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민생대책 발표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신규 공급
10월 초 최장 6일까지 연휴 가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으로 40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공급하고, 오는 10월 1일 건국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쌀값 및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다. 정부 당국자는 추석 신규 자금에 대해 대출·보증 형태로 공급된다며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30조원 이상이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협의를 통해 총규모가 4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던 지난해 추석 자금 공급 규모(42조 7300억원)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우선 추석 민생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15~18일 추석 연휴 기간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귀성·귀경길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할인(30~40%),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등도 제공한다.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와 화재·안전 예방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 체불 사업자를 엄벌하고 체불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지만 노동 약자는 항상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 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내리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리는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리는 3.4%다.

명절을 앞두고 급락한 쌀값 안정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도 나왔다. 당정은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은 다음달 중순 이전에 발표한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민간 재고 15만t 해소 대책을 내놨다.

한우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정부가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연중 최대 50%까지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계기로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도 확대한다. 한우 농가를 위해 급식·가공업체 대상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료 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1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은 다음달 발표된다.

여당은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10월 첫째 주(9월 30일~10월 4일)에 ‘빨간날’ 개천절(10월 3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 이틀 휴가를 내는 직장인은 6일 연속 쉴 수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국회) 회기마다 무쟁점 민생 법안을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