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조, 당 운영 구상 압축 ‘메가텐’인사 논란 땐 민생·현장 ‘국면 전환’김민석 “실제 성과 만들 것” 몸 낮춰재제청 갈등에 ‘내란 잔불 정리’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출범한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가 당 운영 구상에서 민생·현장으로 무게중심이 점점 옮겨간 것으로 5일 분석됐다. 인사 논란과 지지율 하락이 겹친 시기에는 민생 메시지로 국면 전환을 꾀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사법 현안 대응이 주요 기조로 부상했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민티07 1~17회 방송을 전수 분석한 결과, 김 대표가 제시한 16차례 ‘오늘의 기조’ 가운데 민생·정책·성과가 6차례(37.5%)로 가장 많았다. 당내 정비·통합과 정치·사법 현안 대응이 각각 3차례(18.8%), 정치개혁·연대와 국정 방향은 각각 2차례(12.5%)였다. 첫 기조는 당 운영 구상을 압축한 ‘메가텐’(9월 1일)이었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민생·정당혁신·청년·메가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이제는 섞어 앉기다’(9월 15일), ‘진보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9월 16일) 등을 잇달아 내놓는 등 초반에는 새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과 범여권 관계 설정에 집중했다. 민생 메시지가 선명해진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린 시기와 맞물린다. 겸직 논란 등으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직후인 지난달 14일 김 대표는 ‘이제는 품격 있는 삶이다’를 내걸고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달 18일에는 ‘한땀 한땀’을 내세워 “차근차근 문제를 풀고 실제 성과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며 한층 몸을 낮췄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후 첫 방송(21일)에서는 “새벽 민생, 새벽 현장, 새벽 민주당”을 외치며 “가급적 매일 현장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가락동 시장(23일), 구로구 환경공무직 근로현장(28일), 강서소방서(30일) 등 새벽 현장 방문 보고가 고정 코너로 자리 잡았다. 민생 메시지가 ‘기조’에서 ‘현장 행보’로 확장된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국면 전환용으로도 민티07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최근 37%대로 회복되는 등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내란·사법 현안이 주요 기조로 부상했다. 지난달 23일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거론하며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를 제시했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국회 월담 영상 제시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내란의 마무리는 끝까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발언 이후 개헌 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른바 ‘위헌적 국정 운영’이 계속되는 한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년에 개헌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유발하거나, 개헌을 매개로 해서 지지율 급락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자는 의도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도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도 “이 대통령의 ‘연임 없다’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20일 김태년 의원을 단장으로 한 개헌추진단을 출범했다.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헌 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민주당식 일방 개헌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스스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文 전 대통령·우원식 발의 개헌안 폐기개헌특위, 박근혜 탄핵 이후 구성이 유일 여야 머리 맞댄 초당적 개헌 모임도 실종여권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민의힘 패싱’ 개헌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및 무소속 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골자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개헌이라며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결국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당시 재적 의원 286명 중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인원은 191명이었으나 178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튿날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우 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가 아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사흘에 걸쳐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하면서 같은 해 5월 24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국회 개헌특위가 출범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논의했지만 곧바로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이어갔으나 역시 빈손으로 끝났다. 과거 국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초당적 모임도 꾸준히 결성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출범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개헌 추진 모임을 구성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부터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적대적 정쟁이 계속되면서 초당적 소통 자체가 막혔다. 자력으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없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를 정하면서도 정작 개헌안 처리에 필수적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고리로 진보정당들과의 연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대통합위원장이 이날부터 각 당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며 “이미 각 당,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박범계 의원이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각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내 통합과 진보정당 연대에 더해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본격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4통 통합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등 4명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정책을 계승하고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창당 71주년을 맞아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라는 이름의 청년 연설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4통 통합’을 제기해 주신 정청래 전 대표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며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협력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섞어 앉기’와 청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반드시 본회의 섞어 앉기를 이루겠다”며 청년관계장관회의에 여야가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오전 민주당TV에서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님, 이왕 하시는거 통큰 정치 한번 보여달라”고 했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방안을 구상 중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서 “교섭단체 완화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가 다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20명인데 진보정당도 그렇고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후보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해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며 교섭단체 완화를 비롯해 합리적 선거제도 도입, 결선 투표, 경쟁력 단일화 등도 방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결선 투표와 관련해선 “대선은 기본이고 일부 광역단체장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대선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전날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선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주로 반등을 미세하게라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했다. 