은 한 달 전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다. 18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 3029건 중 427건, 15.6%로 집계됐다. 최고가 거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직전 최고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가격을 지난 14일까지의 신고 거래를 기준으로 취합했다. 서울 아파트 월별 최고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7%대를 오가다가 6월 8.2%, 7월 10.3%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6.9%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1.3%포인트 줄었다. 한동안 활발한 거래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은 가격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2단계 적용 및 대출 규제로 9월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다. 5~8월에 많게는 8800건을 넘었던 월간 거래량은 9월과 10월에는 각각 3000여건 거래되는 데 그쳤다. 정책자금 대출 제한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자금줄이 막히자 매수자들의 거래 관망 기조가 확산함에 따라 최고가 거래 사례도 줄어든 모습이다. 자치구 별로 보면 서초구가 -58%로 가장 감소 폭이 컸고, 은평구(-54%), 중랑구(-36%), 금천구(-33%), 노원구(-29%) 순이었다. 서초구는 9월 구축과 신축 모두 최고가 거래가 많았지만 10월에는 거래량이 절반을 밑돌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59.89㎡가 지난달 9일 34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30억 9500만원)를 경신했다. 잠원동 신반포2차 전용 92.2㎡는 종전 최고가(35억원)보다 2억원 높은 37억원에 지난달 4일 거래됐다. 은평구는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단지 아이파크 전용 84.42㎡가 같은 달 11일 8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4억 8800만원)를 경신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연내까지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매수를 고려했던 수요자들의 주요 자금줄이 막히며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짙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보호주의로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 및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광주시는 5일 북구 석곡동, 광산구 본량동 등 2곳에서 2024년산 건조벼 첫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총 4813t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매입물량 49만5000t 가운데 공공비축미곡 3142t, 시장격리곡 1671t 등 총 4813t을 배정받았다. 이는 광역시·도 중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많은 공공비축 매입량이다. 광주시는 건조벼 4129t, 산물벼 198t,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을 통한 농림부 우선 농가직접 배정물량 486t 등을 매입한다. 매입품종은 강대찬과 새청무 2개 품종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는 매입 직후 포대당 4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지급금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2월31일까지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매입을 위해 4개 자치구에서 수매 절차를 진행하고, 13곳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나눠 보관한다. 보관물량은 2025년 1월부터 복지용 쌀로 가공·도정해 사회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 쌀시장 개방과 농기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쌀출하 농가에서는 강대찬·새청무 등 광주시 매입품종 외 다른 품종을 출하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농가에서 5년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오는 24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롯데리아, 맥도날드에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은 버거(28종), 치킨(12종), 사이드 메뉴(12종) 등 모두 62종이다. 버거는 300원, 치킨은 500원이 각각 오르고 사이드 메뉴는 1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는 단품이 4600원에서 4900원으로 오른다. ‘후라이드치킨’ 반 마리는 9900원으로 인상된다. ‘케이준양념감자’ 인상 후 가격은 2100원이다. 세트메뉴 가격은 400원 올라 싸이버거 세트의 경우 6900원에서 7300원이 된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3월에도 싸이버거 등 가격을 인상했고 같은 해 10월 닭가슴살을 원료로 쓰는 버거 4종의 가격을 올렸다. 맘스터치가 메뉴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1년 7개월 만이다. 다만 ‘빅싸이순살’ 등 싸이순살치킨 메뉴와 탄산음료를 비롯한 전체 음료는 가격 인상 없이 기존 판매가를 유지한다. 맘스터치는 이번 가격 인상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따른 점주 수익성 악화와 인건비·공공요금 등 매장 운영 제반 비용의 상승 때문”이라며 “가맹점주의 이익 보전과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올해 햄버거 브랜드의 가격 인상이 잇따랐다. 앞서 롯데리아는 지난 8월 버거류 가격을 100~200원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배달 메뉴 가격(리아 불고기·리아 세트 기준)을 1300원 올렸다. 맥도날드는 지난 5월 빅맥세트 가격을 300원 올리는 등 6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자 서울 아파트 거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2172건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가 모두 완료된 것을 감안해도 4000건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점인 지난 7월(8894건) 대비 반토막 수준이고, 최저 수준인 지난 3월 거래량(4408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만 8918건으로 2개월 전(12만 1340건)과 비교했을 때 6.2% 늘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계속 쌓이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로, 전주와 동일한 수치였다. 8월 둘째 주에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9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드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5대광역시(-0.03%→-0.05%), 세종(-0.06%→-0.07%) 등 지역은 전주보다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국 상승률은 0.02%에서 0.01%로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최근 가격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져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의 경우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일부 나온 영향으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연말부터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기조가 확인된다면 매수심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73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0.10%→ 0.10%)과 수도권(0.10%→0.10%)이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지방(0.00% →0.00%)은 보합세로 전국 기준 지난주와 동일한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이 떨어지자 서울 아파트 거래도 고점 대비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2172건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가 모두 완료된 것을 감안해도 4000건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정점인 지난 7월(8894건) 대비 반토막 수준이고, 최저 수준인 지난 3월 거래량(4408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내리막길을 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만 8918건으로 2개월 전(12만 1340건)과 비교했을 때 6.2% 늘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계속 쌓이는 추세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0%로, 전주와 동일한 수치였다. 8월 둘째 주에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9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드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5대광역시(-0.03%→-0.05%), 세종(-0.06%→-0.07%) 등 지역은 전주보다 하락폭을 키우면서 전국 상승률은 0.02%에서 0.01%로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최근 가격상승세 둔화로 매수 관망심리가 견고해져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의 경우 신축·학군 수요 등에 따른 국지적 상승거래가 일부 나온 영향으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연말부터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기조가 확인된다면 매수심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73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0.10%→0.10%)과 수도권(0.10%→0.10%)이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고 지방(0.00%→0.00%)은 보합세로 전국 기준 지난주와 동일한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