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편 뺀 정부조직법 처리로 전격 선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보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통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직접 패스트트랙을 태워 수개월 후 처리하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는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한 의장은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는 이날 당정대 논의 결과를 두고 사실상 공약 철회라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아니면 추후 재추진하는지에 대해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 비서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