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지겨울 정도로 검찰개혁 이야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지금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반영해 개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마항쟁도 우리 헌정사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헌법 전문에 반영)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누가 담당하느냐”라며 먼저 개헌과 관련된 발언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라며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건 야당도 맨날 하던 이야기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보다는 이처럼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개헌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18만 되면 (정치권이 광주에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지방 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확고하게 개혁하되 오해가 없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에서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