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설치법’ 기싸움 본격화

국힘·개혁신당 ‘행정처 추천’ 발의
양당, 민주 압박 공조 이어갈 예정
민주당 “시간 끌면 진실 흐려져”
조국당 ‘비교섭단체 추천권’ 명시

통일교의 전방위적 여야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샅바 싸움이 23일 본격화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도 자체 특검법을 내놨다. 전날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정당의 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대법원에 특검 추천권을 주고 신속한 수사 착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수사 대상은 총 6개로 정리됐다. 통일교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이나 대통령실을 포함한 공직자의 사건 은폐·무마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당 의사 결정 및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이다. 또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 등도 포함했다.

양당은 민주당 압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유튜브에서 “국민의힘과 공히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압박 전술에 나설 수 있다”며 “단식과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즉시 추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을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된다”며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법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명시한 자체 특검법을 이날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소수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특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후 “(소속 의원이) 이미 금품 수수로 피의자로 조사 받거나 입건된 경우에는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국 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 된다”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