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소원법 반대하자
“헌재는 4심제 아닌 헌법심”
코스피 6000 돌파에 박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며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지적에는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가”라며 “통합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길 바란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3차 상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걸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주가가 6000, 7000, 8000이 되는 것이 혹시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6000선을 돌파하자 회의장 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