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 “대응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보면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지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대응이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권한으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발동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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