당내 태스크포스(TF)가 많다는 지적에는 “추석을 지나고 나면 당 사무처, 특위, TF, 시도당, 연구원의 업무 보고를 정부처럼 쭉 공개로 보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뒤 하루 만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고 했다. 용 의원의 후보자 사퇴에 대해선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 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며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장관 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민주진보 진영의 신뢰와 연합정치의 조건을 지키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장관직 제안을 처음부터 개인에게 주는 자리가 아닌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전날 진보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말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연합정치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겸직 금지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해 각 정당의 득표가 의석으로 충실히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다. 구체적인 제안은 조만간 김 대표를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민의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목표까지 함께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과 선거연합 제도화 등의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용혜인 카드’가 불러낸 위성정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용 후보자의 2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생 정당의 숙주 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개헌과 함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면서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민생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부가 대기업을 직접 돕는다는 이야기는 꺼내기도 어려웠어요. 통상 마찰이나 특혜 논란이 뒤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삼성·SK·현대차를 만나 대놓고 ‘뭐가 필요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재선·대전 동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지금은) 국가 산업정책의 대전환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20년은 국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자국 기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해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도 이런 변화 속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는 광주에 뭐 하나 주고, 용인에 공장 빨리 짓는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다”라며 “눈에 잘 띄는 반도체 팹(Fab) 속도전은 이미 시작된 일부분일 뿐, 본질은 국가 산업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산자위 간사 자원…노동 담당 비서관 출신정쟁화 사전 차단·지역 박탈감 해소 관건그는 급변하는 산업정책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기를 택했다. 장 의원은 “툴(Tool)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시기에 역할을 하고 싶어 산자위 간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산자위 간사가 된 후 ‘메가프로젝트지원 특별위원회(메가특위)’ 간사로 활동했고, 최근 특위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다시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고 했다. 재계와 노동계를 두루 이해한다는 점은 장 의원의 강점이다. 보좌진 시절 노동 담당 비서관으로 국회 생활을 시작해 초선이었던 21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일자리·노동정책 초안 마련에도 참여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는 저를 합리적 스탠스로 보고 노동계 역시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로서 가장 경계하는 건 정책의 ‘정쟁화’다. 장 의원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표류했던 이른바 ‘RE100법(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처럼 정책이 진영 논리에 갇히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간사로서 실물경제 정책이 정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리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맡고 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모두 합리적인 분들로 개인적인 관계로만 따지면 이보다 더 좋기 어려울 만큼 좋다”면서도 “조금만 정치화되면 당 대 당, 진영 대 진영으로 번지는 일이 많아서 여야 간 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과제”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지역 간 박탈감을 풀어내는 것도 숙제다. 장 의원은 “용인이나 광주, 청주, 아산 등에 큰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국가적인 사업이니 함께 힘을 모으자’기보다 ‘내 지역구는’ 이렇게 지역구 걱정부터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탈감은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해소하는 게 산자위와 당,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했다. 최근에는 산업정책을 넘어 당의 ‘소통’까지 책임지게 됐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21일 장 의원을 신임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장 의원은 “재선 의원이지만 당에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당의 변화와 세대교체, 정치개혁이 중요하다. 일하는 방식과 태도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통위원회도 새판을 짤 생각이다. 계엄 전후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 대응 등 ‘여론 공간의 오염 요소’를 걷어내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당원 밖의 목소리까지 듣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 당원 이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며 “거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1983년 대전에서 태어나 서대전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홍영표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경험을 쌓았다. 21대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4일 취임 한 달을 맞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금은 혁신당의 쓸모를 입증하는 시기”라며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그 쓸모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쓸모는 두 가지”라며 “선명한 개혁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왼쪽 운동장을 넓고 강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에서 서생적 문제의식을 상실한 상인의 현실 감각은 위험성이 높다”며 “선명한 개혁 기둥이 있어야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이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가면서 왼쪽 운동장이 너무 넓어졌다. 왼쪽 운동장의 핵심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발(현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이 ‘원 이슈(검찰개혁)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은 ‘프로젝트가 끝났으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당면 과제로 검찰개혁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국민들께 사회권 선진국 (구상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숫자 이면의 국민 마음의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며 “쓸모를 입증했을 때 수치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발보다 말이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 건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진보, 보수 다 떠나서 이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며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 신뢰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계층에 맞는 적정 수준 공급 필요“전월세 담당 부처 차관 세워야”피해 입은 사회적 약자 조력 강화신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 대책이 추가로 나온 데 대해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내놓고 지금 당장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 다음에 세제안을 내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 청년들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더라”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니까 신뢰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모두가 1주택 실소유자를 만드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주거 취약층, 중간 계층, 최상위 계층에 맞게 적정 수준 공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사는 국민을 위한 담당 부처 차관이 있어야 한다. 