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수가 2022년 정원 대비 80명 늘어난다. 광주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 4곳에는 광역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현행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인원이 27~28명 늘어나 총 의원 수가 120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난 셈이다.

개정안은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선에선 전국 11곳(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바 있다. 통상 2명을 뽑는 방식 대신 3~5명을 한 번에 뽑아 사표(死票)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여기에 새로 16곳을 추가해 이번 지선에서 총 27곳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729명에서 25명 늘린 754명으로,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25명 증원한 3003명으로 각각 조정됐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전날(17일) 오전만 해도 법안 내용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윤건영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서일준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3+3 회동’에 참여해 선거구 획정 등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했지만, 광역·기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후 천 수석부대표와 윤 간사, 유 수석부대표와 서 간사가 남아 늦은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간 후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갔던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보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원외위원장에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지구당 부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