저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준비 중인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 입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나오는 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찌 보면 현장에선 사건 초기 대응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들을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를 조력하는 변호 제도가 있는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차기 법무부 장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검사 출신들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너무 괴롭다”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입’과 ‘발’이 따로 놀아선 안 된다. 그 바로미터가 이들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 곧 출범대선 당시 원탁회의 선언과 별개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엔“정공법으로 법원행정처 폐지해야”신 대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범여권 ‘민생 원탁회의’가 곧 출범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내 차원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대선 당시 범여권의 원탁회의 선언과는 별개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곧 연락 갈 거라고 했다”며 “민생 원탁회의는 가동될 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논의될 건지는 실제 가봐야 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의 복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정치개혁·사회 대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 (개혁진보) 4당이 먼저 하자고 지난주 대표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때 탄핵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우리는 탄핵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친 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땐 (사법부) 구조 개혁이라는 정공법을 이야기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왕적 대법원장의 토대를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지도부 출범 민주당과 통합 논의“신뢰 쌓는 단계…내년 4월 분수령”“흡수합당·적대적 M＆A 접근 안 돼”“민주당, 진영 키우려면 큰 집 답게”혁신당 의원들, 추석 전후로 지역 결단신 대표는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내년 4월 7일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신뢰를 쌓는 단계로 통합 시점을 특정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4월쯤 되면 양당 간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신 대표는 또 “(민주당과의) 합당을 닫아놓을 필요도, 무조건 합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질 필요도 없다”면서 “빅텐트를 치고 각자 오른쪽, 왼쪽 방을 차지하는 게 좋을지,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하는 게 좋을지는 국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김민석 대표가 ‘흡수합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합당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한다면 그렇겐 안 한다. 흡수합당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이 전체 진영을 키우기 위해 ‘큰 집’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전후로 소속 의원(12명 모두 비례대표) 일부는 어느 지역구로 갈지 심사숙고한 뒤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제3정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해 혼자 살아남는 건 쉽지 않다”며 “23대 국회에서도 ‘혁신당이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선택 후 견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치열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연대하면서도 경쟁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혁신당의 ‘전략 자산’이라고 평가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 대해선 “중장기 플랜을 짜는 역할”이라며 “이번에 호남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당과는 다른 호남발전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국면은 개헌의 길이 자꾸 좁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다”며 “개헌의 길을 어떻게 넓힐 것인지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사회권 선진국 개헌은 혁신당의 당론이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헌법이 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핑곗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들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 진보당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보여 줘야 합니다.” 지난달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 문제”라면서 “불평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평등 현장 대장정’을 시작해 각종 현장에서 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후 청년들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온도가 거의 45~50도에 육박하는 옥탑방에서 전기요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서울에서 저렴한 축에 드는 곳의 월세가 70~8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150~200만 원에 달해 미래와 꿈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여당다운 당권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정책적이 아닌 감정적인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 정치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도 더 많이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당선 가능성을 놓고 선거하는 전략 지역과 새롭게 개척하는 혁신 지역을 나눠 약 200명 정도를 준비를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 대상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보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모두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떨 때는 중도보수가 되고 어떨 때는 왼쪽 날개를 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 빠르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잘 단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수억에 달하는 성과급은 기대하지도 않고 연간 계약 입장이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기본법과 AI헌장 등을 통해 빠르게 원칙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선거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입법을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과거 정치개혁3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주도해 통과시킨 점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회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3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 시장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초선 의원이었던 그는 이 법을 계기로 유력 정치인 반열에 올랐고, 이후 5선 서울시장에 이르는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이 조항은 오세훈법에서 신설됐다.

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기호 8번) 후보는 26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일으킨 대구 민심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온전히 들을 기회가 없다”며 “민주당과 영남 유권자들을 연결하는 대화 창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여 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온 그는 “국민의힘으로 오면 군수나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는 유혹도 굉장히 많았다”면서도 “제 정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경북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고민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 후보는 현재 민주당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당내 ‘숙의 문화 실종’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길게 토론했는데 지난 1년간 이런 문화가 빠르게 사라졌다”며 “정청래 전 대표가 숙의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당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갈라치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숙의를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정상적인 정치”라며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한 채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미래 의제는 사라지고 후보 간 갈등과 ‘파묘’ 논란만 남아 안타깝다”며 “반청(반정청래)이나 친석(친김민석)이라는 구분을 넘어 영남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층의 눈높이로 당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당내 전담기구 설치도 강조했다. 임 후보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는 수많은 민심이 사표가 되고 정치 무관심층도 늘어난다”며 “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출마 기탁금 상향과 관련해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지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더 넓고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당정청 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와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임미애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 의원으로 출발해 민주당 험지인 경북에서 정치를 계속 해온 임 의원은 “경북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정치를 해왔다”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매일 마주 앉아야 했던 그 시간이, 저를 대화와 통합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진영 안에서만 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영 밖의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노무현(전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그라들었다”면서 “정치개혁은 특정 지역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당내 갈등 극복·동지애 복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결선투표제 도입·실질적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완수 ▲기본사회 비전 뒷받침 ▲명실상부 전국정당 민주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영남권의 2030 지지를 끌어올릴 해법과 관련해선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선전한 건 언급하며 “우리에겐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이들도 수도권 2030 세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며 “하나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영남에 일자리가 없어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품을 떠나 도시 반지하방에서 세를 얻어 사는 이들의 절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2030 문제를 특정 세대의 관심을 얻기 위한 정책 차원이 아닌 윗세대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전대에서 대구·경북·경남 지역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차라리 주지를 말지”라며 “1인 1표를 주장한 정청래 전 대표 주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런 가중치에 기대지 않는 확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입성해서 영남권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지지율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좀 제대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전면 폐지가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집단이라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면 정당국고보조금도 다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당원들의 뜻만으로는 당을 운영 못 한다”는 말도 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거부하고, 수십 명의 비주류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데 대한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와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879억원, 808억원을 받았다. 양당 모두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헌법 8조2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정당법 2조)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비판해 온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해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당권을 움켜쥐려고 강성 당원들의 뜻만 살피고 이용하는 행태는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당대표 후보들이 너나없이 국민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큰 보완수사권 폐지에 경쟁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과거 행적을 들추는 ‘파묘 공방’에 여념이 없다. 누가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지켜줄 것인가보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인가’를 절대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성 당원과 극단적 유튜버들에 기대어 민심과 거리가 먼 독선으로 당권싸움에 골몰하는 여야 대표와 대표후보들에게서 국민 이익을 지키는 공당의 책무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국민의 뜻은 팽개치고 강성 당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당을 자신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처럼 당비·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정당제로 당장 전환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국고보조금의 대폭 축소·개편 같은 정치개혁 필요성이 절실하다.

조국혁신당은 5일 민주개혁 진영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수능을 앞두고 평균 성적은 올랐는데 국·영·수(국어·영어·수학)는 망친 것 같은 마음”이라고 평가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파란개비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광장의 뜨거웠던 마음을 다 모아내지 못한 결과 민주개혁 진영은 분명 광역단체장 당선자 숫자 등 수치상 승리했는데 흔쾌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우리 스스로 더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 가치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확장의 방법론도 찾을 수 있다”면서 “나아가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한배를 타는 일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화일지, 정당 간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합의일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 권한대행은 “그래야 국·영·수까지 잘 준비해서 2028년(총선), 2030년(대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민주개혁 진영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요 단체장들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민주개혁 진영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런 마음의 근저에는, 국정을 파탄 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세력이 정권교체 1년 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는 뼈아픈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해가야 하겠지만, 분명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안의 방심과 분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밤과 추운 겨울 광장을 함께 버텨냈고, 똘똘 뭉쳐 정권교체를 이뤄낸 민주개혁 진영은 어느새 갈라졌다”며 “반헌정 세력에 맞선 연대의 근거가 됐던 원탁회의 선언은 휴지 조각이 됐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바라보며 정치연합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로 대체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집권 여당은 개혁진보 정당들과 연대와 통합보다는 내부 권력투쟁을 조기 점화했고, 성과를 독식하려 했다”며 “민주당의 책임만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혁신당 자신부터 깊이 돌아보겠다. 변명하지 않고, 부족함을 성찰하고 더 단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은 본진인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논의하고 길을 찾아 나가는 품 넓은 민주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27.24%로 3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도전하는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민주당 주도의 민생입법과 정치·국회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를 착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초저출생·초고령화를 비롯해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파고를 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성과를 내는 국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가 되도록 애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합심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는 7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 투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되더라도 후반기 국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남 의원은 “청년·여성 국회 진출 확대를 비롯해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획정 안정화, 개헌 논의 기구 제도화 등 국회의 정치개혁 어젠다가 활발히 논의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도 언급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공동발의 한 민생법안을 우선 심사해 처리하도록 하고, 토론이 아닌 시간끌기용 필리버스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해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 지연을 개선하고 민생중심 국회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원 외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국제정치 무대에서 소외됐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전략을 강화하겠다”며 “자원·안보 외교 등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울 강남3구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그는 “민주당 지지기반을 넓히고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상징적이고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사회적 자원의 배분입니다. 약자 편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부터 만 18~26세 청년 중 국민연금 가입 신청자에게 국가가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가입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이 법안은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던 19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를 해 왔던 것으로 22대 국회 전반기가 거의 끝날 때쯤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가 돼 있으니 ‘미래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가 먼저 ‘납부 이력’을 쌓아주면 청년들의 노동 시장 진입이 늦어져도 이를 메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설명이다. 남 의원은 1일 “국가가 청년을 국민연금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말 통과한 환자기본법 제정안도 남 의원의 ‘민생 입법’ 고집이 이끈 성과로 꼽힌다.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상급종합병원·공급자 중심 의료 정책이 환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법안 통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발판 삼아 남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의장단 후보 등록 날인 4일 공식 출마 선언도 예고했다. 22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재도전을 하며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다. 부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강령 전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능한 정당, 당원 중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던 남 의원은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한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인구 절벽에 대응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전반기 부의장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의원 외교’ 강화도 재차 꺼내 들었다. 국회의원들의 친선 외교는 양국 간 약속 이행 및 점검 차원도 있는 만큼 국회 국제국의 위상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국제국을 ‘의원외교 지원처’ 등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그는 특히 선진국 중심의 의원 외교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고 자원, 방산, 에너지, 바이오 등 이른바 ‘테마’가 있는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의장과 합심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개헌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개헌 논의를 제도화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재임 때부터 고민해 왔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제안위원회’ 설치 등 선거구 획정 안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주체와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창구인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법제화와 함께 부처별 지출 한도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시키고 부처별 예산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성 인권에 앞장서 온 남 의원은 인천여성노동자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를 거치며 30년간 여성운동을 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20·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험지’로 통하는 서울 송파병에 내리 당선됐다. 민주당 여성위원장과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시절 정개특위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